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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허위진단서로 억대 보험금 챙긴 설계사,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3일, 신원을 속여 받은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50)씨와 손해사정사 B(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인 보험설계사 C(6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대구 한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뇌 질환 환자인 C씨가 아무 질환이 없던 A씨인 것처럼 허위 인적 사항을 작성해 받은 진단서로 보험회사 14곳에서 보험금 수령을 수령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아 모두 7억6천7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기관은 범행을 공모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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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확정'
서울중앙지법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앞서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 4일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20일 확정됐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이후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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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마약 투약'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마약 투약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씨가 2심에 와서 보복 목적의 협박과 폭행 혐의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했지만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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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년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 '첫 가동'
법원행정처는 2025년 전담법관 임용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대상자는 임복규(사법연수원 20기)·이환기(3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종우(26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곽윤경(3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다.임복규 변호사는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출발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15년부터 변호사로 생활했다.이종우 변호사는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뒤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등을 거쳤고 2019년 세종에 합류했다.곽윤경 변호사는 200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2022년 김앤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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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주차 불만에 '꽁치 통조림' 투척한 40대 회사원, 2심서 '무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선을 밟고 주차한 승용차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회사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0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임모(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23년 3월 18일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세워진 G80 승용차 보닛 위에 꽁치캔 통조림 잔여물을 30∼40㎝ 길이로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가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의 차량이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를 해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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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변호사회, 최우수 법관에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 선정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20일, 변호사회관에서 '2024 법관평가 발표식'을 열고 최우수 법관 1명과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최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가 선정됐고 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박상곤·한지숙 판사, 군산지원 박성구 부장판사·강경민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이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참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을 사용하며 이해하기 쉽게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우수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02점이었다.전북변호사회는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평균 점수가 75.95점에 머무른 하위 법관 5명도 선정하고 일부 사례를 공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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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옛 연인 성폭행미수·상해'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0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한 점과 성폭행 자체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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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금융위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당시 박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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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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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검사가 선행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의 징수명령했을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검사가 선행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의 징수명령을 하자, 피고인은 후행 형사사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의 벌금채권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을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벌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역시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만큼 벌금은 금전채권으로서의 성격과 형벌로서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데, 벌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면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침해 또는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는 지난 10월 30일,이같이 선고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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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뒤늦은 법 개정'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못한다 "확정"
대법원이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한 정부의 토지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고법은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 138필지를 환수하려고 낸 소송에서 이 회장이 정부에 1필지(4㎡)의 땅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당초 정부가 환수 청구한 138필지 중 1필지에만 환수 결정이 난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패소가 확정된 셈으로 앞서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 회장이 상속받은 땅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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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세 아동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에 '무기징역 '구형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으며,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까지 했다.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구형 이유에 대해 "태권도장은 다수의 학부모가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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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서 박선하·양인수씨 '최우수상'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주최한 2024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특허청 직원인 박선하·양인수 씨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과 자유 실시 디자인의 항변에 관한 연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허심판원은 19일, 특허심판원 대심판정에서 열린 '2024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우수 판례연구논문 6점(최우수상 1점·우수상 2점·장려상 3점)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에는 19점이 접수됐다.우수상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춘련·장설경 씨가, 장려상은 정재용 씨(특허법인 다나), 배솜이 씨(성균관대 대학원), 박상철 씨(특허법률사무소 다반)가 각각 수상했다.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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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세금 50억원 포탈한 60대,' 징역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은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하도록 한 아버지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2년, 추징금 9억5천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은 A씨는 이날 법정구속 됐다.이와께 아들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근로소득자들을 상대로 부산의 한 사찰 명의로 연말 정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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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일부 감형 선고
수원고법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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