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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인사청문회에 ‘김재형 대법관 후보, 변호사개업 포기’ 요청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협회장)가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재형(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법관 퇴임 후에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11일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때 대법관 퇴임 후에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사항 공문과 서약서를 제출했다.변협은 협조사항에서 “우리나라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개업을 한 후 대법관 재직경력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사건수임을 통해 큰돈을 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전관예우’라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관예우의 중심에 있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시 대법관을 퇴임한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다면 전관예우의 악습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변협은 “이 서약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입법보다 실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하면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서명을 받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변협이 요구한 ‘서약서’는 “본인은 대법관 후보자로서 대법관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에서 국민과 앞에 서약합니다”라며 “본인은 국회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대법관이 된다면 최고 법관으로서 명예롭게 봉직한 후 대법관으로 퇴임한 후에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계속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다.하창우 변협회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변협은 김재형 대법관 후보에 ‘변호사 개업포기 서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하 변협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해 큰돈을 벌고, 사법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에 뜻이 있으면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참여연대, 전관비리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김재형 대법관 후보 검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관비리 근절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관한 후보 검증 13개 항목의 정책 질의요청서를 발송했다.참여연대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는 대체로 재산, 병역 등 도덕성 측면에서는 큰 흠결이 없으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은 도덕성 뿐 아니라 법원개혁에 대한 소신과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약자의 권리 옹호, 행정 및 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법관 이외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 등을 겸비한 인물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 ▲시민ㆍ정치적 권리 보호, ▲사회ㆍ경제적 권리 보호, ▲인권 보호 및 국제인권 기준 준수 등 4개 분야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법관출신의 전관비리 근절 대책, 국민의 참정권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견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질의할 것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에게 요청했다.참여연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인사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LB@LT!다음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LB@GT!1. 사법개혁 일반 및 법조윤리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제고지난 수년간, 사법연수원 기수 및 서열 관행에서 벗어나 대법관 구성에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법관은 여전히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그러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단순히 출신지나 성별 등의 다양화가 아니라 ‘성향’의 다양화를 이루며, 대법관의 구성이 ‘성향상의 균형’을 이룰 때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 검은유혹' 전관예우 근절대책 없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 판·검사와의 친분과 인맥을 내세워 수사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관예우(前官禮遇)' 문제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여겨져 왔다.전관예우란 말 그대로 전관에 대한 예우를 의미한다. 전직 판사·검사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한 소송에 대해 유리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는 특혜라고 볼 수있다. 이는 공명정대해야 하는 사법기관의 업무가 '법률'보다 '관계'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사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격이다.법조계 전관예우의 유형가장 많은 사례로 '전직 기관의 사건수임' 유형이 꼽힌다. 대법관·검사장 등 고위직 법조 공무원부터 법조경력이 적은 판·검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수임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바 있었다.'선임서미제출 변론' 유형도 있다. 민·형사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는 선임서를 제출한 후 정식으로 변호활동을 하게 되는데, 전관 변호사는 사건수임사실·수임료 등을 숨기기 위해 선임서를 미제출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담당 법조 공직자에게 전화변론, 사적 접촉·면담으로까지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이 외에도 '로비'나 '거액 수임료 편취 행태'등의 케이스도 존재한다. 최근 불거졌던 정운호(51ㆍ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사건을 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잘 아는)판·검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기는 형태다. 이는 전관예우를 넘어 현직 법원·검찰 공무원의 비리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은 없나 현행 법조계 전관예우 예방 관련 법규로는 '공직자 윤리법' '변호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변호사윤리장전'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의 경우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 기간은 1년이며 근본적인 연고관계 차단 효과는 미미하다. 또 법적 제재방안 역시 없다.선임서미제출변론시 몰래변론의 경우 판검사 출신 변호인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담당 판사에게 전
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흔들리는 사법부 현직 부장판사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됐다.지난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법원행정처 40대 A부장판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부장판사가 2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20만원가량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A부장판사는 성매매 후 오피스텔 밖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고교 동창 등과 술을 마신 뒤 성매매 홍보 전단을 보고 따로 연락해 혼자 오피스텔로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를 시인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A부장판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했으나, 대법원은 "법관 징계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대기발령 조치한 뒤 사표수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A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생 중 연수원 성적도 뛰어났으며, 법원행정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 및 장관급인 대법관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른바 엘리트코스다. 이런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매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법부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의당 지도부 “대통령과 우병우 민정수석” 성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강력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국민의당 지도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에 대해 성토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먼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된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의 다정한 사진을 보고 모든 국민은 실소를 금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해서 국민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우 수석 사퇴에 대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며 “의혹투성이 우 수석을 사퇴시키고, 자연인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수사는 굼벵이 수사를 하고, 의혹 유포자를 색출하는 수사는 미사일 수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쯤 되면 대한민국이 ‘우병우의, 우병우에 의한, 우병우를 위한 우병우 공화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 수석 때문에 국민과 야당의 가슴도 타들어 가고 있다”고 사퇴를 촉구했다.