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여야 158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 로드맵…전원위원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무소속 등 여야 국회의원 158명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 32명이 동참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의원 158명의 서명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현 시국을 책임 있게 수습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공백을 조기 종식할 수 있는 대안을 즉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만 촛불의 민심과 국정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해결책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15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8조2항에 따라 휴회 중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할 수 있다”며 “따라서 국회의장은 현행법에 따라 이 촉구결의안을 안건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원들은 “또한 국회법 63조2의 규정에 따른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 위해서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94명, 새누리당 32명, 국민의당 29명, 무소속 3명. 총 158명 일동. <더불어민주당(93)>우원식·유동수·조정식·민병두·정재호·제윤경·김태년·김현미·강훈식·안호영·이재정·기동민·이인영·박홍근·문미옥·변재일·홍익표·김성수·진영·이철희·박영선·김두관·노웅래·최명질·김진표·원혜영·신경민·조승래·박경미·박광온·오영훈·송옥주·유은혜·임종성·유승희·양승조·고용진·정춘숙·김종민·최운열·권칠승·이석현·박완주·어기구·송기헌·김부겸·위성곤·김철민·김영춘·백재현·이학영·박주민·정성호·신동근·김민기·인재근·김병기·김해영·박용진·김영호·표창원·소병
경산시, 누락세원 일제조사..주민세 종업원분 10억원 추징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관내 주민세 종업원분 누락세원을 올해 7월부터 10월말까지 조사해 74개 업체 10억원 이상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시는 공평과세 구현 및 시 재정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330개 사업소에 대해 공부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했다.조사결과 용역‧파견업종 등 상당수 업체가 무신고 및 과소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일용직을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아 추징되기도 했다.한편, 지난해 까지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신고‧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3천5백만원이 넘으면 신고・납부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세목의 이해부족에 따른 신고 누락이 많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 탈루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 김덕중 전 국세청장 고문 영입..조세전문 업무 강화 법무법인(유) 화우는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조세 전문 업무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김덕중 전 청장은 이달부터 화우 조세팀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해 세무조사, 조세심판은 물론 국세 제도 및 조세 관련 분쟁과 관련한 각종 자문 업무를 도와 줄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대전고등학교(1978), 중앙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행정학과(석사)를 졸업했다. 1983년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년간 공직에 머무르며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조사1국장, 대전지방국세청 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중부지방국세청 청장을 거쳐 20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조세 전문가이다. 2010년에는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공직 퇴임 후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국세청장 재직 당시, '공정과 신뢰'를 국세행정 운영의 중심으로 삼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조직비전으로 제시하며 지하경제 양성화에 힘을 쏟았고 FIU법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현재 화우 조세팀은 국내 세법 분야의 필독서인 ‘조세법’의 저자인 임승순 대표변호사(연수원 9기), 대법원 조세조 공동재판연구관실에서 조세조장을 지낸 정덕모 변호사(〃 13기),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과 국세청 법률고문으로 활동 중인 전오영 변호사(〃 17기), 우종안 전 세관장 등 24명의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이 포진해 조세자문과 조세소송에서는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조세불복, 조세자문,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등 다방면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주요 조세 관련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국제조세리뷰(ITR) 아시아지역 2016년도 시상식’에서 조세 쟁송 및 소송 부문 ‘한국 최고의 로펌’으로 선정되는 등 실력을 널리 인정 받고 있다. . 화우의 조세팀장 전오영 변호사는 “김 전 청장의 합류
디에이트인터내셔널, 봉황망코리아미디어와 뷰티사업 MOU체결 디에이트인터내셔널은 중국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을 운영하는 봉황망코리아미디어와 지난 22일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 뷰티사업본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봉황망은 하루 평균 페이지뷰 약 10억건, 하루 평균 방문자수 약 1억7000만명을 기록하는 중국 최상위 포털이다. 디에이트인터내셔널은 이 협약을 통해 국내 뷰티, 미용업계 전반전인 동향과 뉴스를 제공하고, 중국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들의 성공적인 중국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이로써 한중 뷰티무역의 실크로드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됐다.유통 전문 회사인 디에이트인터내셔널은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및 남미 지역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다. 뷰티업계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돼 제품 기획부터 제조, 마케팅,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디에이트인터내셔널은 코스피 상장사인 에쓰씨엔지니어링과 세원셀론텍의 바이오엔지니어링 및 재생의료 기술이 접목된 프리미엄 바이오화장품 새라제나와 협력하여 전략 제품인 '지온' 아쿠아엠플 마스크팩 개발을 완료, 시판을 앞두고 있으며, 패치형의약품과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로 코스닥 상장이 가시화된 아이큐어의 자회사이다.디에이트인터내셔널은 광고·홍보·방송·유통·투자·매니지먼트 분야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임원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노하우가 풍부하다. 이를 활용해 봉황망 중한교류 채널에서 보다 전문화되고 고급스러운 뷰티 컨텐츠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산재 외국인노동자 간병인 아내 추방은 가혹 한국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처를 체류자격 문제로 내쫓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어긋나 출입국당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파키스탄 국적의 남성 A씨는 2006년 7월 산업연수(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2007년 6월 산업재해를 당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해 8월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3년 2월 귀화허가를 신청한 후 국적신청자에게 부여하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파키스탄 국적의 여성 B씨는 2012년 9월 자국에서 A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3년 9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2013년 10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배우자 간병을 위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현재 월세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다.하지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실태조사를 한 후 2014년 4월 B씨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했다.배우자(A)는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혼자 생활을 할 정도로 병세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F-1으로 체류하고 있고 취업을 할 수 없으며 생계를 유지할 마땅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태임에도 장해일시금으로 받은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본국에 송금한 점, 원고 또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상태에서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다 등의 이유에서다.실제로 배우자(A)는 2013년 1월 재발성 우울병장애로 요양ㆍ보험급여 결정을 받아 장해일시금으로 4913만원을 받았는데, 2013년 2월 2000만원을 본국인 파키스탄에 송금했고, 1000만 원은 그동안 파키스탄 친구로부터 빌려 쓴 돈을 갚았고 나머지는 결혼비용, 항공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B씨는 “배우자(A)는 산업재해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의사는 배우자의 정신병적 장애, 자살 생각과 공격성 등으로 인해 안정가료와 함께
