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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 시행 경기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천억원 규모의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으로 대환보증으로는 경기도 역대 최대규모 지원이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자는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원금 상환기간을 3년간 유예하고, 이후에 3년간 매월 나눠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경기도, 10월 ‘체육인 기회소득’ 15개 시군 접수 경기도 체육 전문선수의 월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약 169만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기도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15개 시군에서 실시한다. 15개 시군의 접수 일정은 ▲(2일부터) 화성, 파주, 광주, 오산, 이천, 포천, 양평, 가평 ▲(7일부터) 과천 ▲(21일부터) 김포, 광명, 구리, 연천, 시흥, 양주 등이며, 접수 기간은 접수 시작일부터 4~6주 등 시군별 다르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체육인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 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실생활에서는 주로 신용카드·통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이이따라 일반적 범행인 경우 죄질에 따라 6개월 이하(감경)·4개월∼10개월(기본)·6개월∼1년 2개월(가중)이던 형
[광주지법 판결] 마취 부작용 사망환자 유족, 병원 상대 손배소송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래 패소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20대 A씨의 유족이 광주의 B 척추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B 병원에서 목디스크 증상으로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다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했다.A씨는 1만명당 1명 비율로 발생하는 마취제 부작용인 '악성고열증'이 나타나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제를 투여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유족은 악성고열
[춘천지법 판결] '무시당했다' 오해한 20대, '징역 7년' 선고 춘천지법은 강원 횡성의 한 마트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50대 여성 계산원을 2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앞서 A씨는 낮
[광주고법 판결] 3개월 아들 이불 덮어 살해·유기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여기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께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B군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연인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피해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 사기 범행으로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검찰에 따
[의정부지법 판결]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 징역 15년 선고 의정부지법이 임차인을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총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일당 8명에게는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11명은 무죄를 선고했다.아울러,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290만∼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 1억여원어치 수입해 다크웹서 판매한 30대, '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마약류 1억여원어치를 수입해 다크웹에서 판매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판매상 이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결제된 마약류를 약속된 장소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배달해 함께 기소된 '드랍퍼' 4명 중 2명에게는 각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이씨
[대법원 판결]대리운전 기사, '단체교섭 가능한 노조법상 근로자' 판결 대법원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 형태에 따라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B씨를 비롯한 기사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요청(콜)이 들어오면 다른 협력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사들에게 배정하는 사업을 했다. B씨는 2017년 10월 동업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이후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광주고법 판결]여수 스카이워크 항소심, 1심 뒤집고 예술랜드 '승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전남 여수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스카이워크'를 최초로 제안한 업체 대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겼더라도 사업주인 여수예술랜드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스카이워크를 기획·제안한 A사 등 2곳이 여수예술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제안한 시설물 등은 국내외 여러 장소에 이미 설치돼 있어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였다"며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어려운 발상이라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만큼 여수예술랜드 측이 제공받은 정보를
[대법원 판결]116억원 P2P 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대법원이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P2P(개인 간 금융) 업체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29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천288명을 상대로 약 116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다른 주식회사에 마케팅 자금, 신상품 매입 자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에 돈을 대면 원금과 함께 연수익률 17％의 이자를 제공하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상은 투자자의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돈을 지
[인천지법 판결]총선 투·개표소 40곳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엑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
경기도교육청, 조리 종사자 직업병 예방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조리 종사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또 나섰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소속 산하기관 1만 7,000여명 조리 종사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안내하는 교육자료 등을 30일 배포했다.앞서 도교육청은 조리 종사자의 청력보호구 지원을 위해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안전 인증을 받은 청력보호구를 학교와 기관별 조리 종사자 수에 맞게 배부하고 있다.이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 조리 종사자가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판단해 소음성난청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다.이번에 배포한 관련 자료는 ▲청력보호구 착용 교육 동영상 ▲청력보호구 종류별 착용 방법 안내
경기도교육청, ‘경기 다문화가정학생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제12회 경기 다문화가정학생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지난 28일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다문화 학생의 강점인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확대해 글로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말하기 대회는 9월 초 동영상으로 예선을 진행했다. 예선 통과한 학생 20명(초 10명, 중 10명)이 ▲교내 급식시간 문화차이 ▲자신과 어머니의 꿈 ▲한국 생활 적응기 ▲한국의 음식문화 등 자유로운 주제로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준비한 주제를 한국어로 먼저 발표하고, 이어서 부모의 모국어인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
경기도, 해외인증 장벽 허물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일과 27일, 식품 및 K-뷰티 분야 해외 인증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K-푸드와 K-뷰티 등 K-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도내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각국의 복잡한 인증 절차와 규제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FTA센터는 중동, 아세안 등 주요 시장의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해외인증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9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함께 진행한 ‘중화권 및 아세안 수출 인허가 교육(식품‧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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