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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ㆍ대한법학교수회, 29일 홍익대서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 심포지엄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29일 개최한다.이 심포지엄은 지난 22일 첫 번째 주제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에 이은 연속 심포지엄의 두 번째 주제로, 2004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선례를 통해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제도가 나아갈 대안을 모색한다.이번에 개최되는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 심포지엄은 ▲일본 로스쿨의 90% 이상이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고 27%가 모집을 정지해 로스쿨 통폐합...
새정치연합부산, 서병수 시장 시정 1년 공약이행 ‘낙제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난 1년 동안 시정을 맡아 운영하면서 자신이 내세운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생활안전과 균형발전, 복지 분야의 공약이행은 사실상 ‘낙제점’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의 정책연구소인 ‘오륙도연구소(소장 유정동)’가 서병수 시장의 당선 1주년을 맞아 부산지역 교수와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최근 실시한 ‘서병수 시장 시정 1년 공약이행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오륙도연구소는 이에 따라 서 시장의 공약을 토대로 한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
부산지법,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 불허 처분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불허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사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호텔(지상 15층 325실 규모)을 신축하고자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이에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작년 6월 10일 A사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음을 이유로 ’A사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과통보를 했다.이에...
부산특사경, 강서구 가덕도 지역 불법영업 펜션 등 22개소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강서구 가덕도 일대 천성동, 대항동, 성복동 지역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업인 펜션 17개소, 민박형 5개소 등 총 22개소를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가덕도는 부산, 거제도와 연결되는 거가대교 도로망이 구축되면서 바다와 산을 이용하는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우후죽순 불법 숙박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단속된 업소들은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지역의 시설들인데도 버젓이 펜션ㆍ민박형 숙박업소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이들 미신고 숙박업소는 관할구청에서 관리·...
대구지검 의성지청, 건설업자 억대 뇌물 수수한 군의원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남재호)은 22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군위군의회 A(54)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건설업자 B씨(58)를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12~2012년 2월 경북 군위군에 있는 00대 교직원 전원마을조성사업과 관련, 시공업체로 선정된 C건설 대표인 B씨로부터 “군의원으로서 군청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원활한 공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오폐수 처리장 사업자로도 추가 선정되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
‘감금’ 홍덕률 대구대 총장 병원치료…공과대 교수들 구조조정 반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구조조정(학과통폐합) 대상 학과인 인문대 독문과, 골프산업학과,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과, 자연대 물리학과 등 학생 100여명이 대구대 본부를 점거하면서 감금된 홍덕률 총장과 기획처장이 21일 오후 8시10분경 풀려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다.이런 가운데 대구대 공과대학 교수들이 22일 성명을 내고 “그 동안 목적과 효과도 불분명한 채로 공정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 구성원의 화합을 깨고 반목을 조장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온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이와...
인권위, 군인 권리구제 및 보호체계 개선 토론회 연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14일(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 소원수리 제도 등 군 내부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군옴부즈만제도 등 외부감시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토론회에서는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의식 용인대 군사학과 교수가 ‘군옴부즈만 설치 및 활동 방안’을 주제로 김희수 변호사(법무법인 현)가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이어 이상목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
변호사등록 거부당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협에 ‘회원자격’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당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대한변협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데,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를 상대로 변호사 회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먼저 이정렬(47) 전 부장판사는 1991년 10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2월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하고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2013년 6월 24일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다.그런데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작년 4월 뜻밖에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뒤 중소로펌인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사무직원)으로 활동하며...
사법제도개선위원회,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대법원장에 건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라고 할 수 있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환, 김용균, 서보학, 성영훈, 유병현, 윤성원, 이명진, 이승련, 정갑생 위원이 참여했다.이날 회의에는 제3차 회의 주제(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추가 논의 및 건의문을 의결했다. 또한 제4차 회의 주제(전문가의 사법 참여 확대 및 법관 역량의 분쟁성 사건 심리 집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사법제도개선위원들은 양쪽 당사자가 분쟁 초기단계부터 대등한 지위에서 관련...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여성과총)는 2015년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미래인재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추천 접수를 오는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여성과총(회장 백희영 서울대 교수,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미래인재상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를 냈다.미래인재상은 여성과총이 미래의 한국 과학기술계를 이끌어나갈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려, 한국과학기술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과학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2010년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미래인재상은 과학기술 전 분야를 망라하며, 지원 자격은 석사ㆍ박사과정 재학생(수료생 포함) 및...
정영진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커녕 평판사로도 법원 들어와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일선법원 판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부장판사들이 잇따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박상옥 후보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나선 것이다.특히 의정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회)가 쐐기를 박았다.정 부장판사는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은커녕 일반 평판사로도 법원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혹평하며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경우 사법부 신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나 사법부 구성원들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조국ㆍ박영선, ‘삼성 3대 승계 법적 문제와 이학수 방지법’ 심포지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학교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에서 오는 23일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한국적 제3의 길’(대표의원 박영선)이 공동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심포지엄 1부의 사회는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을 역임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1부에서는 박지현 인제대 법학과 교수가 ‘삼성 불법 승계, 그들은 벌을 받았던 것인가 - 유죄판결 8년 만의 회고’라는 주제로 발표한다.또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삼성 3대에 걸친 자본축적과 승계과정의 초법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인권위, 세월호 1주기 성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 책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애도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인권위는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 속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흐른 지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본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 엄정 처벌함과 함께, 여러 법을 만들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회도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인권위는 “그러나 지난 1년간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영종대교 연쇄추돌사고 등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대구대 홍덕률 총장의 경북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 선출 반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비 4억5천만원 횡령 혐의(로펌 법률자문료 회계 논란)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된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이 지난 13일 제3기 경상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대구대학교(영광학원) 설립자 가족, 대구대 일부 교직원은 물론, 일부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경상북도 교육청 주최로 지난 13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에서 홍덕률 총장이 위원장으로, 이경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대표와 정홍규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각각 부회장으로 선출됐다.홍덕률 총장의 위원장 선출과 관련, 대구대 설립자 유족은 “홍덕률 ...
부산가정법원, 상담사 2급자격증 응시 자격 ‘상담아카데미’ 개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이 지난 8일 상담아카데미를 개설해 관심을 끈다.상담아카데미는 심리상담사를 양성하는 강좌로, 구체적인 강좌 내용은 부부간의 문제와 자녀문제를 상담하는 △부부상담 과정과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과정, 아이들의 심리를 그림으로 알아볼 수 있는 △미술치료과정 등이 포함된다.강사진은 △박현주 부산교대 외래교수(상담 미술치료전문가) △전진이 경남대 외래교수(현실치료 전문가) △이명순 동아대 외래교수(가족치료 전문가) △이희백 춘해대학 교수(상담심리 전문가) △송종원 부산디지털대 교수(심리상담 전문가) △박정희 부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전문강사(부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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