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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땅 1조원 돌파..5년 새 17배 증가” 제주도내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내에 중국인이 점유한 토지는 2011년 142만㎡에서 2016년 8월 975만㎡로 6.9배 증가했고, 취득한 금액은 2011년 590억원에서 2016년 8월 1조 263억원으로 불과 5년만에 무려 17.4배나 증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외국인 토지 전체 2,263만㎡ 중 중국인 토지는 976만㎡(43%)로 절반에 육박했고, 금액은 전체 1조 4,345억원 중 1조 263억원으로 72%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다. 올해 6월말까지 제주도내 외국인이 소유한 건축물은 총 2,861건으로 이 중 중국인이 전체의 73%에 달하는 2,075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건축물 용도별로는 주거용 총 896건 중 42%인 373건, 숙박시설 총 1,704건 중 93%인 1,578건이 중국인의 소유다. 이용호 의원은 “제주도 땅과 건물에 대한 중국인 투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투자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자칫 제주도만의 브랜드가 희석되지 않도록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지켜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광온 "대부업체도 교육세 내야"...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대부업체에게도 교육세를 부과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대부업체만 교육세를 내지 않던 관행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박 의원은 "그 동안 대부업체가 교육세를 내지 않았던 것은 정부의 입법미비"라며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기존 교육세법 시행령은 정부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대부업자만 교육세를 내게 했다. 그런데 대부업법은 모든 대부업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해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도록 했다. 엇갈린 법의 틈으로 대부업자들은 면세 혜택을 누리며 단 한푼의 교육세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박 의원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성장세와 타 금융·보험업자와의 공평과세 측면을 고려해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보험업자는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고 있다. 이는 연간 약 1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8752곳이며 대부업체 거래자는 267만 9000명에 달한다. 대부잔액은 13조 2000억원,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도 169개로 집계됐다.
결혼정보회사 가연, “휴가철 이성 눈길 사로잡는 패션스타일 설문조사 진행” 휴가철 패션테러리스트 이성은 “밀리터리룩”입은 여성과 꽉 끼는 바지, 일명 ‘꽉끼니진’ 입은 남성결혼정보회사 가연이 모바일 결혼정보서비스 천만모여 회원 346명(남120 여226)을 대상으로 ‘휴가철 이성을 사로잡는 패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첫 만남 시 외모 다음으로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요소는?’이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2%가 ‘패션센스’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분위기(19%)’, ‘특정신체부위(9%)’, ‘말투(3%)’, ‘향기(2%)’ 등을 선택했다.그렇다면 미혼 남성과 여성이 각각 선호하는 이성의 패션 스타일은 무엇일까? 이에 미혼남성은 ‘실루엣이 드러난 원피스(29%)’를, 미혼여성은 ‘밝은 색 셔츠(38%)’를 입은 이...
헌법재판소, ‘헌법사랑 공모전’ 오는 12일 응모 마감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2016 헌법사랑 공모전’의 마감이 오는 6월 12일로 다가왔다.헌법의 소중함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끌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생활 속의 헌법ㆍ헌법재판 이야기’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작품 응모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www.헌법사랑.com)와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노래, UCC, 슬로건 부문은 홈페이지로만 응모할 수 있다. (문의전화 02-362-5110)공모주제는 ▲생활 속의 헌법ㆍ헌법재판 이야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표현 ▲헌법을 바로알고 지키는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 확립 ▲어려운 법전 속 조문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 ▲일상 속에 가까이 있는 헌법과 헌법재판제도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 등이다.접수마감은 오는 6월 12일까지다. 해당일의 우편 소인까지 인정한다. 수상작은 홈페이지 및 신문지상에 공지한다. 시상인원은 대상 1명과 각 부문별 금상과 은상, 동상, 우수교사상, 최다응모학교상 등 총 245명, 1개교이고, 상금은 대상 500만원 등 총 2천700여만원 규모다.
배승희 변호사 “로스쿨 측 정치적 음모 법적조치”…한법협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가 벽보광고를 문제 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당사자인 배승희 변호사는 22일 “치졸한 정치적 음모”라며 “선거개입과 조직적인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므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먼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한국법조인협회는 21일 지하철 교역대 내에 붙어 있는 배승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의 벽보광고를 문제 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에 배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권의 발동을 촉구했다고 밝혔다한...
