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재형(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김재형 교수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3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한 법관 출신이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지난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법관 제청에 있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일정 기간 동안 공식적인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해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들을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다방면으로 수집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4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이면서 학자로서는 흔치 않게 풍부한 실무경력도 갖춘 법조인으로,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해 한국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민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도산법, 비교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은 물론, 실무계에서의 활발한 참여와 활동을 통해 학계와 실무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