주승용 비상대책위원은 “아직도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고 있다. 개각 외에도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새로 임명해야 할 주요직만 수십 명이고, 공공기관 사장, 임원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일 것이다. 가까이 있는 8.15 특별사면도 임박해 있다”며 “특별감찰대상 1호 우병우 수석이 도덕성과 직무능력을 검증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면 그 당사자도, 국민도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주 비대위원은 “야당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 대부분이 우 수석은 사퇴해야한다고 했다. 국정운영을 정상화 시키려면 우병우 수석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응답하라 대통령’을 외치고 있다. 대통령은 민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조배숙 비상대책위원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우병우 수석 거취와 관련해서 대통렬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매우 허탈하고 유감스럽다”고 유감을 표시했다.그는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즉각 해임해야
김재형 임명동의안…“보수성향 일색 대법관 구성 우려”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3일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성향 일색 대법관 구성,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울대, 남성, 50대, 판사 출신이라는 그간 박근혜 정부의 대법관 임명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다양성을 갖춘 대법관 구성을 요구해온 우리당의 입장에서 큰 실망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기 원내대변인은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대법관 구성이 보수 일색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오는 9월 1일 퇴임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4명이 결정됐을 때부터 보수성향 후보 일색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때문에 대법원의 보수화가 가중될 것이란 법조계의 우려에 크게 동감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이번 인선으로 노동, 정치 관련 사건,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의견”이라며 “또한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인사 검증의 적절성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7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재형(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김재형 교수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3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한 법관 출신이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
박지원 “국무회의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성토 자리 돼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에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우병우 수석을 청와대 수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는, 국무위원이 국정정상화를 위해서 우 수석의 사퇴를 (박근혜) 대통령께 진언하고 또 성토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국민과 야당이 매일 청와대를 향해서 우병우 사퇴 확성기 방송을 보내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이 아닌 외부정권인, 별나라 정권인 비판을 받아도 마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도 우 수석도 그리고 국무위원도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종기’라며 우병우 민정수석을 강하게 비판했다.박지원 위원장은 “‘특별 감찰 1호’, 우병우 수석이 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했다. 우 수석은 부동산거래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아들 병역 특혜근무 의혹, 차량 운영비, 심지어 통신비 법인 납부 의혹, 진경준 전 검사장 인사검증 실패, 본인 특별감찰 등 이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진단했다.박 위원장은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직권남용 혐의를 거론하고 있고 농지법, 부동산실명제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역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77.2%가 우병우 수석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다”라며 “우 수석의 허물이 이처럼 큰데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속 우병우 수석을 감싸고 보호하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금 우병우 종기를 도려 내지 않으면 박근혜정부의 온몸에 고름이 번질 것”이라며 “우 수석이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물론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종 인사 검증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에 큰
대법관 임명제청 된 김재형 교수는 민사법 최고권위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한국 민사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김재형(51) 교수는 1965년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하다가 법복을 벗었다.이후 서울대 법과대학 전임강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민법 전공),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 독일 뮌헨대 객원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부교수, 미국 콜롬비아대 방문학자, 2006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김재형 교수는 한국 민사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통한다.1992년부터 1995년까지 3년 남짓 서울민사지방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실무 경험을 쌓은 후, 1995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0여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한국 민사법의 권위자라고 대법원은 평가했다.대표적 저술로는 민법론1~5, 물권법, 계약법, 근저당권 연구, 통합도산법(공저), 언론과 인격권, 한국법의 세계화(공저) 등이 있고, 민법주해 및 주석민법 집필에도 참여했다. 그밖에도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함으로써 재판실무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우리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들에 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2005년에는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논문으로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철우언론법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2007년에는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이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2011년 제48회 법의날에서는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등 학문적 결실을 맺기도 했다.또한 학계와 실무계의 활발한 교류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민법’ 개정 위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위원, ‘채무자 회생 및 파
대법원장, 대법관에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재형(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김재형 교수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3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한 법관 출신이다.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지난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법관 제청에 있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일정 기간 동안 공식적인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해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양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들을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다방면으로 수집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4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민변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원장 영향력 벗어나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추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그 구성과 추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대법관이 임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특히 “헌법을 개정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국회에서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법관 임용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LB@LT!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LB@GT!는 논평을 통해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지난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 등 4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은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이날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며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되어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변은 “현직 대법관의 구성을 보면 14명 가운데 판사 출신이 13명(검사 출신 1명), 서울대 출신이 12명, 남성이 12명, 임명 당시 50대가 12명이다. 이는 폐쇄적이고 편향된 대법관 구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그 결과 이번만큼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균형 있는 대법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민변은 “이번 신임 대법관 후보군은 종래의 대법관 구성을 그대로 고수했는데, 대법관 후보자 4명
