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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모친 상대 '사망한 부친 재산 내놔'아들 청구 기각 아들이 모친을 상대로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내놓을 것을' 청구했으나 패소된 사례다.원고는 '피고(모친)는 원고에게 2억4537만162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망인(1931년생)은 2019. 1. 10. 대구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3억5170만9440원을 납부했다(이하 위 실 수령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15억9491만556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한편 망인은 대구은행계좌에서 2018. 12. 31. 5억원, 2019. 4. 22. 5억원, 2019. 9. 16. 2억원 등 합계 12억원을 인출했고, 그 돈으로 피고에게 2018. 12. 31. 2억
대구지법, 법정서 불륜사실 부인한 상간녀 통례보다 높은 위자료 인정 불륜 상간녀가 법정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뻔뻔하게 불륜사실을 부인하다가 상간사실이 인정되어, 통례(1,500~2,000만 원)보다 높게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조장현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4일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4. 5.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대법원,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상대 불문경고처분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경찰인 원고(경위)가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대법원은 원고는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관한 지령을 받고 수차례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원고로서는 피해자 겸 신고
[생활경제 이슈] 닥터포헤어-크리에이터 원지, 폴리젠 샴푸 캠페인 ‘머리빨이 산다’ 진행 外㈜와이어트의 글로벌 두피케어 브랜드 ‘닥터포헤어(Dr.FORHAIR)’가 풍성한 머리빨을 자랑하는 크리에이터 ‘원지’와 함께한 폴리젠 샴푸 캠페인 ‘머리빨이 산다’를 공개했다. 닥터포헤어는 ‘머리빨이 산다’라는 위트 있고 직관적인 캠페인 키 메시지를 통해, 폴리젠 샴푸가 건강한 모발 관리를 위한 필수 아이템임을 전달하며, 모발 근본부터 탄탄하게 케어해 원지의 볼륨감 넘치는 헤어를 유지하는 비결을 공개했다. 폴리젠 샴푸 캠페인 앰버서더인 원지는 풍성한 헤어스타일의 대표적인 인물로 자신의 건강한 모발 뒤에는 머리빨 전문 닥터, 닥터포헤어의 ‘폴리젠 샴푸’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에 히피펌 열풍을 일으키며 자신만의 스타
효성티앤씨, 루프인더스트리·플리츠마마와 폐섬유 활용 친환경 가방 제작 효성티앤씨가 루프인더스트리, 플리츠마마와 함께 폐섬유에서 원사를 뽑아내 가방을 제작했다.3사는 기존에 주로 사용되어온 소재인 투명 페트병 대신 폐섬유를 재활용해 페트(PET) 칩을 만들고 폴리에스터 원사를 뽑아낸 데 더해 패션 제품까지 제작함으로써 친환경 솔루션 분야에서 한 발짝 더 앞서가게 됐다. 효성티앤씨는 캐나다 페트 칩 생산 기업 루프인더스트리사, 국내 에코 패션 브랜드 플리츠마마와 협업해 친환경 가방을 제작했다고 24일 밝혔다.스위스 러닝화 브랜드 ‘온(On)’,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 ‘록시땅(L’Occitane)’ 등 유명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자원 순환 역량을 강화해온 루프인더스트리는 이번 효성티앤씨와의
코레일, 열차 시설 미리보기 VR 서비스 ‘통했다’…1년간 500만명 이용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2월 말 개시한 모바일 앱 ‘코레일톡’의 ‘열차 내 미리보기(VR)’ 서비스가 1년 간 누적 이용객 500만 명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하루에 1만3000여 명이 이용한 수치로, 좌석이 많고 열차 내 시설이 다양한 KTX 이용객이 다른 열차에 비해 미리보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조회수 기준으로 KTX 하행 방면(약 19%)이 가장 많았고, KTX 상행(약 18%), KTX-산천 하행(약 7%) 순으로 많았다.또 일본(4513명), 미국(1994명), 베트남(1424명) 등 해외에서 접속한 기록도 있어 입국 전 열차 여행을 미리 준비하는 외국인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
부산진구서 원룸 화재로 70대 남성 치료중 사망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월 21일 오후 7시 14경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원룸 건물 3층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화재로 거주자인 A씨(70대·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광주고법 판결]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51)씨,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씨,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63)씨 등이다.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들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조씨와 강씨 등 2명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
[대법원 판결]MBC측, '김건희 녹취 유포 의혹제기' 유상범의원, 손배 '패소' 확정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중 방송금지된 대목을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김 변호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김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별지 부분을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배포·유출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
대법원, 마약류 매매 및 수수 '이수명령' 병과 안돼 파기자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2024년 12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부산지법)과 제1심판결(부산지법 서부지원) 중 '이수명령' 부분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도16999 판결). 마약류를 '매매 및 수수'한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원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파기자판).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파기하고(피고인에게 별도의 부수처분을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부동산은 거액의 금전이 오가는 거래이기에 그 과정에서 계약금 및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계약금은 대부분 대금의 10% 정도로 정하여 계약을 맺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후 잔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중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더해지고 이후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그런데 최근 이러한 계약금과 관련된 문제로 분쟁을 겪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동산 매매가격의 변동이 심하고 투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거래 도중 매수인과 매도인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이 일반적인 물건처럼 돈을 주고 바로 구입한다 같은 개념이 아니라, 거래 시작
한양대병원, 전 직원 대상 환자경험 향상 교육 실시 한양대학교병원(원장 이형중)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병원 신관 세미나실에서 원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환자경험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환자 중심의 의료 문화를 정착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신뢰 형성을 위한 올바른 응대 태도와 소통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직원들은 정중한 대화법에서부터 신속한 요청 처리, 공감과 배려를 실천하는 소통법에 이르기까지 환자 응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익히게 된다.환자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청유형 표현 사용하기 등 부드럽고 정중하게 대화하는 노하우를 배운다. 또한, 환자의 요청사항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 개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8일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전(前) 파주평화통일체험학습장)를 개관했다. 통일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학생, 교직원의 통일 인식을 확산하고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관식에는 도교육청 홍정표 제2부교육감과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및 파주시의회 의원, 통일부, 파주시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통일교육 요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파주시 적성면에 자리 잡은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이하 센터)는 부지 14,716㎡, 건축 연면적 4,498㎡, 지상 2층 건물로 이뤄졌다. 내부는 ▲세계시민학교(제1전시실) ▲한반
[서울행정법원 판결] 폭행·폭언 반복한 전북체육회 간부,"강등은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거듭한 간부를 강등 처분한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북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전북도체육회는 2023년 6월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체육회의 본부장급 간부인 A씨를 강등 처분했다.A씨가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공식 석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반복했다는 이유였다.도체육회는 앞서 2차례의 징계 절차를 거쳐 A씨를 해임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그를 복직시켰다
광양시, 29억대 화력발전 지방세 소송서 최종 '승소' 전남 광양시가 지역 발전기업과 29억원대 지방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광양시는 17일, 대법원은 최근 발전기업 P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 시설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광양시가 납세자 측의 경정(바르게 고침)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했다.P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경정을 청구하고 환급을 요구했고 이에 광양시는 2020년 6월 경정 청구를 거부했으며 P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3심 모두 패소했다.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시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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