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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습니다. 오늘 그 동안의 성과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구조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 투자의 지역거점’ 기능을 넘어, ‘창업ㆍ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벤처투자 및 펀드 조성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개인의 엔젤투자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가 보다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ㆍ학습 병행제 확산 등, 교육개혁도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 광명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 개막 경기 광명시가 주최하고 영화 ‘반지의 제왕’ 제작사인 뉴질랜드 웨타워크숍이 후원한 ‘2016 광명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이 광명동굴에서 ‘국제판타지 콘셉트디자인 전시회’ 개전식과 국제 판타지 영화상영을 시작으로 22일부터 7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개전식은 양기대 광명시장과 이남진 영화대장간 대표, 조재홍 한국판타지컨벤션협의회 대표, 웨타아카데미 수강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동굴 내 판타지웨타갤러리에서 열렸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인사말에서 “광명동굴에서 올해 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 판타지 디자인 공모전의 목적은 광명동굴과 판타지의 환상적인 결합을 통해 국내 판타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판타지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광명동굴에서 국내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판타지 전문 영화제’는 영화 ‘반지의 제왕’ 제작에 참여한 뉴질랜드 웨타워크숍이 만든 ‘워크래프트’와 ‘반지의 제왕’ 확장판 세 편, ‘매드맥스:분노의 도로’, ‘천상의 피조물’, ‘크람푸스’가 지난 22, 23일 양일간 광명동굴 라스코전시관에서 절찬리에 상영됐다. 특히 ‘반지의 제왕’ 확장판 3편은 22일 오후 6시부터 23일 오전 8시까지 밤새 연속 상영됐다. 입장권은 온라인에 오픈된 지 하루도 안 돼 120매 모두 마감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또한 판타지 단편영화 본선진출작들이 24일부터 28일까지 동굴예술의전당에서 연일 상영되고 있다. 판타지 영화 시각디자인 분야의 세계적 거장인 웨타워크숍 CEO인 리처드 테일러 경은 특히 ‘증강현실 게임과 판타지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26일 오후 7시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특강을 실시한다. 리처드 테일러 경은 이 특강에서 21세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시대에 판타지 콘텐츠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영화·게임·드라마·애니메이션·디자인 분야 전문가와 학생, 일반인들에게 소상하게 전해준다. ‘국제판타지 콘셉트디자인 전시회’ 본선진출작 및 특별작품 100여 점은 광명동굴 판타지웨타갤러리에서 3개월간 관광객
‘위기의 蘭·화훼 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열린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급격한 소비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난(蘭)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내달 8일 개최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관련해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국내 농축수산물 및 화훼 산업의 매출 둔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특히 난 산업이 급격한 소비·거래둔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내달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도시농업으로서의 국내 난 산업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국내 화훼생산액은 약 6천 3백억원 수준이다. 10년전인 지난 2005년에 약 1조원에 달하는 생산액과 비교하면 58.7%에 해당하는 3천 7백억원이나 감소했다. 경조사 위주의 소비 및 생활화 부진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화훼소비액은 1만 3천원에 불과해 화훼 선진국인 스위스(15만원), 네델란드(11만원), 일본(10만원)과 비교해 1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난 판매액은 약 619억원이나 전년도에 비해 무려 9.1%가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난 판매액의 78.4%(485억원)가 서양란이고, 16.7%(105억원)는 동양란이 기록했다. 특히 동양란의 경우 전년대비 판매량기준으로 33.3%, 판매액 기준으로는 13.4%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속적인 소비·거래둔화 상황에서 시행중인 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국내 난 소비시장은 약 914억원∼1,067억원이나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난생산 및 유통의 약 20∼30% 감소가 예상돼, 파산하는 생산농가 및 유통·판매상의 출현 등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난 산업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국내 난 산업의 실태를 점검해 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책당국과 국내 난 관련단체,
부산솔로몬로파크, 청소년 야구선수 대상 법체험 캠프 법무부는 21일 부산 솔로몬로파크에서 법무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양중진 법질서선진화과장, 부산·경남 지역 초·중등 야구선수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배려 야구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큰 점수 차로 이기는 상황에서도 도루를 한 상대팀을 빈볼로 응징해 버린 투수, 유죄일까? 무죄일까?- 검사 : 피고인은 고의로 타자에게 야구공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변호인 :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문율을 어긴 상대에게 빈볼을 던지는 것은 야구의 오랜 전통으로 경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_002|C|20161021190855269409401_20161021191258_01.jpg|600|355|빈볼과 벤치 클리어링의 적법성을 주제로 한 ...