정세균 의장,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 위촉 정세균 국회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15명의 추진위원들을 위촉했다. 정세균 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위촉된 위원들은 최고의 지성들”이라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대도 많이 된다”라고 말했다.또한 “국회의원들의 특권 문제는 오래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이다.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밝혔듯이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권을 내려놓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특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과장됐거나 부당하게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좀 검토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정세균 의장은 “오늘 위촉된 위원들은 여러 분야에서 지혜와 경륜을 쌓으신 분들로 국민이 보시기에도 저 분들이 판단했으면 ‘우리도 수긍할 만 하겠다’라고 할 만한 분들을 모신 것” 이라면서 “대한민국이 특권이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밑그림을 잘 그려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추진위원 명단△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위원 △김세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부 선임기자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진홍순 (전)KBS 이사 △최민호 배재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가나다순 15인
김성태 변호사, 이혼 후 안 주는 양육비 지급받는 법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이혼소송에서 남편이 저에게 일정액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3달 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법률 Tip >귀하의 경우에는 2009. 5. 8. 가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이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
민변, ‘먹튀’ 논란 론스타 한국에 5조 청구액 국세청에 정보공개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5일 론스타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청구하고 있는 46억 7950만 달러(환율 1189원 기준 약 5조 5639억 원) 중 국세청의 과세ㆍ원천징수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청구하는 액수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했다.정부는 2015년 8월 6일 론스타가 ISDS에서 청구한 금액 46억 7950만 달러의 내역(계산근거)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외환은행 매각거래가 적기에 성사됐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하나금융에 대한 최종 매각대금 등 론스타가...
민변, 총리실에 론스타 5조 4000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000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민변은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총액 46억 7950만 달러(약 5조4000억원)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이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민변이 지난 6월 3일 론스타 청구액의 청구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청구 총액만을 공개했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이날 민변은 정보공개청구에서 론스타 청구액을 구성하는...
박영선 “법인세만 감소…박근혜정부 ‘부자감세 서민증세’ 시정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월급쟁이나 서민들이 납부하는 원천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은 증가하는 반면, 법인세수는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는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법안상정과 2016년 예산 및 기금(안) 상정을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다.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명목 GDP 성장률은 각각 3.8%와 3.9%이었다. 동 기간 동안 월급쟁이나 일반서민들이 납부하는 원천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등은 경제성장에 따라 모두 증가했다.박 의원은 “그런데 법인세만은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
재벌개혁특위 “총수 증인채택 거부, 새누리당은 재벌 비호당인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은 9일 재벌 총수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재벌비호당인가? 새누리당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성토했다.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에는 박영선, 김기식, 김영록, 민홍철, 박범계, 변재일, 안민석, 오제세, 원혜영, 유성엽, 은수미, 이언주, 이학영, 정성호, 정호준, 홍종학 등 16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재벌개혁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대표연설에서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ㆍ편법으로 부를 쌓는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
성남시, 전국 첫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통합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주정차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부담금 등 87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본청 징수과로 일원화(통합)해 운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330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656억원의 2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금년 5월에 출범한 지방세 및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 부서인 징수과에 세외수입 체납액징수팀을 2개 확대 신설, 체납액이 많은 주정차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징...
민변 “론스타가 왜 5조원 청구했는지” 입닫은 정부에 정보공개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 1000억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오전 10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2차 ...
율촌-대한상의, ‘개정 지방소득세의 쟁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율촌과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오후 2시 대한상의회관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개정 지방소득세의 쟁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소득세 전면 개편에 따른 쟁점, 기업에 미치는 영향, 신고시 유의사항, 지방소득세의 개선방향 등 다양한 최신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먼저 율촌 조세그룹의 신기선(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지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의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신기선 변호사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면서 불복 등 확정절차에서 종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