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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수사’ 검찰, ‘정치판결’ 사법부는 각성하라”

미디어행동 “언론인 구속은 이명박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뿐”

2009-03-25 16:00:4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5일 ‘언론인 구속은 정권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끝내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구속했다”며 “이번 사태를 언론자유에 대한 전쟁선포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을 부정했다’고 규정한 미디어행동은 “헌법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정권의 의중을 판결 기준으로 삼은 명백한 ‘정치판결’”이라고 비난하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검경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표적수사’, ‘정치판결’, 검찰과 사법부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그동안 경찰조사에 협조해왔을 뿐만 아니라 구본홍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며 노조와 함께 공개적인 투쟁을 벌여왔다는데 경찰의 거짓말 등 정황을 볼 때 애초부터 노종면 위원장을 구속하기 위해 경찰, 검찰, 사법부가 짜맞추기 합동작전을 펼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물론 ‘표적수사’, ‘정치판결’의 최종 지휘자는 이명박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행동은 “이런 폭력적 탄압으로 YTN노조를 굴복시키고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고 봤다면 착각이다. 언론인 구속은 이명박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뿐이다.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제 2, 제 3의 노종면이 들불처럼 일어나 이명박 정권과 그 부역자들을 심판할 것”이라며 “언론시민사회단체도 노 위원장 석방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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