박근혜 대통령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ㆍ불신 안타까워”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재단들이 저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그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제단체 주도로 설립된 두 민간 재단(미르, K스포츠)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데, 의혹이 의혹을 낳고, 그 속에서 불신은 커져가는 현 상황에 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기만 하다”며 “저는 오로지 국민들께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대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지키는 소임을 다하고 제가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요즘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심지어 재단들이 저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두 축으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것은 전 세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기업들도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시장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것이 곧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되며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순방 때마다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한 여러 기업들과 그동안 창조경제를 함께 추진해온 기업들이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뜻을 같이하게
항소심,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대법원 판결 변경돼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민, 조락훈, 김형근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김혜민씨는 2015년 5월 1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해 항소한 사건이며, 다른 2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항소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에 주목했다. ◆ “우리 헌법은 조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두 가치가 있을 때 한 가지만 인정하고 다른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 “2004년과 2007년에 시기상조를 이유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 국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UN 자유권규약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결정이 있었고, 2009년 유렵연합의 기본권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문화했다. UN은 병역거부자 투옥을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하였고, 외국은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병역거부를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병역법은 획일적으로 병역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사유, 심지어 가족이 어려운 경우, 심지어 귀화자 등에도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면제나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 대체복무는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데
임종룡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 역할 중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융권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사회 역할론'을 꺼내 들었다.임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5차 금융 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에서 "금융권에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나감에 있어 경영상 핵심적 의사 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주주를 대신하는 이사회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명하게 판단해 경영진에 조직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융권) 경영진들은 이사회가 최적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과연봉제 도입 등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공공기관 120곳의 경우 상당수 기관이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며 속도를 내 지난 6월까지 전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이사회 의결의 근거로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업규칙 지침이 활용됐다.임 위원장은 "선진국처럼 과도한 성과연봉제를 우려하기보다 합리적 성과연봉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간 금융권의 조속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했다.그는 "일각에선 미국 은행 웰스파고의 사례를 들며 성과중심 문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웰스파고의 경우 판매 목표할당량 폐지 등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을 뿐 성과연봉제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도 직무·성과중심 보상이 이미 정착된 선진국과 호봉제가 90% 이상인 우리와의 간극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 공공기관들에 대해선 "지난 5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성과 평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성과중심 문화 안착에 필요한 제도 준비는 모두 완료했다"며 "새로운 제도가 내년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직원 공감대 형성, 시행 방안의 유효성 검증 등 성공적 시행여건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시행에 앞서 무엇보다
