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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2005년으로 돌아가도 ‘떡값 검사’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삼성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사건은 이렇다.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노회찬 진보신당 의원은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년 9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이를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는 ‘삼성 X파일’이라 부른다)을 입수했다.이에 노 의원은 2005년 8월 법제사법...
‘최동원’ 영면 소식에 정치권도 추모 물결 넘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투타 영웅의 ‘영면’ 소식에 야구팬들은 망연자실, 정치권도 슬픔에 잠겼다.‘안타제조기’로 타격왕을 휩쓴 장효조 삼성 2군 감독이 별세한데 이어, 1984년 한국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거두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롯데 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끈 ‘불세출 투수’ 최동원 전 한화 이글스 2군 감독마저 14일 급작스럽게 팬들 곁을 떠나자 정치권에도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진 최동원 전 감독 빈소에 조화를 보내 고인의 넋을 기리며 유족들을 위로했다.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최동원 선수, 한국야구...
대법 “마약 압수 영장 없다면, 처벌 증거능력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1999년 3월 중국 청도에서 완구공장을 운영하는 K씨로부터 히로뽕 256g이 숨겨진 다기세트를 건네받아 비행기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검색대를 통과했다. K씨는 A씨에게 친구의 형이다.그런데 A씨는 히로뽕 밀반입 첩보를 입수해 잠복수사 중이던 검찰 수사관과 정보원한테 이를 넘기다가 적발됐다.하지만 A씨는 “K씨로부터 샘플이라며 쇼핑백에 담은 휴대수화물을 한국에 전달해 달라는...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노회찬 진보신당 의원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997년 9월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이를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는 ‘삼성 X파일’이라 부른다)을 입수했다.이에 노 의원은 2005년 8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
나경원 “오세훈 시장 ‘계백장군’ 만드나…안타깝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7일 “이러다가 한나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계백장군처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며 주민투표 홍보를 위해 나 홀로 거리에 나서고 있는 오 시장 지원에 나섰다.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 상황은 전투가 한창인데 후방에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다”며 당의 미온적인 지원 태도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계백장군은 백제 의자왕 20년(660년) 나당연합군이 탄현과 백강으로 공격해 오자 결사대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열배나 많은 신라 김유신 장군의 5만 군사를 네 차례나 격파했으나 수 적인 열세를 이기...
음란물 파문 박경신 “법적 음란기준 토론 위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란물 판정이 난 게시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논란을 불러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경신 심의위원이 이번에는 여성의 음부가 그대로 묘사된 그림을 블로그에 또 올려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지난 20일 올렸던 남성 성기 사진과 같은 실제 사진은 아니지만, 박 심의위원이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은 누워있는 여성의 나체와 음부가 그대로 묘사된 그림이다. 프랑스 화가 귀스타브 쿠르베(1819~1877)의 그림 ‘세상의 근원’이다.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박경신 심의위원의 블로그를 심의에 올렸다. 심의위원의 게시글을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진보성향 교수들 “삼성 X파일 공개한 노회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조국 교수 등 일부 진보성향의 교수들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의혹이 담긴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이고,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노회찬은 무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은 국회의원 시절인 2005년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의원회관에서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실명공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김형오 “대통령에게 책임 덮어씌우는 게 레임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이재오 특임장관을 겨냥해 “잘못된 것은 모두 대통령에게 책임을 덮어씌운다면 이거야말로 레임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레임덕은 속도를 늦춘다”라고 비판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홈페이지) 김 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왜들 이러십니까’라는 글에서 “대통령의 측근이 뒤늦게 개헌을 주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대통령의 뜻’이라 했다. 재보선 기간에 소집한 계보 의원 모임에 대...
대법,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무죄 일부 파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금 대법원은 제가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정의가 쉽게 이긴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이는 17대 국회의원 출신인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13일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의 판단이 나오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도 트위터에 “우리 진보신당 노회찬 고문의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해 오늘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역시 삼성의 벽은 두텁습...
“또 당선무효형…아예 법원이 충주시장 선출해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2006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주시장직을 중도 하차했던 한창희(57) 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우건도 충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대전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창희 전 시장은 지난 23일 인터넷 카페 한창희 사랑방(cafe.daum.net/smilehanlove)에 올린 ‘우건도 충주시장 선고에 대해’라는 글에서, “법은 국민의 뜻을 따라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제정하기에 법을 집행하거나 법을 위반한 자를 심판할 때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우건도 시장은 22일 대전고법에서...
대법원, 법관 841명 전보인사 발령 내역(2월28일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법원 부장판사 219명, 고등법원 판사 20명, 사법연수원 교수 17명, 재판연구관 32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70명, 지방법원 판사 483명 등 841명.◇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 배형원 안정호 염원섭 한영환 강승준 유상재 정일연▲서울가정법원 손왕석(수석부장) 최재혁 배인구▲서울행정법원 심준보 조일영 진창수▲서울동부지법 여훈구 홍승철 조휴옥 홍이표 김재호 김수일 윤종구 전주혜▲서울남부지법 성지용(수석부장) 이림 김용관 김학준 정인숙 이성...
승차거부 불만 승객 태운 채 질주한 택시기사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객이 승차거부를 이유로 112에 신고하자 승객을 택시에 태운 채 약 15분 동안 운행하다 결국 승객에게 상해를 가한 70대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개인 택시기사 J(72)씨는 지난해 6월 21일 새벽 4시께 혜화역 앞에서 P(26,여)씨가 뒷좌석에 승차해 성북동으로 가자고 말하자, 오랫동안 손님을 기다렸는데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승차거부 시비로 번지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때 화가 난 J씨는 P씨가 택시 뒷문 손잡이를 잡은 채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켜 15분가량을 성북동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P...
경실련과 김성훈 비판 칼럼 쓴 ‘신지호’ 손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선일보에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실련’의 도덕성과 대표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쓴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가 김성훈 전 경실련 공동대표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다만 1ㆍ2심 재판부는 조선일보에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조선일보로서는 대학교수인 신지호 대표의 기고문을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경실련 통일협회 간사를 거쳐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겸 자유주의연대 대표로 활동하던 신지호 대표는 2006년 7월10일자 조선일보 ‘시론’란에 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신 대표는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당시 신 대표는 칼럼에...
이귀남 법무장관 “국민은 문턱 높고 권위적이라 생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31일 “국민들은 아직도 법무ㆍ검찰의 문턱이 높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고, 따뜻하고 친근한 법무ㆍ검찰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 장관은 이날 2011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수준에 걸맞는 선진 법무ㆍ검찰로 변모해야 하고, 변화와 흐름을 잃고 법무ㆍ검찰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다짐했다.그는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과거의 관행, 매너리즘에서 탈피해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 나가자”며 “그동안 해왔던 일이 타성에...
법원행정처장 “춘천재판부 재판장 따로 두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년부터 춘천원외재판부의 재판장이 보임(補任)돼 강원도민들의 항소심 사법서비스가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우순 민주당 의원(원주)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올 2월 개설된 춘천원외재판부의 민사사건 처리율은 7.1%로 강원도민들이 사법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면 비슷한 시기에 춘천과 달리 2개의 재판부로 출범한 창원재판부의 경우 같은 시기 민사사건 처리율이 12.8%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고 지적했다.또 “제주재판부의 경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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