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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폰서 검사’ 폭로한 J씨 징역 1년6월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대부업자와 경찰간부로부터 사건 무마와 승진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스폰서 검사’ 의혹 제보자인 건설업자 J(5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J씨는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20여년 동안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다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해 충격을 줬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씨는 2008년 1~3월 사이 경찰 간부 H씨에게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며 “총경 승진 부탁을 하려면 활동비가 들어간다”며 로비 대가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J...
19억 사기 쳐 명품 쇼핑으로 탕진한 여성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본 국적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19억 원을 편취하고, 이중 12억 원 가량을 백화점 등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며 탕진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벌했다.A(49,여)씨는 2001년 동네 목욕탕에서 알게 된 L씨에게 자신을 일본 국적의 재력가 집안의 상속녀라고 행세하며 “일본에 있는 상속재산이 현재 묶여있는데, 일단 당신 돈으로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면 일본에 있는 돈이 풀리는 대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는 거짓말로 지난 6월까지 23회에 걸쳐 총 11억 18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5명으로부터 동업 등을 미끼로 총 7억 610...
술주정 이유로 동거녀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거녀가 술주정을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살해하고 사체를 시멘트로 묻은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J(31)씨는 지난해 11월 가요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A(33,여)씨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해 지난 2월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그런데 A씨가 자주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면서 술주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 6월15일 J씨는 남자문제, 음주습관, 가출 등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J씨는 범행 흔적을 숨기기 위해 사체를 이불에 감싸 베란다로 옮겨 놓고 시멘트를 물에 개어 반죽을 만든 후...
‘스폰서 검사’ 폭로한 J씨 항소심서 감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다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해 충격을 줬던 건설업자 J(51)씨가 폭로전에 기소된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씨는 2008년 1~3월 사이 경찰 간부에게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며 “총경 승진 부탁을 하려면 활동비가 들어간다”며 로비 대가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J씨는 또 같은 해 11월 압수수색을 당한 대부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2009년 3월에는 수사대상에 오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김황식 총리 후보 번 돈보다 쓰는 돈 더 많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과 감사원장 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 생활비 수입의 출처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24일 “김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ㆍ신용카드 사용액ㆍ기부금 등을 합한 지출액이 연간 수입보다 씀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며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전부 감당했다고 해도 기부금까지 포함하면 수입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범구 의원이 공개한 김황식 후보자의 근로...
대법원 “폭행사건 피해자도 건강보험 적용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타인에게 맞아 다친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실수로 다쳤다고 속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63)씨는 2007년 3월 서울 서초동 서초인터체인지 부근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운전자인 N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N씨가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바람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이에 K씨는 부근 A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에 의한 과실상해’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지만 ‘타인에 의한 상해’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데, 자신은 의료보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스폰서 검사’ 폭로 J씨 변호사법위반 징역 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십 명의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해왔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해 충격을 줬던 전직 건설업자 J(51)씨가 폭로전에 기소된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J씨는 2008년 1~3월 사이 경찰 간부에게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하며 “총경 승진 부탁을 하려면 활동비가 들어간다”며 총경 승진 로비 대가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J씨는 또 같은 해 11월 압수수색을 당한 대부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2009년 3월에는 수사대상에 오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며...
백기 든 조전혁 “매일 3000만원 한계…버틸 힘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회원 명단 공개금지 결정을 어길 경우 매일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서 계속 공개를 강행하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결국 4일 자정을 기해 명단공개를 중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조 의원은 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글에서 “내일 자정을 기해 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원단체가입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며 “동료의원들께서 명단공개에 힘을 보태주셔서 더 이상 공개의 실익도 없지만 ...
판결문을 통해 본 ‘한명숙 무죄’ 법정 드라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노무현 참여정부의 국무총리라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는 지방선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시장의 유력한 야당 후보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법원도 지방선거 전에 집중심리제를 통해 13회의 빠른 공판을 진행했다.결론은 곽씨가 오락가락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 진술 번복 과정을 보면 검...

국정원 직원 행세하며 여성들 농락한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정보원 직원과 경찰관 행세를 하며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 만 원을 뜯어 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국정원 신분증을 위조해 만든 K(32)씨는 2008년 9월 교제 중이던 A(여)씨에게 국정원 직원 행세를 하며 “국정원 공금을 담당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직원들이 사용한 공금을 일단 메워 넣고, 나중에 예산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고 속여 300만 원을 받는 등 작년 7월까지 4회에 걸쳐 1185만 원을 받아 챙겼다.하지만 K씨는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은 능력이 없음에도, 이 같이 국가기관원과 경찰관 등의 행세를 하며 미혼 여...

대법, ‘바지사장’ 내세우면 ‘범인도피교사죄’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행성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하고, 또 ‘실제사장’이 바지사장에게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시켰다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Y(42)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년 6월 동업자들과 공모해 서울 면목동에 게임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열었는데, 게임장의 형식적인 업주는 일명 ‘바지사장’으로 종업원 K씨를 내세웠다.그러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Y씨는 월급 250만 원을 받기로 한 K씨에게 “네가 게임장 업주라고 조사를 받아라”라고 사주...

딱한 친언니 속여 1억 원 뜯은 동생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남이 지명수배 돼 어려움에 처한 친언니에게 접근해 자신의 애인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 챈 황당한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8,여)씨는 자신의 친언니의 동거남인 A씨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된 것을 알고 내연남 J씨와 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명목으로 친언니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이에 J씨는 2002년 9월 K씨의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억 원을 주면 수원지검 고위간부 등에게 부탁해 기소중지 등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하면서 “일이 안 될 경우 돈을 100% 돌려주겠다”...

권태호 전 검사장 ‘평검사 강등’ 불명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첩보를 수집하는 내사 중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수사관에게 청탁했다는 이유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56) 광주고검 검사가 인사발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권태호 검사는 인천지검 1차장으로 있던 2001년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ㆍ관계 로비를 벌인 혐의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내사가 진행되자,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보는 등 내사를 중단하기 위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몇 년 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감찰을 벌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권 검사장이 김 회장의 사적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며...

대의원대회 폭력사태로 부상…주최측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세력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나왔다면 주최 측인 민주노총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민주노총은 2005년 당시 노사정위원회 참여 여부에 관해 내부적으로 찬반이견이 대립되자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참여 여부를 결의하려고 했으나, 반대세력들의 방해로 대회가 무산됐다.이에 재차 민주노총은 2005년 3월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는데, K(42)씨는 대의원 및 질서유지대원 자격으로 참여했다.그런데 당시 노사정위원회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소속원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단상을...

“판사가 ‘증언거부권’ 안 알려주면 위증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비록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K(56)씨는 2006년 8월 부산 해운대 모처에서 발생한 상해사건과 관련해 2007년 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판사에게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전상훈 판사는 2007년 9월 K씨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이 위증을 했음이 명백함에도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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