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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병원 앞 집회 소음발생·업무방해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3일 병원 신축공사로 인한 진동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집회를 하면서 기준치를 넘은 소음을 발생시키고 병원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50대·여)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대구 서구 B병원 신축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평소 위 병원 신축 공사 현장의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로 불만을 품어 오던 중 병원을 상대로 이에 대한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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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ESG경영 우수 성과 담은 ‘2024 KT&G 리포트’ 발간
KT&G(사장 방경만)가 지난 25일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ESG경영 이행 성과를 담은 ‘2024 KT&G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KT&G는 지속가능경영 의지와 정확한 ESG경영 성과를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2024 KT&G 리포트’에는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진취적인 미래 도약을 의미하는 ‘퓨쳐 러쉬(Future Rush)’를 주제로 KT&G의 3대 핵심사업(NGP∙건기식∙글로벌CC)의 구조 혁신 및 Value-up 전략, 지배구조 고도화 및 글로벌 사업장 ESG 역량 강화 등 ESG경영의 실질적 성과가 담겼다.리포트는 그룹의 비전과 사업방향성을 담은 ‘전략 보고서(STRATEGIC REPORT)’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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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SCREENX·4DX·ULTRA 4DX·Dolby Atmos 상영
CGV는 올 여름 개봉하는 블록버스터 기대작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슈퍼맨’을 기술 특별관에서 상영한다고 26일 밝혔다. CGV 관계자는 "오는 7월 2일 개봉하는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은 SCREENX, 4DX, ULTRA 4DX, Dolby Atmos로 만나볼 수 있다"라며 "‘블랙 위도우’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스칼렛 요한슨이 바다를 지배하는 거대 공룡의 DNA 채취하려는 특수 작전 전문가로 등장해 더욱 확장된 세계관과 새로운 이야기를 선보인다"라고 전했다. SCREENX에서는 정글, 절벽, 옥수수밭 등 폐쇄된 섬의 거대한 자연환경이 좌우 스크린까지 확장돼 마치 영화 속에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주인공 시점의 수중 장면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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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위한 4개 택배사와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25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4개의 택배사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CJ대한통운(대표 신영수), ㈜한진(대표 노삼석), 롯데글로벌로지스(대표 강병구), 로젠택배(대표 최정호)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소진공은 배달·택배비 인상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2,037억 원 규모 예산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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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활동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에 대한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조사활동을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638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1은 대통령비서실장, 피고인 2 내지 5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피고인 6, 7은 해양수산부장관 내지 차관, 피고인 8은 인사혁신처장으로 각각 재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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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피의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아…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만이 해법
최근 14세 남학생이 11세 여아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징역형 판결과 함께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재판부는 “소년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의 폭력”이라고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고, 이는 청소년이라도 성범죄에 있어 더는 관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일반 형법보다 훨씬 높은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협박·유포 등이 동반된 경우 특수강간,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가 빈번하다.문제는 청소년 피의자 본인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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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한의사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8일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도 없이 미리 제조한 첩약을 제공하고도 한방첩약을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한의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한방첩약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그에 맞추어 처방을 하여야 한다.-피고인은 2023. 8. 11., 2023. 11. 10. 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들을 치료한 후 진료를 하기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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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면?’… 유방암, 조기 발견이 예후 좌우
최근 건강검진이나 일상생활 중 유방에 멍울이 만져졌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유방암의 공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유방에 혹이 생겼다 해도 무조건 유방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부분 암과 상관없는 양성 종양이며, 발견과 조치가 빠르다면 별 문제 없이 제거 및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섣부른 유방암에 대한 걱정보다는 유방 멍울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유방에 혹이 느껴졌을 경우 우선 초음파나 유방촬영술을 통해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고, 필요 시 조직검사를 진행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 특히 혹의 모양, 경계, 동반된 변화 등이 암을 의심케 한다면 조직검사는 필수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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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 프레쉬 스텐 진공 쌀냉장고’ 선보여
