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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법부 비난하며 민주주의 후퇴 운운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민주당에서 검찰이 하고 있는 부패수사에 대해 유신정권, 공안통치 운운하면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연일 공격하는데, 돈 받는 것이 민주주의인지 국민은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 같이 비판했다.그는 또 “YTN 사태 또는 MBC PD수첩 수사에도 합법적인 영장집행을 민주주의 후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YTN수사나 MBC PD수첩 수사도 법원이 발부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인데 마치 그것을 공안통치 운운하면서 법원을 비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
“사법부가 끝내 헌법과 양심 버리고 '부역' 택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각 언론사 노조, 정치권, 시민단체 인사들은 2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YTN 노종면 구속 규탄 및 연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YTN 노종명 구속 규탄 및 연대투장 선포 기자회견 모습(사진=언론노조 홈페이지)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사법부가 끝내 헌법과 양심을 버리고 부역을 택했다’라는 성명을 통해 “250여일 YTN 사옥에서 철면피 낙하산 구본홍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맞서던 노종면 지부장의 구속사유가 ‘증인인...
“‘표적수사’ 검찰, ‘정치판결’ 사법부는 각성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5일 ‘언론인 구속은 정권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끝내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구속했다”며 “이번 사태를 언론자유에 대한 전쟁선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사법부 스스로 독립성을 부정했다’고 규정한 미디어행동은 “헌법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정권의 의중을 판결 기준으로 삼은 명백한 ‘정치판결’”이라고 비난하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검경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법조출입기자 “MB 정권은 YTN 장악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 등 법조계를 출입하는 취재기자들이 YTN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대검찰청 출입기자 31명은 24일 ‘YTN 사태에 대한 대검출입기자들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경찰이 YTN 노조 지도부 4명을 체포하고 검찰이 이들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공권력 남용이자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총파업 투쟁에 나선 YTN 동료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기자들은 “YTN노조의 투쟁은 ‘낙하산 사장’을 막고 결코 훼손될 수 없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싸움이었다”며 “수사 당국이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있는 ...
아나운서 합격 미끼로 3000만원 뜯은 60대 집행유예 KBS 사장이나 청와대 실력자에게 로비해 아나운서 준비 중인 딸을 합격시켜 줄 것처럼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방송계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던 것처럼 행세하던 홍OO(68)씨는 2005년 9월 서울 중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근처의 한 커피숍에서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딸을 둔 임OO씨를 만났다.이 자리에서 홍씨는 “내가 정연주 KBS 사장과 노조위원장은 물론 청와대 실력자와도 잘 알고 있다. 원래 KBS 아나운서 시험이란 게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으니, 나에게 1000만원을 주면 당신 딸을 틀림없이 KBS 아나운서에 합격시켜 주겠다”라고 속여 임씨로부터...
민주당 “미네르바 체포…MB정권 야만 시대 꿈꾸나” 검찰이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9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먼저 “이명박 정권이 중대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인터넷에 올린 글을 빌미삼아 네티즌을 전격 체포한 사실에 분노한다”며 “존중돼야 할 익명성의 가치를 철저히 짓밟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YTN 공정방송 사수투쟁 지지를 표현하는 방송인들의 ‘블랙 복장’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섰다고 한...
민변, ‘MB 악법’ 저지 철야농성…“역사 시계 거꾸로” 진보적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 29일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 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민변에 따르면 국회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것은 지난 1996년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이후 12년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50여명이 참여해 철야농성 동참 의지를 밝혔다.민변은 기자회견문에서 “권력의 지나친 집중은 모두에게 불행과 국가적 파멸을 가져올 뿐인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모든 것을 거슬러 세상을 뒤엎으려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한 다음 경제와 언론의 장악을 비롯해 모든 권력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민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만행” “결국 정부는 이성을 잃었다. 국민을 향해 법을 집행하고, 준법을 요구하던 정부가 헌신짝 던지듯 법을 내팽개쳤다. 대통령의 KBS사장 면직권이 박탈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KBS사장을 해임시키기 위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8일 KBS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을 해임시킨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만행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민변은 “법률상 KBS사장 해임권을 박탈당한 이명박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하고자 한다”며 “준법질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
헌법재판소 “TV 방송광고 사전 심의는 위헌”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강릉에서 건어물을 경영하는 김OO씨는 2005년 3월 YTN 방송국에 자신의 영업점을 홍보하는 방송광고를 청약했으나, 방송국으로부터 방송법 등에 의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김씨가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전검열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심의기구의 광고심의위원회 위원(9명)들은 이...
[이색] 경찰청과 ‘맞짱?’ 뜬 콧수염 경찰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 없도록 금지한 도로교통법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기 위해 현직 경찰관이 기자를 대동하고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단속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정말 특이한 사건이 지난해 발생해 눈길을 끌었었다.이 돈키호테(?) 같은 경찰관은 자신의 개성표출을 위해 콧수염을 기르다가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으나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또한 경찰관 제복에 이름표를 달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소신을 갖고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았다.결국 이 경찰관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국회의원 사적 대화 담은‘돌발영상’ 삭제하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촬영해 YTN의‘돌발영상’에 게재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주)YTN 등을 상대로 낸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6라1020)에서 법원이 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제30민사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6일 “피신청인들은 YTN 홈페이지 ‘돌발영상’ 코너에 ‘불만 엿듣기’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동영상 중 신청인이 본회의장 좌석에 앉아 타인과 대화하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사건 동영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