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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변호사 행세 법조브로커 무더기 적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봉혁)는 26일 판검사와 친분이 두터워 승소율이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세한 기자 출신 송OO(49)씨를 포함한 법조브로커 7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승소율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사한 전직 기자지방 모 신문기자 출신인 송씨는 고급 대형승용차를 타고 성공한 변호사인 것처럼 과시하며,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다. 송씨는 교인들 사이에 법률지식이 해박하고 판검사 등과 친분관계가 두터워 승소율이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세했다.송씨는 자신의 집 안방을 20박스 분량의 각종 소송서류와 컴퓨터 3대, 복사기 등을 갖춰 놓고 마치 변호사 사무실인 것처럼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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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최측근 친분 행세하며 거액 사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자신을 대통령 측근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한국경찰일보 편집국장 A(4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노무현 대통령의 비밀선거자금을 관리하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대통령 비밀특사 업무를 하고 있고,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마치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003년 8월 서울 태평로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이OO씨에게 “대선 때 공로로 청와대에서 나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으로 보내주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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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약관 설명 없이 사고 땐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면책약관에 대해 보험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20단독 김경호 판사는 OO손해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백OO(45)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6가단81277)에서 지난 21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0월 지게차 2대를 구입한 후 원고 손해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보험약관에는 “지게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약관이 명시돼 있었다.그런데 지난 1월17일 백씨 회사의 종업원이 지게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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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서의 교육,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⑥]"로스쿨에서의 교육, 그 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수신 : 민주당 조순형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발신 : 김종철(연세대 법대교수)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이틀의 간격으로 총10회에 걸쳐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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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률사무소 고문 행세한 법조브로커 엄단
법원이 법조주변에 기생하며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브로커에게 엄단하며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였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행사하면서 구속을 앞둔 피의자에게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며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안OO(54)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2006고합855)추징금은 피고인이 받은 금품 중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1,500만원 공제한 금액이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는 OO종합법률사무소의 고문 겸 중소기업체 회장으로 행세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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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하급심 사건보다 대법원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이 맡은 대법원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율은 일반 변호사들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의 변호사 개업 여부와 수임 현황을 분석해 발표하면서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주장했다.임종인 의원은 “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의 변호사 개업 여부를 알아본 결과,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대법관은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와 배기원 영남대 석좌교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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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속아 잘못 중개, 중개업자 80% 책임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조모(33)씨가 “중개업자가 아파트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한 세입자에게 속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등 1억 4,099만원을 날렸다” 며 공인중개사 정모(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강합406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조씨는 2005년 4월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해 피고 정씨에게 중개를 의뢰했고, 피고가 소개하는 서울 금호동의 한 아파트를 둘러보기 위해 갔는데 아파트 임차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 내부를 소개했다. 이후 조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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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위임사실 확인 소홀하면 과실책임
공인중개사가 비록 타인의 위임장을 위조 및 행사한 자에게 속아 전화로 위임사실을 확인했더라도, 위임자의 임감증명서 등 조사 및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17단독 한원우 판사는 28일 A씨가 “빌라 소유자의 아들에게 속은 공인중개사가 위임사실 확인을 게을리 해 임대보증금을 날린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57109)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 B씨는 2004년 7월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아버지 소유이자 자신이 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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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국정원 직원, 검사도 잘 알아” 징역 8월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며, 검사에게 사건을 잘 처리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30대 김ＯＯ(37)씨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38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190)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행세하던 중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박ＯＯ씨로부터 친구인 손ＯＯ씨가 검찰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이에 김씨는 2004년 10월 청주 용암동에 있는 ＯＯ단란주점에서 피해자 손씨를 만나 서바이벌 게임에서 사용하는 권총을 휴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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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장관 “권력기관 오만함 극복해야”
“알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비상하는 새처럼,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진정한 국민의 호민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김성호 신임 법무부장관은 30일 오후 3시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법무행정의 최우선적 가치를 두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는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라는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며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빛내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인 국민의 생활을 맛깔스럽게 하는 소금 역할을 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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