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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로나19 대면예배 참석 김문수 및 사랑제일교회 부목사 등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코로나19 기간에 대면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대선후보, 벌금 250만 원)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93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제일사랑교회의 부목사와 장로, 전도사, 신도(김문수 전 장관, 6월 대선출마에 제약 없음) 등으로, 코로나19 1차 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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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실시
평택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은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관계 법령 준수 및 자동차의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마다 시행하는 차량 안전 점검이다.이번 점검은 평택시청 여성보육과, 교통행정과를 비롯해 평택교육지원청, 평택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이수, 안전운행 기록 미제출 등 관리 시설에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어린이통학버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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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KLPGA 황유민 프로와 후원 연장계약 체결
세라젬(대표이사 사장 이경수)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황유민 프로(22·롯데)와 후원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세라젬 관계자는 "이번 재계약을 통해 황유민 프로는 세라젬의 공식 모델로서 다양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며, KLPGA 대회에서 세라젬 로고가 부착된 모자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황유민 프로는 2023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 데뷔한 이후, 대유위니아 MBN 여자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기록하며 상금 랭킹 11위에 오르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다. 특히 작년에는 KLPGA 투어 국내 개막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024년 상금 랭킹 4위로 꾸준한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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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닥스, 25SS 여성 ‘리비에라’ 컬렉션 선보여
LF의 영국 프리미엄 브랜드 닥스(DAKS)가 25SS 시즌을 맞아 여성 ‘리비에라(Riviera)’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LF 관계자는 "이번 컬렉션은 1930년대 프랑스 리비에라 지역에서 시작된 클래식한 바캉스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고급스럽고 감각적인 여름 스타일을 제안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리비에라는 니스, 칸, 모나코 등이 속한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고급 리조트와 문화 예술,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로 잘 알려진 곳이다"라며 "특히 1930년대 유럽 상류층이 이 지역을 여름 휴가지로 찾기 시작하면서, ‘편하면서도 멋스러운 휴가 패션’이라는 개념이 자리잡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닥스는 이번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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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29CM, 봄 패션 아이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 外
29CM(이십구센티미터)에서 평년 대비 낮은 기온에도 봄 외출을 준비하는 고객이 늘면서 블라우스, 스커트, 가디건 등 봄 패션 아이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29CM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블라우스와 스커트 관련 검색량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고급스럽고 로맨틱한 패션이 올봄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실루엣이 은은하게 비치는 시스루 소재가 주목받고 있다.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상품별로 살펴보면 △시어 블라우스(268%) △시스루 블라우스(93%) △시어 스커트(52%) 등이 전년 대비 높은 거래액 증가폭을 기록했다.29CM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4월 28일까지 봄 나들이 기획전으로 ‘29 무드 리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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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유관기관과 ‘마약 척결 공동대응’ 나서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4월 16일 오후 2시 청 내 7층 동백홀에서 「2025년 부산지역 마약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시청 보건위생과장,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사무관, 부산본부세관 조사국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장,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부산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팀장, 마약퇴치본부 상임이사, 국가정보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 방안과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첫 회의 이후, 예방-단속-치료·재활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관별 추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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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감염병 위기대응 민관협의체'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논산시는 '감염병 위기대응 민관협의체'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번에 출범한 민관협의체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논산시 보건소장이 맡았으며, 논산시 의사회, 약사회, 백제병원을 비롯한 지역 의료계와 논산경찰서, 소방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등 교육·안전 분야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향후 ▲감염병 발생 감시·예방을 위한 정보 및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공유 ▲민간 의료기관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 ▲감염병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격리시설, 선별진료소, 환자이송 등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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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 본격화