가평군, ‘농업인단체 한마당 큰 잔치’ 개최 가평군은 우수한 농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농업신기술을 교류하기 위한 ‘제26회 농업인단체 한마당 큰 잔치’를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 운동장에서 개최했다. 제22회 농업인의 날 기념도 겸한 이번 행사는 농업인들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시 평가하고 더불어 각 읍면별 화합을 도모하는 명랑운동회와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원들의 흥겨운 공연을 시작으로 농산물 품평회 우수자에 대한 시상과 회원자녀 장학금 전달, 농업 발전과 활성에 기여한 관계자의 표창이 이어졌다. 전시장에는 쌀, 포도, 사과, 느타리버섯 등 가평의 대표 농산물과 와인, 산양초효소, 유제품, 웅추, 양돈, 양봉, 오디 등 우수농산물을 선보였다. 군 관계자는 “농업환경 변화에 지혜롭게 대응하고 가평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써주신 농업인들에게 큰 응원을 보낸다”며 “농업의 가치와 농촌의 의미를 되살려 가평 농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선진농업을 육성해 가기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김병욱 ‘잘잘보고서’ 제3권…신문의 위기, 신문진흥 방향은? 2016년 국정감사를 맞아 ‘잘잘보고서’ 시리즈를 내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 번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이번에는 사단법인 공공미디어연구소와 함께 신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신문진흥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 신문은 위기에 처했는가? 보고서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언론광고 시장의 동향 분석에서, 신문의 구독률과 열독률 분석에서 부정할 수 없는 신문의 추락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뉴스의 급성장을 비롯한 미디어환경의 변화는 이를 더 부추기는데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신문의 위기는 진행형이다. 김병욱 의원은 “신문은 사상의 자유, 언론다양성을 실현시키는 주축 미디어라는 점에서, 다른 미디어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치적 의사형성에서 여전히 중요한 여론형성 매체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전화될 수 있다”며 “여기에 신문진흥이 필요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우리와 같이 신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신문지원에 대한 새로운 경향을 다음의 10가지로 파악했다. 1. ‘디지털 혁신’ 중심으로 지원 분야의 재조정 2. 전수 지원 등급화 및 선별 지원제도 도입 3. 지원 대상 축소(시장 주도 사업자 지원대상 제외) 4. 지원 기준의 강화와 매칭펀드 도입 5. 신문 공동배달 및 유통제도에 대한 개선 6. 디지털 매체에 대한 지원 강화 7. 신문 읽기 및 모국어 출판 지원 8. 저널리즘 품질 강화를 위한 지원 9. 광고세를 통한 교차보조 10. 연구 지원의 강화. 우리나라의 신문지원은 이전에도 있어 왔으나 별도의 전담기구를 두고 기금 조성을 통해 지원이 시작된 것은 2004년에 지역신문법이, 2005년에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역신문법이 한시법이어서 시한 연장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태이고, 이 법에 근거
헌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법률정보화서비스 초청연수’ 헌법재판소가 13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 정보화 중심의 ‘법률정보화서비스 과정 초청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 2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초청연수는 아재연합 11개 회원국의 연구관, IT정책관 등 24명이 참여했다.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재연합 연구사무국 초대 사무총장으로서, 앞으로 연구사무국이 아시아 헌법재판 발전,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IT초청연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선진화된 IT분야 사례를 교육하는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헌재는 전했다. 연수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서비스(전자접수, 송달 및 기록열람 등), 전자심판정, 전자도서관 및 검색서비스 등 전반적인 헌법재판IT 발전현황과 전자헌법재판서비스 관련 법규 및 정보화 계획 수립 등 IT정책에 대해 교육 등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실질적 리더로서 지난 8월 사법기관 최초로 아재연합 상설사무국을 공동 유치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개발도상국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를 계획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국제적 리더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연수 참가국과의 상호 협력관계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김무성 “연정으로 정권창출해야.. 개헌후 임기단축 대통령도 수용”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12일 “개헌 발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권력을 분산시켜 패자도 국정에 참여하게 해서 협치와 연정을 할 수 있는 개헌으로 정치 개혁하자’고 제안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이 보수 세력과 중도층 이탈이 많아 쉽지 않은 만큼 위기 돌파를 위해서 이타적이고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패권주의로 갔고, 친박도 패권주의를 도모하고 있다”며 “이기기 위한 연대의 틀을 갖춰 새누리당이 열린 자세로 거듭나 국민의 마음을 품으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한 대선과 총선일을 맞추는 문제와 관련해 “개헌을 고리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큰 틀의 개혁을 해놓으면 임기가 짧더라도 얼마나 역사적으로 보람된 일인가”라면서 “나는 감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 움직임에 대해 “친박이 반기문 총장을 모셔오려는 움직임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새누리당이 대선 정국에서)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반 총장을 영입이나 추대는 아니다. ‘반기문 현상’도 짧은 시간이지만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대선 출마여부를 언제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부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국내 로펌 첫 국제 정보보호경영시스템 획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하 태평양ㆍ대표변호사 김성진)이 국내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국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ISO27001)을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태평양은 고객 정보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위해 선도적으로 국제표준에 따른 선진화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도입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여러 나라의 표준 제정 단체들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국제표준화 기구이며, 나라마다 다른 산업, 통상 표준을 조율하고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이 중 ISO27001은 정보보호 관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표준으로 ▲정보보호 정책 ▲정보자산관리 ▲물리적 보안 ▲통신 ▲보안사고 추적관리 등 14개 분야 114개 세부항목을 엄격히 심사해 인증하고 있으며, 태평양은 지난 9월 29일 해당인증을 획득했다. 