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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2025년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경기도는 16일부터 20일까지 2025년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사업장(생산·제조 기반)을 두고, 기부자에게 제공될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체다. 모집 분야는 ▲경기도 농축산물 ▲가공식품 ▲도자기, 공예품 ▲관광·체험 서비스 프로그램 등으로, 도내 생산 상품이라면 품목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 업체는 2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답례품 공급업체 참가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23일 심사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공급 기간인 내년 12월 말까지 온·오프
경기도, 2024년 결산-돌봄 3 ‘어디나 돌봄’ 3개 사업 장애인 돌봄 가정에 큰 힘 #. 수원시에서 발달장애인 청소년을 양육하는 A씨는 자녀가 성인기로 접어들수록 자립에 대한 걱정이 커갔다. 특히 일반 청소년들은 저녁시간이나 휴일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약속을 정하는 등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시간대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컸다. A씨는 경기도의 ‘어디나 돌봄’을 알게 됐고,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회생활 준비까지 도움을 받았다. #.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20대 발달장애인 B씨는 자해·타해 등의 도전적 행동으로 장애인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에 가도 하루 만에 이용을 거부당해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보호자 C씨가 전담해 B씨를 돌보지만 심적·경제적 부담은 점점
성남시, 상생 협력 위한 전남 담양군과 자매결연 성남시는 12월 10일 전라남도 담양군과 상생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2시 성남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병노 담양군수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자치단체는 첨단정보통신·생명과학 인프라(성남), 천혜 자연환경·생태관광(담양) 등 각 지역이 가진 자원과 강점을 최대한 공유 활용해 상호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양 자치단체는 6개 사업을 협력 추진한다. 추진 사업은 ▲시·군민의 날 축제, 문화예술 행사 교류 ▲시군민 대상 문화관광 시설 이용료 감면 ▲스포츠, 청소년 분야 문화교류 ▲창업과 일자리 정책 협력 체계 구축 ▲농산물 판매 지원과 홍보 ▲고향사
성남시, ‘소통과 공감의 장’ 행사 개최 성남시는 10일 오후 4시 시청 한누리에서 시정모니터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소통과 공감의 장’ 행사를 개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행정기획·사회복지·문화예술·환경녹지·도시교통 등 5개 분과 시정모니터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4년 시정모니터 활동에 적극 참여한 활동 유공자와 우수분과 및 우수활동자에 대한 시상식, 청년프로예술단의 축하공연, 그리고 ‘소통과 공감’을 주제로 한 직무교육이 진행됐다. 이후 5개 분과별로 올해 주요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시정모니터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 한 해 동안 성남시 시정모니터는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체육상 시상식 참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체육인들 격려하고 경기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지난해 이 자리에서 올해는 경기체육의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옳았다”며 “올해 경기도 체육인들은 전국체전 3연패, 장애인 체육대회 종합우승, 동계체육대회 21연패, 전국 생활대축전 21년 연속 최다종목 우승,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최다메달획득 등 놀라운 역사를 쓰면서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치학자가 말하길 정치는 전쟁이 아니라
김동연 경기지사,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서 반도체 산업 3대 비전 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광주지법 판결] "농어촌공사 부패적발…퇴직자 성과급 반환해야" 선고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퇴직직원 26명을 상대로 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성과급 130여만~2천400여만원을 각각 반환하라고 주문했다.농어촌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성과급 지급률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공사는 201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아 소속 임원들에게 36%, 직원들에게 180%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각각 지급했다.하지만 국무총리 소속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농어촌공사가 허위로 준공 처리
[전주지법 판결]'방문 가능' 사전합의 했어도 "임차인 동의 없으면 방문 안된다" 선고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고 합의서를 썼어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을 보여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임차인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B씨와 B씨 소유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2년 7월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고 '7월 중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썼다.A씨는 거주 중 물건 배치가 달라진 점을 수상히 여기다,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공인중개사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방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B씨
지재위·대법원, 유럽통합특허제도·亞 지식재산 협력 콘퍼런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법원과 공동으로 '유럽통합특허제도의 현재와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의 미래 국제 콘퍼런스'를 10일, 중구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새로운 지식재산(IP) 국제 분쟁 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일부 법원에 글로벌 특허소송 집중, 표준특허 분쟁 시 자국법의 역외적용, 국경이 없는 인터넷상 지식재산권 침해 등 상황을 고려해 글로벌 특허분쟁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 국제분쟁 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항소법원장이 'UPC 소송 현황 및 시사점'을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합창단장·신도들, 인천지법 1심에 불복 '항소'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B(54·여)씨 등 교회 신도 2명도 전날 항소했다.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학대 고의성이 없었다"며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전날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
전국법관대표 의장, 계엄사태에 "헌정질서 수호는 법관 임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 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의 법관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말했다.김예영 의장(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모든 법관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10일, 밝혔다.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나 경찰, 검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 또는 법원의 재판사항이 될 것이므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단
[제주지법 판결]제주4·3 재판부, "계엄 다시는 없길 바란다" 제주지법 4·3 재심 전담재판부가 10일,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제주지법 4·3 전담 형사 4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묘생 씨 등 30명에 대한 제57차 군사재판 직권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1년 남짓 (4·3사건) 재심을 전담하면서 만난 유족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왔다"며 "그런데 또 하려나 싶었다. (4·3) 당시에도 계엄이 있었고 계엄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자가 생겼는데 (12·3) 계엄으로 이 같은 재판을 또 하려나 싶었다"고
국밥사준대서 따라갔다 23년6개월, 대구희망원 입소자 '손배소' 제기 대구시립희망원은 강제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 수용됐던 전봉수(60)씨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구지법 민원실에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대구시립희망원 수용인 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산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사례에 근거해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는 1년에 8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총 18억8천800만원의 배상금이 청구됐다.지난 9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전씨는 1998년 11월 17일 천안역에서 놀던 중 납치돼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되며 23년 6개월을 가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 경기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로 확대해 누구도 소외됨 없이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교육 대변혁’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도 4대 정책과 중점 추진 정책을 담은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기존 틀과 한계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 변혁하는 ‘경기미래교육 운영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이는 교육1섹터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2섹터 경기공유학교, 교육3섹터 경기온라인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교육 시스템이다. 2025 기본계획은 미래교육을 향해 새로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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