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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다름과 어울림을 서로 배워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7일 국내 최대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인 안산시 다문화교육 현장을 방문해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임 교육감은 입국 초기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집중교육 위탁기관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를 방문해 학생 및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는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 57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온라인 수업 과정을 함께 참관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지역사회 대표를 만나 다문화 및 일반학생의 동반 성장을 위해 설립 예정인 (가칭)경기안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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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i)온밥 사업’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17일 인천시청에서 결식아동을 위한 ‘아이(i)온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성령 (사)선한영향력가게 의장,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가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했다.‘아이(i)온밥 사업’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아이(i) 플러스 길러드림’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전국 최초 광역 단위 아동급식 후원사업이다. 민관이 협력해 아동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인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급식카드 지원 단가(1식 9,500원)에 맞춰 식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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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9경 대국민 캠페인’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의 대표 관광 경험을 제안하는 ‘인천9경 대국민 캠페인’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인천9경’은 단순한 경관 중심의 명소 소개를 넘어,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경험 중심’의 인천 여행지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군·구의 추천과 자문단 검토, 총 18,650명이 참여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9개의 관광 경험지가 선정됐다.이번 캠페인의 슬로건은 ‘오늘 문득, 인천9경’이다. 바쁜 일상 속 문득 떠오르는 특별한 여행의 순간을 인천에서 경험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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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간단체 주도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 나서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의 주요 경제단체가 협력에 나섰다. 인천비전기업협회(회장 한상담)와 인천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회장 김경호)는 지난 6월 16일 상호 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상품 구매 촉진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생산 제품의 적극적인 구매는 물론, 상생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인천비전기업협회는 인천시가 선정한 비전기업과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등 1,200여 개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경제단체로, 2012년 설립 이후 경영, 기술,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교류 및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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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양자산업 활성화 위한 3자 업무협약(MOU)’ 체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17일 인천시청에서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 세계적인 양자컴퓨팅 선도기업 디웨이브 퀀텀(CEO 앨런 바라츠)과 함께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양자 기술 선도기업 및 국내 유수의 대학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양자 기술 실증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을 양자 융합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은 인천시를 중심으로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구 및 기술 교류 강화 ▲양자컴퓨팅 활용 사례 발굴 ▲산업화 기반 구축 등 세 기관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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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 인공지능(AI) 기술 트렌드 세미나’ 성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6월 16일 송도 갯벌타워에서 ‘2025 인공지능(AI) 기술 트렌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인공지능(AI)이 바꾸는 일상, 혁신하는 산업 – 함께 여는 미래의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기업 관계자, 연구기관, 학계, 유관기관은 물론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과 공감을 나누기 위한 특별한 장으로 마련됐다.세미나는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사례와 미래 사회의 흐름을 다룬 전문가 강연 세션과 인공지능 기술로 구현된 4대 성인의 특별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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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추행당한 건 거짓말' 친딸 진술 번복한 40대 아빠,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친딸을 추행한 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자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봐 혐의를 인정했다'며 형량 감경을 꾀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때르면 A씨는 미성년 딸 B양을 2015년 두 차례 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도 한 차례씩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는 등 선처를 탄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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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모친과 말다툼 뒤 경찰서에 흉기 들고가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흉기를 들고 가 경찰관을 위협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커터칼을 들고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를 겨누거나 본인의 몸을 자해하는 방법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피해 경찰관은 두려움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직접 경찰관을 찌르거나 휘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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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병원장 금고서 8개월간 수천만원 훔친 30대 직원,'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원장 금고를 털어 수천만 원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병원에서 사무장 겸 방사선사로 근무한 A씨는 병원장이 잠시 자리 비운 틈을 타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지난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총 6천400여만원의 현금을 도둑질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병원장 지시로 심부름하며 병원장 주거지 출입 비밀번호 알게 됐고, 해당 비밀번호가 금고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파악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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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판결]벌목현장 사망 근로자 관리·감독 의무 위반 사업주.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벌목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게을리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벌목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29일 원주의 한 벌목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B씨(사망 당시 59세)가 벌목작업 중 참나무가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엉켜 부러진 소나무에 머리를 맞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A씨와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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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킹사고가 발생한 코인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 1 및 위 채권자가 발행한 코인을 보유한 채권자 2가 채무자들의 각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채무자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원고 기각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6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무자들(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채권자 1이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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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판례]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의 제거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의 제거시술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부정한 사안에 대해 시술 당시 환자의 상태 및 해당 간호조무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에 비추어, 위 시술은 의사가 입회 없이 간호조무사에 대해 일반적인 지도, 감독만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에 의해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봐, 1심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기각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19월 5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의사인 피고인이 비의료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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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착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그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2024년 12월 대국민 개통 이후 5월 현재 누적 페이지뷰 수 135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능형 법령검색 결과를 목록 형태로 보여주고 사용자가 하나씩 확인하는 수동적인 검색 방식이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을 통해 입력된 일상용어를 카테고리화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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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진숙의원 등 12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진숙의원 등 12인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례 분석을 지원할 검토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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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합방위태세 확립 위한 ‘2025년 화랑훈련’ 실시
경기도는 지역 통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2025년 화랑훈련’을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화랑훈련은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군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자 격년제로 실시되는 후방지역 종합훈련이다. 적 침투·도발대응, 국가중요시설 및 도시기반시설·다중이용시설 방호 훈련 등이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지상작전사령부 통제하에 수도군단 책임 지역인 도 내 23개 시군이 참여해 관내 민·관·군·경·소방 국가방위요소 기관들의 통합방위 작전계획 시행 절차의 숙달과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16일에는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을 소집해 비상사태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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