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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 피해 농·축산농가·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경기도가 이례적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한 달가량 빨리 선지급한다. 도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17일 시군에 교부했다. 이는 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피해 도민에게 지원이 늦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축산농
경기도,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말 착공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간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7호선 연장 사업인 도봉산~포천 광역철도사업의 2단계 구간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종점인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하는 총 17.1km 구간의 지하철 건설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조 4,930억 원이며, 정거장 4개소, 경정비용 차량기지 1개소가 신설된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은 양주시 구간인 1공구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이다. 양주시 고읍지구에
경기도, 2024 성과우수자 ‘올해의 우수공무원’ 선정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4년 경기도 성과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한 본심사를 열고, 탁월한 업무성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10명을 ‘올해의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올해의 우수공무원’은 주요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이나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보상함으로써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획됐다. 이날 본심사에서는 공적 공개검증과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에 오른 10명을 대상으로 안건별 성과발표와 질의응답, 개별 평가가 이뤄졌다. 앞서 도는 도민과 동료가 공감하는 ‘올해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해 경기사랑도민참여단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16일 경기도청 직원으로
경기도, ‘2024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 개최 신임 경기도 소방공무원 386명이 21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식 소방관으로 거듭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7일 오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024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신임 소방공무원, 가족 등 1천400여 명이 참석해 새내기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21주간의 강도 높은 합숙 훈련을 이겨내고 2만 4천 경기소방 가족의 일원으로 거듭난 신임 소방관 여러분을 축하한다” 며 “시민들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민주주의를 지
김동연 경기도지사, 31개 시장군수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에게 “재난복구, 민생경제 재건, 안전한 일상 회복에 힘을 합치자”고 역설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경기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정 혼란 상황에서 민생과 행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생경제 ▲재난안전 ▲안보 ▲취약계층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며 긴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대응책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정계와 민생이 지금
[대법원 판결]노조게시판에 직원사칭 '물타기 댓글' 언론사 대표, '벌금형' 확정 대법원이 회사 노조게시판에 달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원작성자인 양 사칭해 권한 없이 수정한 언론사 대표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월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언론사 노동조합 게시판에 기자 B씨가 자신을 가리키며 나가달라'는 취지로 쓴 댓글을 확인했다.당시 사내게시판은 기술적인 오류로 댓글 원작성자가 아니더라도 비밀번호란에 아무 숫자나 입력하면 해당 댓글을 수정할 수 있었는데,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가 작성한 댓글에 수정 상태로 들어
[서울행정법원 판결]軍 전투헬기 21년 조종하다 난청, "국가유공자 해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21년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퇴역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21년간 육군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2021년 정년퇴역한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0년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이듬해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 역치(가장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우측 65dB(데시벨), 좌측 56dB로, 평균 25dB인 정상 청력보다 높게 나타났다.A씨는 2022년 1월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됐지만, 그
[인천지법 판결]숨진 '청년 빌라왕' 연루된 120억 전세사기 일당, 2심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2년 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이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48·여)씨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각각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2020∼2022년 인천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
대전지법 서산지원, 서산시청 본관 5시간 점거한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장, '구속' 지난 9월 지역·직종 간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서산시청 본관을 점거했던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유승철 지부장이 구속됐다.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지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이와함께 비슷한 혐의로 경찰은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조직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같은 날 기각됐다.이들의 구속 및 기각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12일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서산시청 본관에 무단으로 진입, 수차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5시간가량 농성을 벌인 혐의
보수단체, 헌법재판소 인근서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 개최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 보수단체는 16일, 헌법재판소와 인접한 서울 종로구 운현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300명, 경찰 비공식 추산 100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손피켓을 들고 "탄핵을 반대한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계엄 선포는 정당하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하예영 엄마부대 광주대표는 연단에 올라 "아직 탄핵소추안만 의결된 것"이라며 "이재명을 보호하겠다는 탄핵 고속열차가 출발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들 단체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주최측 추산 2천500명, 경찰 비공식 추산 100명)과 서초구 중앙지법 앞(주최측 추산 300명
[청주지법 판결]술취해 넘어져 도와준 중학생 폭행한 50대,' 징역1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자신을 도와준 중학생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4일 오후 11시 11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길거리에서 B(15)군의 머리와 코를 이마로 3차례 들이받아 코뼈 골절 등 전치 3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A씨는 인근에 있던 B군이 바닥에 떨어진 짐을 주워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려
경남의사회,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해달라" 촉구 경남도의사회는 16일,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고 밝혔다.도의사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이 수능이 지난 현시점까지 내려지지 않았다"며 "입시 관련 사건은 법원이 수능 이전에 결정 내리는 것이 통상적이다"고 주장했다.이어 도의사회는 "이런 이례적인 판결 지연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잘못된 의료정책을 이끈 장본인인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또한 어떤 경위로 추진됐는지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사안은 의료시스템과 국민
회생법원,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내년 3월까지 계획안' 제출 한국피자헛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한국피자헛은 일단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 16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도 받는다.한편,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았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다.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새롭게 탈바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조원청사가 다양한 기능과 교육적 가치를 담은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조원청사는 지난 1969년부터 50여 년이 넘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대표 청사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2023년 6월에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로 신축 이전한 후 유휴청사로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해 왔다.도교육청은 증가하는 도내 교육정책 및 행정 수요를 적극 충족하기 위해 2024년 6월 추경예산 40여억 원을 확보해 조원청사 활용을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본관 건물의 내부 철거공사를 진행 중이다.조원청사는 2023년 하반기에 도교육청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 오후, 경제교육단체협의회(회장 박재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공유학교와 늘봄학교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두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올바른 경제관을 확립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50개의 회원사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공유학교, 늘봄학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원사 활용 거점활동 공간과 인적 자원 공유 ▲관련 교육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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