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31일 “국민들은 아직도 법무ㆍ검찰의 문턱이 높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고, 따뜻하고 친근한 법무ㆍ검찰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 장관은 이날 2011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수준에 걸맞는 선진 법무ㆍ검찰로 변모해야 하고, 변화와 흐름을 잃고 법무ㆍ검찰의 미래를 창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그는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과거의 관행, 매너리즘에서 탈피해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 나가자”며 “그동안 해왔던 일이 타성에 젖어 틀에 박힌 방식으로 해왔던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자”고 변화를 위한 자세를 지적했다.

이어 “간부들이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만 받고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해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발로 뛰면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검찰 수사에서도 주임검사로 지정받은 부장검사는 중요한 사항을 직접 조사하고, 결재자는 기록을 더욱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피보호감호자들에 대한 처우도 바뀔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을 마친 이들은 사회방위 차원에서 격리는 하되, 시설 내에서는 징역형과 달리 자율성을 강화하고, 교화와 사회적응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새롭게 등장하는 금융분야, 앞서가는 신기술 분야 등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법무ㆍ검찰이 되어야만 날로 진화하고 지능화하는 부정부패와 싸울 수 있고, SNS, IT기술을 이용해 안보를 해치려고 하는 불순한 시도에 대처할 수 있으며, 법과 질서도 바로 세울 수 있다”며 전문지식 공부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낮은 자세로 높은 법치를 이루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랑의 손길로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지는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그 중심에 바로 법무ㆍ검찰가족 여러분들이 있다”며 “역량과 의지와 투혼을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법무ㆍ검찰가족 여러분!
신묘년(辛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토끼처럼 큰 귀로 작은 목소리까지 듣는 소통의 한 해, 그 영민함과 기민함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 국민의 자긍심을 한껏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자율적이고 성숙한 법질서의식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치러져 국가의 브랜드가치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세계 7위를 기록하였고, 경제성장률은 민간 연구단체의 예상치 4%대를 훨씬 초과한 6%를 달성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스포츠분야에서도 김연아, 박태환 등 많은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한 자랑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법무·검찰도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부패범죄를 엄단하였고, 폭력시위도 대폭 줄었습니다. G20 개최국으로서의 국가위상에 걸맞은 법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신 여러분의 노고 덕분입니다.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업무여건은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법무행정의 발전에 헌신해 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검찰가족 여러분!

세상은 급격히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IT, BT, GT 등 신기술혁신에서 시작된 변화의 트렌드는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의 특수한 이익과 지구촌의 보편적 이익이 분리될 수 없고, 통신기술, 산업, 교통의 발달로 국가 간의 벽은 무너져 세계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이미 진입했고 10년 후에는 4만 불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법무ㆍ검찰은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은 매우 우수하지만 외부의 변화에 느리게 적응하는 면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해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트렌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경제수준에 걸맞은 선진 법무ㆍ검찰로 변모해야 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읽고 법무ㆍ검찰의 미래를 창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권위적인 자세를 버립시다.
그리고 따뜻하고 친근한 법무ㆍ검찰이 되도록 합시다. 국민들은 아직도 법무ㆍ검찰의 문턱이 높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며 친절한 자세로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국민들은 법을 훨씬 더 친숙하게 느낄 것입니다.

공동체의 존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법은 늘 국민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범죄피해자, 출소자, 결혼이민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나 서민들은 법의 혜택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픔을 덜어주어 그들이 법의 따스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과거의 관행, 매너리즘에서 탈피하여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나갑시다. 그동안 해왔던 일이 타성에 젖어 틀에 박힌 방식으로 해왔던 것이 아닌지 함께 생각해봅시다. 간부들의 숙련된 지식과 경험이 실무에 반영되도록 조직운영방식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간부들이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만 받고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발로 뛰면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도 주임검사로 지정받은 부장검사는 중요한 사항을 직접 조사하고, 결재자는 기록을 더욱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교정행정도 수용자를 사고 없이 관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던 피보호감호자들에 대한 처우도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징역형을 마친 이들에 대하여는 사회 방위 차원에서 격리는 하되, 시설 내에서는 징역형과 달리 자율성을 강화하고, 교화와 사회적응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소 사무적인 출입국 심사 담당자들도 내 집에 찾아오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친절하고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회식문화도 보다 건전하고 소박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 외에도 법무․검찰에는 바뀌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무엇을 변화시키고 창조해야 할 것인지 꾸준히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금융분야, 앞서가는 신기술 분야 등에 대하여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법무ㆍ검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날로 진화하고 지능화하는 부정부패와 싸울 수 있고, SNS, IT기술을 이용하여 안보를 해치려고 하는 불순한 시도에 대처할 수 있으며, 법과 질서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각자가 시대정신에 맞게 자기계발에 노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일류 법무ㆍ검찰을 만듭시다.

여러분 !

‘현재를 파괴할 용기가 없으면 위대한 창조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방식과 습관을 타파하여 변화와 창조를 이루어내도록 합시다. 낮은 자세로 높은 법치를 이루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랑의 손길로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지는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역량과 의지와 투혼을 믿습니다. 새해에는 법무ㆍ검찰가족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 1. 법무부장관 이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