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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처제 상대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친족상도례 적용 형 면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동거친족인 처제를 상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형 면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19846 판결).피고인이 2021. 12. 3. 무렵 청주시에서 함께 거주하던 처제 B의 인적사항,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상의 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에 B 명의의 신한카드의 일련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결제한 후 해당 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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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상일리 3·1만세운동 기념행사' 개최
강동구는 ‘상일리 3·1만세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상일리 3·1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7일 강동구(옛지명: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상일리) 지역주민이 집결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강동구는 지난 2021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3.1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사업 조례'를 제정해 3월 27일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3.1만세운동의 날’로 지정했으며, 2022년에는 역사적 기념 공간인 ‘상일리 만세광장’을 조성했다.이번 행사는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기념사, 독립운동가 후손의 추도사, 구립시니어합창단의 기념공연, 삼일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기념식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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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1분기 모범선행시민 61명 표창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1분기 모범선행시민 6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표창은 취약계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인명구호, 재능기부, 기피업종 우수 종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여식은 수상자와 가족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수상자는 각 시·군·구의 추천과 현지 확인을 통해 선정됐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시민들이 포함됐다. 수상자 중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구인순 씨,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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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교육 홍보담당자 소통 간담회 개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현장에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경기교육 정책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닿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교육청이 28일 남부청사에서 2025년 경기미래교육청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경기교육 홍보담당자 대상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경기교육 홍보담당자 110여 명이 참여해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 기획과 협업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간담회 구체적 내용은 ▲2025년 경기교육 정책홍보 목표 공유 ▲2025 경기교육 홍보담당자 네트워크 활성화 계획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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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수 ‘컬처프로젝트 시즌2-민화’ 모집
설화수가 대학생 참여 문화 프로젝트인 ‘설화수 컬처프로젝트 시즌2’의 참가자를 모집한다.설화수 관계자는 "우리 전통 문화와 장인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 브랜드인 설화수는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라며 "2006년 ‘설화문화의 밤’부터 ‘설화문화전’을 거쳐 ‘컬처프로젝트’까지 모두 이러한 브랜드 철학에 기반해 과거와 현대를 잇는 전통 문화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기획되었다"라고 전했다. 지난 2021년 첫 선을 보인 ‘설화수 컬처프로젝트’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한국의 전통 가구인 ‘갑게수리’를 젊고 참신한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전시한 바 있다. 컬처프로젝트가 내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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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god 김태우, 경북 의성군 산불피해 3천만원 기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 이하 경북모금회)는 28일 오전 그룹 god(지오디)의 가수 김태우가 경북 의성군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경북 구미 출신인 김태우는 “고향 인근 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큰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빠른 일상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은 마음에 나눔에 동참했다. 산불 진화에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김태우는 오랜 기간 희귀질환 소아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선행을 베풀었으며, 최근에도 보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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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 센텀시티점 리뉴얼
홈플러스는 연면적 약 6만㎡에 달하는 초대형 매장 부산 센텀시티점이 오감 만족 체험형 콘텐츠를 접목한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로 재탄생한다고 27일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서울 강서점, 인천 간석점, 경기 의정부점에 이은 4번째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 점포로 센텀시티점을 선정하고, 수개월 전부터 리뉴얼 작업에 공을 들였다"라며 "센텀시티점은 부산 지역 2번째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이자 고객 쇼핑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관 진열’을 적용한 첫 번째 점포다"라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해 지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센텀시티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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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신한은행, 법인 시장 본격 진출
코빗(대표 오세진)이 신한은행과 협력하여 법인 영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코빗 관계자는 "이번 협업을 통해 양사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법인 고객 유치에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로드맵에 맞춰 단계적으로 법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코빗은 현재 법인 영업 부서를 중심으로 국가기관, 상장사를 비롯한 영리 법인과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법인을 대상으로 신한은행과 전략적 영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며, 법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마련한다. 코빗 관계자는 "신한은행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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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디지털전략실장으로 근무했던 김창호 교수가 강사로 나섰으며,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총 2,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900여 명 증가한 5만 5천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연간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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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바른치킨, '4불운동’ 선언 外
바른치킨이 2025년 '동행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불편, 불결, 불통, 불신 등 4가지 요소를 없애는 '4불운동'을 전개한다.4불운동은 신임 이근갑 대표의 취임 비전인 '가맹점 경쟁력, 제품 경쟁력, 조직 경쟁력' 제고를 실현하기 위한 첫 혁신 프로젝트로 운영, 태도, 문화를 중심으로 불편, 불결, 불통, 불신 등 4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바른치킨의 본질인 "식(食)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을 실현하고자 기획됐다.바른치킨은 이의 일환으로 전국 동행점에 4불운동 포스터를 배포하고 불편, 불결, 불통, 불신 타파를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우선 불편 타파를 위해 고객 중심의 주문 및 배달 시스템에 집중, 고객 편의성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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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방송이슈] 롯데시네마, 아이브 팬 콘서트 <IVE SCOUT> 극장 단독 생중계 外
롯데시네마가 ‘2025 IVE THE 3RD FAN CONCERT <IVE SCOUT>‘를 단독 생중계한다고 밝혔다.롯데시네마는 오는 4월 5일(토)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IVE SCOUT> 공연을 생중계로 선보인다. 아이브의 세 번째 팬 콘서트 <IVE SCOUT>는 스카우트 대원으로 변신한 ‘아이브’가 ‘다이브(공식 팬클럽명)’와 즐거운 탐험을 떠나는 콘셉트로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셋리스트를 통해 팬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치열한 예매 전쟁 속 2회차 공연이 단숨에 전석 매진되어 극장 생중계에도 많은 팬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롯데시네마의 선명한 대형 스크린과 입체적인 사운드 시스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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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깨끗한나라, 공식 블로그 ‘깨로그’ 리뉴얼 外
깨끗한나라가 공식 네이버 블로그 ‘깨로그(Klean Log)’를 리뉴얼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깨끗한나라는 기업과 브랜드의 주요 콘텐츠를 비롯해 임직원의 일상을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기존 공식 블로그를 개편하고 새롭게 오픈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깨끗한나라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고객 친화적인 콘텐츠로 접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깨끗한나라의 ‘깨로그(Klean Log)’는 ‘깨끗한나라(Kleannara)’와 ‘블로그(Blog)’를 결합한 명칭으로, 기업 정체성을 반영해 네이밍했다. 깨로그는 기업 주요 소식을 전하는 ‘깨톡(Talk)’, 임직원 직무 인터뷰와 사내 동아리 및 이벤트를 담은 ‘깨나 이야기’, 본사와 공장 주변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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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C, ‘신한 커리어업’ 참여
KFC가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신한은행이 주관하는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신한 커리어업(Career Up)’ 8기의 대표 기업으로 참여한다.KFC 관계자는 "‘신한 커리어업’은 우수한 인재를 꿈꾸는 청년들과 기업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상 기업 환경에서의 실무 경험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라며 "지난해 진행된 4기에 이은 두 번째 참여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직무 경험과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함께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KFC는 지난 4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KFC Korea 기업의 실무 과제를 제공하고 멘토링 및 피드백을 적극 지원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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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A(4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4)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그 수법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번 범행이 용서받지 못할 일임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40대 중반임을 고려해 원심에서 선고한 형만으로도 영구적인 사회 격리 효과가 있는 점을 살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고 재판부는 40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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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구호물품 전달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는 3월 26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후원받은 기부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8명에게 총160만 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국나눔연맹은 공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생필품·주거비 등 맞춤형 원호 명목으로 5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박진우 공주보호관찰소장은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신 한국나눔연맹에 감사하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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