안철수 “이토록 무책임ㆍ국민에 오만한 대통령 헌정사상 처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 마이웨이를 선언한 안철수 국회의원이 16일 “이토록 무책임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민 앞에 이토록 오만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 비판했다. 그야말로 ‘강철수’로의 변모다.이날 안철수 의원은 트위터에 “무책임과 무능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중병에 빠뜨리고 있다”며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국정의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안 의원은 “걸핏하면 국회 심판론을 들먹이고 있다”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무례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는 전날 청와대 현기완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대법원, 장모에 1억 빌려 도박 탕진하자 살해한 사위 징역 18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업비 명목으로 장모에게 1억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뒤 원금 상환 추궁을 우려해 장모를 목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확정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중반인 A씨는 2008년 재혼했고, B씨는 장모다.그런데 A씨는 2013년 5월 김밥 매장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장모로부터 5000만원을 빌렸다. 이후 투자수익금이라며 몇 차례 장모에게 돈을 건네며 환심을 사면서 처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해 9~10월 4900만원을 추가로 빌렸다.그러나 A씨는 장모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해 장모에게 더 이상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갖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이...
공무원노조 “박근혜정권, 지부사무실 폐쇄 등 노조탄압 책동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은 1일 “박근혜 정권은 지부 사무실 폐쇄 등 노조탄압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는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에 대해 지난 9월 24일 ‘소위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요청’의 공문을 전국적으로 발송했다”며 “이는 민주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공직사회에 ‘성과주의적 임금체계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기 위해 비판세력을 무력화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을 파괴하기 위한 전초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공무원...
권익위, 전몰ㆍ순직ㆍ상이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유공자 중 전몰ㆍ순직ㆍ상이자 가정의 자녀도 어린이집의 우선 입소가 가능해진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가유공자 중 경제적 여건, 심신장애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전몰ㆍ순직ㆍ상이자 가정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전몰(戰歿)은 전투 중 사망이고, 순직(殉職)은 공무상 임무수행 중 사망이고, 상이(傷痍)는 군복무 중 부상을 말한다.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ㆍ한부모ㆍ장애인 가정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유공 전몰ㆍ순직ㆍ상이자 가정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로 인해...
대법원, 내곡동 국내 최대 ‘아우디 강남센터’ 건축허가 취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우디 정비센터와 아우디 신차 및 중고차 전시장을 동일한 공간에 배치한 일명 ‘아우디 강남센터’로 활용될 건물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대법원이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이다.법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보금자리주택법)에 따라 서울 내곡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내곡동, 신원동, 원지동, 염곡동 일원)로 지정했다.이후 국토해양부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368 일원 3618㎡를 주차장용지로 변경ㆍ결정하면서 이곳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
법무ㆍ검찰 교육 중추기관 법무연수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ㆍ검찰 교육의 중추기관인 법무연수원(원장 임정혁)이 27일 충북혁신도시 소재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연로 780 법무연수원으로 이전식을 성황리에 가졌다.법무연수원은 검찰, 보호, 교정, 출입국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연인원 30여만명(집합교육 12만 7026명, 사이버교육 17만 1549명)의 법무ㆍ검찰 공무원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매년 다양한 연구보고서, 범죄백서 등을 발간, 배포하고 있다. 연간 교육인원은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다.이날 이전식 행사에는 김주현 법무부차관,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 국회 법제사법위원...
홍준표 경남지사 “단돈 1원이라도 부정한 돈 나오면 처벌받겠다” 본보는 11일 오전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홍준표 도지사 기자 간담회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다./편집자주[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제가 조사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공방전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사건 팩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일이 없습니다.그렇지만 어제 어느 방송사 카메라에 검찰이 압수한 정치자금회계보고서가 카메라에 찍히면서 이것은 정도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17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조서를 100장 이상 작성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100장 이상했습니다. 내가 가서 검찰에서 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사법절차에 의해 이...
대법원, 조정담당판사 권한 동일한 ‘상임조정위원’ 28명 위촉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2015년 상임조정위원 위촉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 후 상임조정위원들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환담을 나누는 자리도 가졌다.조정담당판사는 상임 조정위원에게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임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상임조정위원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
박지원 “특별감찰관, 대통령 비서실ㆍ민정수석실 옥하옥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4일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의 옥상옥(屋上屋)이 아니라 옥하옥이 될 우려도 많다”며 “임명 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만나서 업무를 조정하고 시행규칙 등을 독립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다.박지원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비서관, 행정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인원만도 100여명이 넘는데 특별감찰관은 불과 20~30명에 불과한 인원으로 똑같은 업무를 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소속 직원들이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지만 국가기관의 정보보고는 비서실...
대법원, 조용구 사법연수원장ㆍ심상철 서울고법원장 등 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일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 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했던 조용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연수원장에 임명하는 등 법원장 18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특히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34명에 대한 인사도 실시했다.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이번 인사에서 전국 법원장 32명(법원행정처 차장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포함) 중 18명(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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