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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부는 모범되는 국제 수준의 난민 정책 시행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7일 “난민 정책에서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는 합리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국제 수준의 난민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올해는 유엔난민협약이 체결된 지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7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그리고 유엔난민기구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일본만을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선진국이라는 의미의 ‘난민 수용국’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변협은 “199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
[기고]부산기장서 박병환 경감, 집회ㆍ시위 문화 “놀이터 시소처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헌법 제 21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국민의 집회ㆍ시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이러한 보장도 무한한 것은 아니며 적법한 집회ㆍ시위의 보장을 의미한다. 반면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의 ‘소음’ 있다. 하나는 생활소음인 아파트 층간 소음이고 또 하나는 집회ㆍ시위 소음, 즉 노이징 집회이다.집회·시위문화관련 대국민여론조사(2013년 12월 포커스컴퍼니)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6명이상이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창설 27년…빅데이터 자유, 이상 ‘긍정’ 이미지 77%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새롭다, 해결하다, 위하다’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가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와 함께 1988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15일까지 언론보도와 블로그, 트위터 등 약 1억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1988년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지난 27년 간의 언론보도 및 온라인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사회통합에 앞장서 온 헌법재판소의 지난 27년간 발자취를 정리해 봤다.◆ 빅데이터로 본 헌법재판소, 언론보도 및 SNS 약 1억 건헌법재판소가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
박민식 의원 “논의조차 안 된 통비법 토론회 통해 공론화 할 것” [로이슈=전용모 기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박민식 의원(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갑)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내 제1 세미나실에서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박 의원은 지난 6월 ‘통신사의 감청설비 의무화, 차명 휴대폰의 알선·제공자 처벌, 미래부 산하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 신설을 통한 통신감청기록의 적법한 사용에 관한 관리감독’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박민식 의원은 “그 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이견이 있...
박영선, 새누리당에 국회 재벌개혁특위 구성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27일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지난 8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박영선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에 국회 차원의 재벌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재벌개혁특위는 제도개선분과와 행태 및 특혜개혁분과의 2개 분과를 두기로 결정했다. 제도개선분과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문제 등 소유구조 개혁과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혁을 다루게 되고, 행태 및 특혜개혁분과는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독과점, 담합 등 반시장적 행태와 사면과 조세혜택 등 특혜성 제도...
법무부, 국민 눈높이 맞게 법률용어 바꾸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8월 26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게 바꾸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경과했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그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직접 민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법무부는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민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한글화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2013년 6월~2014년 6월 법제처와 협업해 정비 초안을...
박영선 “이명박ㆍ박근혜 노골적 친 재벌정책…재벌개혁 더는 못 늦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이 팔을 걷고 재벌개혁에 관한 본격 행보에 나서 주목된다.새정치민주연합은 8월 24일 재벌개혁특위(위원장 박영선) 구성을 마치고 27일 오후 2시 1차 회의를 갖는다.‘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불리는 박영선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은 여성 국회의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했다.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개혁에 관한 필요성을 밝혔다.그는 먼저 “최근 상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분쟁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도 우리경제가 과연 공정...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총회…이인복 선관위원장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는 8월 19일 도미니카공화국 푼타카나에서 개최된 제2차 A-WEB 총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대법관)과 김용희 사무총장이 각각 A-WEB의 의장과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총회에는 의장국인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부의장국(도미니카공화국), 집행이사 4개국(캐나다ㆍ인도ㆍ루마니아ㆍ남아프리카공화국), 감사위원 3개국(케냐ㆍ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ㆍ엘살바도르) 및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70여 회원국 선거기관의 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총회에서는 그동안 A-WEB이 세계 민주주의 및 선거제도 발전을 위...
손잡고,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22일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내 최초,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주제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린다.시민모임 ‘손잡고(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제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이하 모의법정)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지난 5월 20일 손잡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냈고, 총 16개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지원신청을 했으며, 서면심사를 통해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이번 대회는 오는 8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20...
국가인권위 변화? 이성호 “헌신할 준비 됐다…시민단체는 파트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7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13일 취임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평생 법관으로 살아온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잘 이끌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도 있다”며 “그러나 저는 법관일 때 법관의 역할에 충실했듯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특히 “인권선진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소통과 협력에 힘을 쏟고자 한다”며 “첫째, 인권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시민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인권 업무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또한 “둘째,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들과의 협력 관계도 공고히 하겠다”, “셋째,...
경찰청, 보복운전 특별단속 결과 273건 280명(3명 구속) 검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국민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로 위의 폭력행위인 보복운전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73건 280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으며 2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하루 평균 8.8건을 검거한 것으로 보복운전 단속을 강화한 지난 6월부터 7월 9일까지 총 125건을 검거한 것에 비하면 175% 증가한 수치다.특별단속 기간 동안 전국 경찰서에 250개팀 1044명을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신고 즉시 신속한 수사를 진행했다.한편, 검거사례에 대한 언론홍보를 비롯하여 전광판ㆍ각종 광고지(포스터)ㆍ전단지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홍보를 통...
신동빈 “롯데는 한국 기업…개혁과 혁신 통해 거듭나겠다” 대국민 사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롯데그룹 사태와 관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롯데로 거듭나겠”며 대국민 사과했다.특히 롯데는 대한민국 우리 기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선책도 내놓았다.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롯데그룹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게 항상 함께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로 많은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롯데에 대해 여러분께서 느끼신 실망과 우려는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최근의 사태는 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강화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오늘 이후 국민 ...
대구지법, 제3회 모의재판 솔로몬동아리ㆍJUSTICE 형사팀 최우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이 10일 대구ㆍ경북지역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중등부 6개팀(44명), 고등부 6개팀(56명)의 본선진출팀 가운데 장산중학교 솔로몬동아리와 형곡고등학교 JUSTICE 형사팀이 각각 최우수상을 거머줬다.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에게 법원과 재판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사법부의 역할 기능을 이해하고 국민과 더욱 소통하는 법원이 되는 계기가 되고자 마련됐다.심사위원으로 중등부는 주성화 판사와 정신구 판사가, 고등부는 채성호 판사와 김도형 판사가 맡았다.시상식에는 명예법관 2명(함인석 경북대학교 전 총장, 노석균 영남대...
법무부, 지역 국립정신병원에 첫 사법병동 개설…치료환경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1987년 치료감호소 개소 이후 처음으로 지역병원에 사법병동이 개설됐다.이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가족과의 유대를 유지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일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부곡병원 내에 부곡법무병원을 개설하고, 치료감호소 환자 중 증상이 양호한 영남권 연고 환자 50명을 이송해 치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감호시설은 전국적으로 공주 치료감호소 한 곳에 불과했다. 이로...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존치…친노 ‘로스쿨’ 문제 인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폐지 시한이 임박하면서 고시생들이 성명을 발표하며 사법시험(사시) 존치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시절부터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나승철 전 회장도 사법시험 폐지 주장을 펴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반박하며 사시존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사법시험은 2016년 1차 시험이 마지막이고, 2017년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2017년 12월 31일로 폐지되기로 정해져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은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2012년 청년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2013년 1월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된 나승철(39)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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