㈜락앤락이 오는 30일 ‘락앤락 프레쉬 스텐 진공 쌀냉장고’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락앤락 관계자는 "‘락앤락 프레쉬 스텐 진공 쌀냉장고’는 강력한 진공 기술을 적용해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쌀의 변질과 냄새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며 "또한 12시간마다 내부 압력을 자동 감지하는 스마트 진공 시스템으로 항상 균일한 진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쌀을 신선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냉각부터 내부 설계까지 꼼꼼히 신경 쓴 부분도 돋보인다"라며 "두 개의 펠티어 소자를 적용해 넓어진 냉각 면적을 따라 냉기가 고르게 전달되며, 12~18℃의 저온 냉장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쌀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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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네네치킨 손잡은 ‘허닭프렌즈’, 누적 800만 개 판매 돌파 外
간편식 전문기업 프레시지(대표이사 김주형)의 자회사인 허닭프렌즈가 국내 유명 치킨브랜드 '네네치킨'과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한 간편식 제품의 누적 판매량이 8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2021년 설립된 허닭프렌즈는 간편식 개발 및 유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대표 치킨 브랜드는 물론 다양한 외식 브랜드의 간편식 온라인 사업 진출 및 운영을 돕는 퍼블리셔 사업을 하고 있다.네네치킨은 오프라인 중심의 브랜드 인지도를 온라인으로 확장시키고자 허닭프렌즈와 2021년 12월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이후 허닭프렌즈는 네네치킨의 시그니처 비법 소스를 활용하여 '네네치킨 네꼬닭 소스닭가슴살' 5종(갈비, 양념치킨, 레드마요, 청양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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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무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4도1404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공법위반죄의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A, 망B)은 C(망B의 형제,재심청구인)와 이복형제지간이고, D 및 북한에 있는 F와는 친형제지간이다.피고인 망 B는 1967. 4. 28. C, D와 함께 반공법위반 등으로 기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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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그린 얼굴’ 안면신경마비...뇌졸중 전조 증상?
집에서 양치 중이던 A씨, 갑자기 귀 뒤쪽에 통증과 동시에 얼굴 한쪽 근육 힘이 빠져 물이 입술 사이로 새어버렸다. 불현듯 뇌졸중 증상으로 여겼던 A씨는 불안감이 엄습해 의료기관을 찾았고, 안면신경마비 진단을 받았다.최근 유명 연예인들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안면신경마비 발병 이후 치료 소식을 전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안면신경마비 진료받은 환자는 약 10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면신경마비란 안면 신경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으로 마비가 생긴 쪽 이마에 주름잡기, 눈감기, 입꼬리 올리기와 같은 동작이 평소와 다르고 부자연스럽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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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日 오사카대학병원과 공동 심포지엄 개최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본원 비뇨의학과가 지난 20일 병원 소강당에서 일본 오사카대학병원과 공동 심포지엄 ‘SNUBH-OSAKA University Urology Symposium’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2012년 두 대학병원 비뇨의학과의 공동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매년 한일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학술 행사다. 올해는 분당서울대병원이 개최를 맡아 양 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에 대한 최신 치료법과 정밀의학적 접근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심포지엄은 홍성규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장과 노노무라 노리오(Norio Nonomura) 오사카대학병원 비뇨의학과장의 공동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총 2개 세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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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울산항 침수선박 발생…긴급 대응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월 24일 오전 9시 24분경 울산항 한진부두에 정박중인 선박 A호(89톤, 기타선, 울산 선적)가 침수 및 침몰위험이 있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대응했다고 밝혔다.현장에 도착한 울산해경은 정박중인 A호가 우현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과 A호 우현 내부 각 격실에서 높이 50cm가량 침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 A호의 침몰 방지를 위해 배수펌프 3대를 동원해 신속하게 선박 내부 배수작업을 했다.1시간 30여분에 걸친 배수작업으로 A호는 제자리로 복원되어 침몰 우려가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고, A호 주변 해양오염 예찰결과 해양오염 피해도 없었다.울산해경 관계자는 “침수, 침몰 등 계류선박의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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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병원, 대한신장학회 우수인공신장실 인증 획득
대동병원(병원장 이광재)은 대한신장학회로부터 우수인공신장실 3년 인증(2025년 6월~2028년 5월)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인증평가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유지 혈액투석 중인 말기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거쳐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관리 수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우수인공신장실은 말기신부전 환자에게 제공되는 혈액투석 치료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대한신장학회가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평가 제도다.말기신부전은 신장 기능이 대부분 상실되어 체내 노폐물 배출과 수분, 전해질 균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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