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월급쟁이나 서민들이 납부하는 원천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은 증가하는 반면, 법인세수는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는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법안상정과 2016년 예산 및 기금(안) 상정을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명목 GDP 성장률은 각각 3.8%와 3.9%이었다. 동 기간 동안 월급쟁이나 일반서민들이 납부하는 원천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등은 경제성장에 따라 모두 증가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법인세만은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다”며 “법인세율은 전혀 변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실제 징수액이라 할 수 있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013년과 2014년에 전년대비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진단했다.

박 의원은 “첫째는 정부가 그동안 세원대책에 대해 매번 과도한 비과세 감면금액을 줄여 세원을 확보하겠다고 하고선 실질적으로는 비과세 감면이 더욱 확대됐거나, 둘째는 기업에 대해서는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면보고하겠다고 즉답을 회피하고 지나갔다.

한편, 내년도 복권판매수입은 3조 7595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9.3%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다른 세입부분과 비교할 때 증가율이 매우 높다.

박영선 의원은 “복권수입은 사행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판매 대상이 대부분 일반서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복권판매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복권수입을 늘리기 위해 신규판매점 개설 허가를 많이 늘려준 것은 최근 인상된 담배소비세와 함께 소위 ‘서민 쥐어짜기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영선 의원은 최근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말했다.

박 의원은 “즉,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국채발행을 통한 일반회계 적자보전 금액이 약 41조원에 이르고, 이중에서 그 동안 발행된 국채이자 상환 금액만 약 20조 5000억원에 이른다”며 “2016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약 260조원 수준인데 적자비중이 국채발행을 통한 보전액이 15.8%에 이르고 있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형국이고, 국채발행액의 절반이나 이자지급에 충당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정부는 그 동안 국채발행수준이 아직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나,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박 의원은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 국채발행 이자부담이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