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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 안석모 기획조정관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사무총장으로 안석모(安錫模) 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이 11월 30일자로 임명됐다. 사무총장은 일반직고위공무원이다.안석모(57) 사무총장은 1981년 6월, 7급 공채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국방부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며, 2002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전입 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행정운영과장, 침해조사과장, 운영지원담당관(2002~2010)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2011)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2011~2014)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2014~2015)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2015) 등을 역임했다.안석모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인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
김무성, 민주노총ㆍ현대차노조 직격탄…사법부에 “훈방 말고 영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노총과 현대자동차 노조 등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또한 “법원이 불법시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훈방 한다”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안전과 공권력 확립을 위해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새누리당에서 열린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토론회’에 참석해서다.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4대 개혁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한국노총과 만나서 노동...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담화, 국민에 헌법 권리 포기하라 윽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대해 “국민들에게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12월 5일 2차 집회를 앞두고 2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할 것이며,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을 쓰고 폭력을 행사한 참가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담화문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그러면서 “헌법상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생각하는 공권력의 협박과 엄포만 있는 담...
김현웅 법무부장관 “복면 폭력시위꾼 실형되도록…반드시 엄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7일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김현웅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엄단하겠다”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 출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법무실장 봉욱)는 지난 12일 정부범무공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1회 개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위원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대학원장과 한민 교수(이화여대),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재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등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학계, 법조계, 실무계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어 제1회 개정위원회 회의에서는 향후 논의 주제 및 방향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과 위원들과의 의견교환, 체제 및 용어 정비와 관련한 세부 주제...
부산지검, 제173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지난 9일 검찰청 내 중회의실에서 ‘제173회 영남형사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1주제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 현황과 문제점’(발표자 오진희 부산지검 검사, 토론자 배미란 일본큐수대 박사)에 대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성충동 약물치료,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 등각종 부가처분, 높아진 형량 등이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와 형평성 문제 △성폭력 범죄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부가처분을 체계적으로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무운영 현황과 재범방지 효과는 어떠한지를 다뤘다.이어 제2주제는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
민변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 수치, 전면 폐지해야”…UN도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의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의 수치”라며 국가보안법(국보법)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현지시간 11월 6일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를 심의했다.이날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이 위원회는 한국의 보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ㆍ적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등 반국가체제를 찬양ㆍ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
공노총 “속아 낸 공무원 정치기탁금 전면 거부…정치권 개선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5일 “속아서 낸 공무원 정치기탁금, 얻는 것은 정치적 족쇄”라며 “100만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 찾기의 일환으로 정치기탁금 납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은 5일 ‘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정치기탁금’이라는 논평을 통해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면서다.공노총은 “공무원이든 아니든 정치자금법 상으로 정치후원금이나 기탁금을 낼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치후진국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반 국민이 자발적으로 정치후원금이나 기탁금을 내는 것을 기대하기란 남부끄러울 정도...
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자문위원회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6일 서울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선거자문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선거제도 선진화 등에 관해 선관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로서 언론계, 학계, 법조계, 홍보분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 26명이 참여하고 있다.이날 회의는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정정식 기획조정실장의 설명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리대책’에 대한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의 설명에 이어 선거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자...
법무부 70주년 ‘교정의 날’…윤경식 교정본부장, 홍조근정훈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월 28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진외택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교정 공무원, 교정참여 인사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김현웅 장관은 기념사에서 “교정행정은 광복 이후 70년 세월 동안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선진적인 교정교화시스템을 갖게 됐다”면서 “교정의 날 70주년을 맞아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내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로 과거의 구태와 관습을 탈피해서 변화와 혁신으로 교정의 희망찬 미래를 다짐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
서울변호사회 “국회선진화법…국회는 개정, 헌재는 헌법소원 판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국회선진화법’은 위번적 법률”이라며 제19대 국회가 잘못된 법안을 개정할 것과 헌법재판소가 제기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조속히 판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겠다는 명분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2012년 5월 25일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서울변호사회는 먼저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국회의장 석, 상임위원장 석의...
법무부,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모범수형자 436명 가석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월 28일 오전 9시 30부터 11시까지 과천시민회관에서 제7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날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경식 교정본부장, 진외택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 교정 공무원, 교정참여 인사 등 9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더불어 과천시민회관에서 교정 70년 사진전, 제44회 교정작품 전시회와 국화 품평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리며,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형자 436명을 가석방해, 교정의 날을 맞아 화합과 희망의 의미를 되새긴다.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사회 안전과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한 교정공무원...
박근혜 대통령 “국정화로 역사교과서 왜곡ㆍ미화 절대 좌시 않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했다.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
박한철 헌재소장, 독일 헌법재판소 방문…정당해산심판 세미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10월 27일 독일을 방문, 양국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갖는다.이번 세미나 주제는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한 제문제와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방안이다.독일 순방 기간 중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 초청으로 독일 사회 저명인사 및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헌재 결정을 소개하며, 인권유린의 역사적 비극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해결방안으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등 아시아 지역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헌법재판소는...
성남시, 초대 ‘시민옴부즈만’ 임명동의안 가결로 시민권익 보호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초대 시민옴부즈만 임명동의안 가결로 시민권익 보호의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행정행위로 인한 시민의 고충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왔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시민옴부즈만 관련 조례 제정 후 옴부즈만 공개모집과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했다.이에 대해 23일 개최된 제214회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이에 따라 윤석인 전 희망제작소 소장이 성남시 초대 시민옴부즈만으로 선정됐으며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특히 인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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