춘천시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1월 국제협력관 산하에 외국인정책팀을 신설하고, 유학생의 주거, 취업,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 내 등록 외국인 수는 5,052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한다. 그동안 시는 유학생 인턴십, 시티투어, 겨울옷 나눔 등 지역사회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명예통역관과 명예홍보대사 제도, 국제도시화 위원회 등을 통해 글로벌 교류 기반을 다져왔다. 외국인정책팀은 앞으로 지역 내 유학생의 정주를 위해 주거 안정과 취업 연계, 비자 전환 등 실질적인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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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코엑스서 ‘2025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와 KOTRA(사장강경성)는 15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K-Lifestyle Showcase 2025)’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소비재 및 서비스 기업 300여 개사와 해외 바이어 200여 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수출 확대 모멘텀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액은 총 10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는 K-뷰티와 K-푸드는 각각 26억 달러, 29억 달러를 수출하며 전년 대비 9%, 1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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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대낮 법원 앞 유튜버 무참히 살해 도주 항소심도 무기징역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4월 10일, 쌍방 고소·고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 유튜버를 대낮 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 유튜버)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1심(부산지법 2024. 11. 20. 선고 2024고합266, 2024고합298 등 병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모욕 등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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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햇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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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 태국 최대 유통 그룹 ‘CP Axtra’와 MOU 체결
락앤락(대표 이영상)이 태국 최대 유통 그룹 ‘CP Axtra’와 MOU를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 확대에 나섰다.락앤락 관계자는 "금번에 락앤락과 MOU를 체결한 ‘CP Axtra’는 태국을 대표하는 CP 그룹의 주요 유통 계열사로, 대형 창고형 할인점 ‘마크로(Makro)’와 슈퍼마켓 체인 ‘로터스(Lotus’s)를 운영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각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MOU는 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락앤락 본사에서 진행되었으며, 락앤락 이영상 대표이사, 천해우 부사장을 비롯해 CP Axtra의 CEO Mr.Tanit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락앤락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CP Axtra 전용 제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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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효모유래 NMN 함유한 ‘슈퍼 NMN 15600’ 출시
휴온스(대표 송수영)가 효모발효분말 유래 성분을 함유한 신제품을 선보였다.휴온스는 ‘니코틴아미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Nicotinamide MonoNucleotide, 이하 NMN)’을 함유한 신제품 '슈퍼 NMN 15600'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휴온스에 따르면 NMN은 체내에서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이하 NAD+)로 전환되는 전구물질이다. NAD+는 세포 에너지 생성 및 생리적 기능에 관여하는 필수 보조효소로 세포 내 산화환원 반응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에서 NAD+ 수치가 감소해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식품으로부터 보충이 필요하다.'슈퍼 NMN 15600'은 한국기능식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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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바닐라코, ‘파워퍼프걸 에디션’ 출시 外
메이크업 브랜드 바닐라코(BANILA CO)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워너브러더스 글로벌 컨슈머 프로덕트社(Warner Bros. Global Consumer Products)와 협업하여, ‘파워퍼프걸 에디션’을 출시한다.‘파워퍼프걸(The Powerpuff Girls)’은 1998년 카툰네트워크에서 방영을 시작한 미국 애니메이션으로, 각기 다른 개성과 능력을 지닌 세 자매가 악당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그린다. 강인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캐릭터, 유쾌한 스토리로 전 세계 팬들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작품이다.바닐라코는 이번 협업을 통해 파워퍼프걸의 생동감 넘치는 색감과 에너지를 브랜드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했다. 에디션 구성은 △클린 잇 제로 오리지널 클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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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25 베트남 엑스포’ 국내기업 48개사 한국관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는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베트남 최대 종합전시회인 ‘2025 베트남 엑스포’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하는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34회째를 맞이하는 베트남 엑스포는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주최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쿠바, 라오스 등 17개국에서 32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는 참관객 수만 2만 명 이상에 달한다.KOTRA는 1999년부터 26회째 한국관을 구성해서 참가하고 있다.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와 함께 운영하는 이번 한국관에는 화장품, 식품·음료, 소재·장비, 패션·잡화 등을 취급하는 국내기업 48개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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