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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정 캐릭터 ‘봉공이’ 2024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대상 우수상 수상
경기도가 만든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가 2024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대상에서 정부·지자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4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대상’은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와 대전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공 캐릭터 전문 시상식이다. 올해 시상식은 23일(토)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심사는 ▲정부·지자체 부문 ▲공공기관 부문 ▲축제 부문 ▲인기상 부문 ▲포토제닉상 부문 등 총 5개 부문으로 나눠 이뤄졌다. 2022년에 선보인 봉공이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경기도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2D·3D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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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오는 12월 4일까지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올해 9월 말 기준 경기도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1,054명 대비 145%(1,533명)가 증가한 2,587명이며,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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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맞춤형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신청자 모집
경기도가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교재·교구를 가정에 배달하고, 놀이지도를 함께 지원하는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민선 8기 보육분야 공약인 이 사업은 가정 내 놀이문화 확산과 가정양육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도는 생후 0~23개월 자녀를 둔 2,220가구에 감각탐색을 주제로 한 감각티슈, 오볼, 촉감고리 3종을 제공한다. 활용 방법과 놀이 아이디어를 담은 코칭 영상을 함께 제공하고, 원하는 가정은 각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의 놀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거주지 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1순위 취약계층(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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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9명의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도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국제공항 건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일 경기국제공항 복수 후보지 발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중장기 국가 항공정책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방향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아주대 유정훈 교수의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꿈, 경기국제공항과 함께 날아오르다’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됐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이근영 한국교통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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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2024 성남시 청소년 드림콘서트 참관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2024 성남시 청소년 드림콘서트’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상진 시장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한 학생의 고민에 신 시장은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라며, “앞으로 무엇을 할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우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선택이 잘못됐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면 된다”라고 조언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진정한 어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자 성공한 인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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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도서관, 2024 도서관 운영 유공 대통령상 수상 쾌거
성남시 수정도서관이 지난 10월 전국도서관 평가에서 최우수도서관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전국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우수도서관을 발굴 및 포상하고 있다. 올해 전국 2만2144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수정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부문 1등을 차지하여 지난달 16일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성남시 수정도서관은 지역 특성과 ESG 요소를 반영한 전략체계를 수립하여 ▲재개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 보호 실천 활동 강화 ▲비 재개발 지역주민 교육격차 해소 ▲지역사회와 상생 ▲소외계층 지원 서비스 확대 ▲시민 중심 도서관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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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웅동1지구 소송 패소한 창원시 "항소 유감"
경남도가 1심 판결 패소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된 창원시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22일 결국 항소하기로 하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경남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 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항소로 겪게 될 도민과 시민 피해는 창원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이와함께 "창원시는 사업 정상화는 외면하고,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만 조성·운영하고 당초 협약했던 호텔·리조트, 휴양·문화시설 등은 조성하지 않자 사업 파행 책임을 물어 지난해 3월 창원시와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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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고위직 폭력예방 통합교육’ 진행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이하 공사)는 체육회관 이벤트홀에서 임원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고위직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9일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공사는 현직 성폭력 전문 수사관이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신종 성범죄와 최신 사례, 관련법 신설·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공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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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부산시수협, 10여가지 이유로 직원 면직 "부당해고"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부산시수협이 10여가지의 징계 사유를 들어 직원을 면직 처분한 것과 관련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3부(최수진 판사)는 지난 8일 부산시수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부산시수협은 지난해 1월 허위 진술서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번복 요구, 사문서위조 등 징계 사유 12개를 들어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면직 처분했다.A씨는 이에 징계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바 있다.지노위는 지난해 6월 사측의 대기발령과 징계 사유 중 노트북 분실 관련 징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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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KB증권, '라임사태관련 무죄, 그외 선취판매수수료 유죄' 와 함께 주의감독 소홀로 '벌금 5억' 확정
대법원은 1조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라임사태관련 무죄, 그외 선취판매수수료 유죄'와 함께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 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았다.이와함께 KB증권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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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신흥1동 김장담그기 행사 참석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21일 신흥1동(정경희 동장)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신흥1동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직접 김치를 담가 이웃과 나누며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꼉희 동장은 “매년 소외계층을 돕기위하여 수고하는 동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덕수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따뜻한 희망과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잘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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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잠실야구장 주차장서 여성 돈 뺏으려 한 40대, '징역 4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 등)로 기소된 원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전기충격기, 청 테이프 등을 가지고 다니며 피해자를 물색했고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20대 여성의 입을 막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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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보석 조건 위반' 김성태에 과태료 처분
수원지방법원은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 "김성태 피고인의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기일 외로 과태료 결정해 송달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나 그 고의성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려워 보석 취소 및 재구금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 조건을 준수해주기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재판부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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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지자체 명예 침해 이유로 청사앞 집회 금지 어려워"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구청 청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한 민원인을 상대로 대구 달서구가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청구를 받아들일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달서구청 정문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소속 공무원이 직권 남용을 했다' 등의 주장을 펴 왔다. 이 과정에 현수막, 피켓, 확성기 등을 사용했다고 법원은 전했다.이에 달서구는 A씨의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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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한 곰배령 등록무효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한 곰배령 등록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인 201년 2월 12일, 또는 심결일인 2023년 8월 17일, 기준으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특허심판원 2023년 8월 17일, 이같이 심결했다.판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제군)가 행정구역 내 지명을 표장으로 한 쟁점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한 사례다.쟁점상표는 등록결정일인 2013년 2월 12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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