야당 “박근혜 대통령, 권력실세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해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저한 조사를 위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일간지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정권의 최고 핵심실세가 관련됐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떻게 의혹을 해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최고의 권력실세에 대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진경준 검사장 사안은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졌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은 과연 누가 조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동안은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즉각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본다”고 해임을 요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한 점 의혹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이 문제의 진상을 밝혀 달라”며 “권력의 도덕성과 관련된 심대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진경준 검사장 문제, 홍만표 검사 문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이르기까지 검사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만 이런 일탈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법관 후보…조재연ㆍ이종석ㆍ김재형ㆍ이은애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추천된 인사는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다.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장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했다.이에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고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심사대상자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그 밖의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뿐 아니라, 재산형성ㆍ납세ㆍ병역ㆍ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이날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장명수 위원장은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4명의 명단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장명수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최경환, ‘롯데 50억 수수’ 보도 언론사에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투데이는 同 기사에서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금품수수 사실’을 허위로 적시해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전했다.최 의원은 “보도 당일 정작 롯데그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법무부 장관까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사죄하거나 정정 보도를 내기는커녕 12일자 기사를 통해 계속해 ‘잠적’ 운운 등 강화된 악의의 허위보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저는 인격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평생을 쌓아온 업적이나 평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또한 최경환 의원은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게재되는 댓글 등을 살펴보면 同 기사가 전파됨에 따라 저에 대한 비난과 실망감을 표현하는 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마치 제가 부패한 정치인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 저의 명예가 심히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저로서는 아시아투데이 관계자들에게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 근절 어떻게?…‘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 #LB@LT!편집자 주#LB@GT!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이른바 ‘법조게이트’ 파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뜨겁다. 이에 변호사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변호사 회원이 가진 많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등 변호사단체가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여기에 대법원도 전화변론ㆍ몰래변론 등 전관비리ㆍ법조비리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그런데 ‘정운호-홍만표’ 법조비리 파문이 확산될 당시인 지난 6월 8일 바른사회시민회에서 #LB@LT!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LB@GT!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다.이날 토론회 사회는 최창규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이 맡아 진행했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위 주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또한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인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인 채명성 변호사, 최순웅 조선비즈 법조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본지는 사법부의 법조브로커 퇴출과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의 토론문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그 첫 번째는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 발표 전문이다.발제문 #LB@LT!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 -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LB@GT!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람(재판관)이 천권(天權)을 대신하면서 두려워 할 줄 모르고 자세히 헤아리지 아니한 채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서도 태연하고 편안할 뿐 아니라, 돈에 흐려지고 여자에 미혹되어 비
부산지법, 단속정보누설 대가 상가 입점권 받은 공정위 간부 실형 조사대상 기업 직원에게 단속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상가 입점권을 받고, 조사 대상 기업의 실질적 대표에게 담당 조사공무원을 소개시켜주고 이를 대가로 월급 형식의 돈을 장기간 수수한 공정위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과장(5급 공무원)인 A씨는 2012년 9월 롯데쇼핑 소속 총괄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롯데백화점에 대한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줬다. 이로 인해 롯데쇼핑이 위법행위와 관련된 서류 증 증거들을 다른 곳으로 치워 은닉하거나 인멸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공정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피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A씨는 2012년 9월~2013년 9월까지 5회에 걸쳐 단속계획 등 내부정보를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했다.(공무상 비밀누설)이에 대한 대가로 A씨는 롯데아울렛몰 동부산점 내 우량 점포인 ‘스테프 핫도그’ 점포 입점권을 아들 명의로 제공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부정처사후 수뢰)또 A씨는 부산일원에서 실내외 골프연습장을 하는 업체의 가격담합관련 공정위 조사에 대해 직원을 소개해 도움을 준 것을 빌미로 월급명목(아는 누나 허위직원 등재)으로 2011년 7월~2013년 10월까지 28회에 걸쳐 차명계좌를 이용해 5060만원을 교부받았다.(알선수재)A씨는 경남레미콘 협동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조합 조사 착수 관련 편의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 것을 대가로 3차례 유흥비 대금 등 266만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326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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