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보건위생과장,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사무관, 부산본부세관 조사국장,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장,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부산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팀장, 마약퇴치본부 상임이사, 국가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 방안과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첫 회의 이후, 예방-단속-치료·재활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관별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마약 유통·투약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입체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요 성과로는, 역대 최다 검거한 ’23년 이후 ’24년 검거인원은 다소 감소했으나, 공급사범 위주 단속을 전개해 밀경 · 투약 등 단순사범이 차지하던 비율은 감소했고, 제조 · 밀수 · 판매 등 주요 공급사범의 검거 비율이 지속 상승해 마약류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공급사범 검거비율(부산청)을 보면 2022년 20.9% ⇨2023년 26.7% ⇨2024년 34.5%로 집계됐다.
주요검거사례를 보면△ (마약수사대) 해외로부터 들여온 마약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원룸 등지에 시설을 갖춰 알약 등을 제조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한 일당 등 27명을 검거했다. [구속 9명] △(형사기동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시가 3억 4천만 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 외국인 전용 클럽 등에 유통, 집단투약 및 장소 제공한 피의자 79명을 검거했다.[구속 13명]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풍속수사 등 유관기능외 지자체·소방과도 협업해 클럽 등 유흥업소 특별 점검 및 합동단속 전개로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제압했으며, 기관별 운영 중인 예방 교육 강사 상대 최근 마약류 범죄동향 등을 교육해 강사 역량의 균질성 ·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 단속사항과 연관된 10개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마약 관련 업무를 공유하고, 기관간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자상거래에 익숙한 청년층(10~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중(70.9%)이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청년층 검거비율(부산청)을 보면 2021년 57.2% ⇨ 2022년 56.7% ⇨2023년 50.9% ⇨ 2024년 70.9%로 조사됐다.
특히 단속과 병행하여, 치료·재활기관과 연계하여 마약 사범의 건전한 사회 복귀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예방 기관에서는 청소년 상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교육 등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부산경찰청장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마약 대응은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전체의 과제"라며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경찰청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모두 총력 대응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제안했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25년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3. 17.~6. 30.)」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범죄 동향에 따라 ▵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등 밀경 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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