태평양의 IT를 담당하고 있는 남문기 변호사는 “고객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태평양의 중요한 경영방침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인증을 도입하게 됐다”며 “태평양 법인구성원 모두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정보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회원국 초청 IT 발전상 연수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라마다서울호텔(삼성동 소재)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회원국 헌법재판기관 IT 정책관 등을 초청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IT 발전상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11개 회원국에서 연구관, IT 정책관, 실무자 등 24인이 참석한다. 이번 초청연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IT 분야 선진사례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연수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서비스(전자접수, 송달 및 기록열람 등), 전자심판정, 전자도서관 및 검색서비스 등 전반적인 IT 발전현황과 더불어, 전자헌법재판서비스 관련 법규 및 정보화 계획 수립 등 IT 정책에 대해 교육도 함께 할 예정이다. 연수 참가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정보화 발전상을 모델로 각 국가 및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IT분야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초청연수는 아시아 등 여러 세계헌법재판기관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IT 발전상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많은 요청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어서 기관의 정책 결정 권한이 상당한 고위급 인사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실질적 리더로서 올해 8월 사법기관 최초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을 공동 유치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개발도상국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초청연수를 실시하는 것이다. 헌재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리더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연수 참가국과의 상호 협력관계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현 “구글의 국외 지도 반출 요청에 협의체 구성은 특혜” ‘구글’이 신청한 1/5000 국내 정밀 지도 반출 결정이 연기된 가운데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부터 협의체 구성까지 위법적 요소가 있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구글의 지도 신청 반출 요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것은 둘째 치고, 관계부처가 법에 위배되게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난 6월 국내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지도 데이터의 국외반출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용현 의원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이스라엘 등이 지도 데이터 해외반출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특히 1/5000지도는 보유하지 못한 국가가 대다수이고 이외 상당수 주요 선진국들도 보안처리가 된 지도만 제공하는 등 지도보안에 철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이렇게 사실과 다른 신청서만 문제가 아니라 협의체 구성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일 때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구글 지도반출이 안보와 관련된 사항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간정보구축관리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측량성과를 해외에 반출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른 해외업체에 대해서도 구글처럼 지도반출 협의체를 사례 자체가 없다”며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반출 결정 연기가 결국 반출을 위한 시간 벌기라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국내 ICT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 파행으로 인해 구글 측에 더 유리하게 지도 반출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6일 국토부 국감과정에서 강호인 장관이 “정밀 지도가 반출될 경우 기존 네이버 등과 같은 시장선점 대기업들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다”며 “반면 스타트업에서는 창업기회가
'인천 하닉스 본점' 코리아세일페스타 하이본 보청기 가격 30% 할인 이벤트 실시 인천에 위치한 하닉스테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시작 후 5일동안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하이본 보청기 전체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보청기 추천 상품인 하이본 보청기 HIB-210DM 제품은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전체 판매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47% 증가했다.하닉스테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이해 9월 29일부터 33일간 하이본 보청기, 골전도 청음기, 골전도 헤드셋 등 보청기기를 포함 총 4개 품목을 출고가 기준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하닉스테크는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기존 9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본 보청기 대여 및 렌탈 행사를 10월 말까지 연장한다.행사 기간 동안 하이본 보청기(HIB-210DM) 등 4개 모델 구매시에 이어마이크 또한 함께 제공한다. 하이본 보청기는 기존 보청기가격비교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없애고 골전도 방식과 공기전도 방식이라는 이중전달(듀얼모드)원리를 통해 음성 전달의 순위를 낮추고, 일반 보청기나 음성 증폭기보다 귀, 고막에 무리가 덜 가며 보다 명료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제작이 되었다. 하이본 골전도 청음기의 장점은 귓속에 삽입하는 형태가 아닌 MP3디자인이기 때문에 구입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전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보청기 배터리를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3단계 잡음제거 기능이 탑재돼 주변의 소음은 줄이고 음성은 명료하게 들리도록 업그레이드 됐다. 1단계는 실내에서 TV 시청을 할 때나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는 모드이며, 2단계는 50dB 이하의 소음 즉, 바람소리 정도나 도로변의 실내소음 정도를 잘라내어 음성 전달도를 높이는 모드다. 3단계는 60dB 이하의 소리 즉, 식당의 소음이나 실외의 도로소음 정도를 잘라내어 변함없이 음성 전달도를 높이는 모드이다. 그리고 고성능 마이크와 마이콤 회로를 구비하여 자연스럽고 명료한 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돌발성 소음을 순간적으로 제어하는 ALC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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