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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 공개변론 생중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오는 9월 18일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사건(2015두295)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은 “공개변론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등 규제의 위법 여부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은 “특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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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번 전 청와대 수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복귀 논란
[로이슈=신종철 기자]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돼 ‘김앤장 회전문’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당장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장소인가?”라는 맹비난이 나왔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윤창번 전 수석비서관의 재취업 등 내용이 포함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 2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1건 중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 보류된 2건을 제외한 39건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특히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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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영 시의원,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각종 불법 난무 지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관련, 파악된 각종 불법사항 및 환경영향평가 위반사항 등과 이에 따른 부산시의 묵인이 20일 시의회의 경제산업본부 행정감사에서 집중 추궁될 예정이다.◇동부산 관광단지 테마파크 부지 절토부에서 발생한 토량, 외부 반출동부산 관광단지 환경영향 평가서에 제시된 토공 계획에 의하면, ‘각 구간별 부지 계획고 조성을 통하여 절토, 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사토 및 부족토의 발생이 없으므로 외부로부터의 반입, 출입이 없어 토량이동으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발생 등의 2차적인 환경 영향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이렇게 환경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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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인 불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등과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주)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신 회장은 ‘대형 유통업체 영업형태(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 대기업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재래시장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 정문위원회 국정감사(2012년 10월 11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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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형마트 부설주차장에 주유소 설치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마트의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번 판결로 향후 대형마트의 부설주차장에 저가로 판매하는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주)신세계는 2009년 2월 전남 순천시 덕암동 이마트 순천점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순천시 주차장조례를 근거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신설 주유소 주변의 교통정체 심화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불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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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조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올해 1월 신설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이에 대구광역시 산하 5개(남구ㆍ달성군ㆍ북구ㆍ서구ㆍ중구) 지방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근거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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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오해하지 말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가 관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처분과 관련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이들 자치단체장의 영업제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영업제한을 받던 해당 업체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일부 언론은 도보가 미진해 판결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정확히 짚어봤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6월22일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조치에 반발해 롯데쇼핑 등 6개 대형마트와 SSM 운영업체가 낸 ‘영업제한시간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해 영업시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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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아전인수격으로 판결 해석하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과정 등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자 대형마트업계가 환영하는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롯데쇼핑ㆍ이마트ㆍ홈플러스 등 5개 업체가 서울 송파구ㆍ강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송파구와 강동구의 영업제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비롯한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형마트 휴업과 관련한 유통산업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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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대형마트들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4월 27일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GS리테일 등 6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는 당분간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일(둘째ㆍ넷째 일요일) 및 영업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은 계속된다. 이번 결정은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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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권 붕괴 우려해 대형마트 건축 불허는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롯데마트 정읍점 신축을 놓고 전북 정읍시가 영세상권 붕괴를 우려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롯데마트의 손을 들어줬다.롯데쇼핑㈜은 정읍시 농소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3330㎡ 규모로 롯데마트 정읍점을 신축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정읍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하지만 정읍시는 11월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정읍시 관내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의 붕괴 방지를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롯데쇼핑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지난 4월21일 롯데쇼핑㈜이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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