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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행세하며 정부지원금 받은 화교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3400만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화교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최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473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북한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 화교인 A씨는 2007년 7월 북한 내 마약거래에 관여하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도망쳤다.그런데 A씨는 이미 사망한 고향친구 J씨로 신분을 위장해 태국을 거쳐 2008년 3월 인천공항을 통...
이명박 대통령, 이광범 특검 수사기간 연장 거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관계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들어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을 통해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뤘다고 판단 ▲청와대가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 ▲수사가 길어질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과 대선 관리에 악영향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최금락 홍보수석은 수사기간 연장 거부의 첫 번째 이유로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 사저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동시에...
박주선, 출생 신고기간 2개월 연장 법안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나치게 짧은 출생신고 기간으로 인해 한해 2만여명이 과태료를 내야했던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29일 출생신고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이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출생신고 기간 도과로 인한 과태료 건수’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4년간 출생신고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7만74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만3248건, 2009년 2만1738건, 2010년 1만6026건, 2011년 1만6439건에 이어, 올해의 경우 지난 5월까지 6908건의 ...
변호사 행세하며 등친 30대 사기범 항소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변호사로 속이고 여성과 교제하며 돈을 갈취하고, 법률상담 카페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상담비나 대행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7701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A씨는 지난해 7월~11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법률 관련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법률상담을 해주고 의뢰들로부터 상담비나 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77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재판부는 “피...
대법, 보험금 노리고 남편 살해한 아내와 내연남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을 시켜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23년이, 또 내연남에게는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2,여)씨는 남편 B씨와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중 9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으나, 남편이 뚜렷한 해결 방법을 찾지도 못하면서 해외로 도피하자는 제안마저 거절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A씨는 이런 불만을 내연남인 C(42)씨에게 토로하다가 함께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 남편 이름으로 생명보험 4개에 가입해 남편이 사망하면 약 11억 원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해 뒀다.그런 다음...
안창호 헌법재판관 “사회적 약자 섬세하게 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저를 격려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지난 1997년부터 2년간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
언론단체 사칭해 68억원 뜯어 낸 일당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단체 기자를 사칭해 전국의 영세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DVD와 책자 등을 판매해 68억원을 편취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0)씨 일당은 지난 2010년 12월께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지 중소기업협회에서 발행한 회원 명부 책자 등을 통해 골재회사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관리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퇴직한 기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에서 DVD영상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구입해 주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속여 DVD 구입대금으로 36만원을 받았다.특히 이들은 마치 전직 기자 출신 언론단체 간부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이비기자...
민변 “MB정부는 ‘불법사찰정부’로 불러야 할 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민변)은 14일 국무총리실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2009년 폭로된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엄윤섭(45)씨가 지난 7일 서울 동량진동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투신해 숨진 것과 관련,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불법사찰의 공포에 시달리던 한 시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09년 쌍용차 파업현장에서 붙잡힌 기무사 수사관을 통해 기무사가 일반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상기시켰다.이어 “...
‘벤츠 여검사’ 핵심인물 변호사 징역 10월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법무법인 카드를 제공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OO(49) 변호사가 내연녀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명품으로 치장하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L(41,여) 씨는 2011년 1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동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크게 느껴,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최 변호사에게 고소사건을 해결해 달라며 전적으로 의존했다.이에 최 변호사는 L씨에게 “내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절친한 사이여서 내 부탁을...
문재인 대통령 출마 “암울한 시대가 정치로 불러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대선 출마를 위해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문재인 상임고문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정치와 거리를 둬 왔으나, 암울한 시대가 저를 정치로 불러냈다”며 “오는 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불비불명(不飛不鳴)’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남쪽 언덕 나뭇가지에 앉아,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 그러나 그 새는 한번 날면 하늘...
‘학림사건’ 고문 탓 허위자백…대법, 31년만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정권 시절 ‘신군부’에 의한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학림(學林)’은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가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유래됐으며, 당시 경찰은 ‘숲(林)에서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태복(62)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병두(54) 민주통합당 의원, 최경환(53)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59) 새세상연구소장, 엄주웅(5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건 피해자 24명이 억울한 누명을 풀 수 있게 됐다.김대중 정부...
증거인멸 시도한 피고인 판결 선고 전에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불출석을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판결 선고 전에 법정구속했다. 증거인멸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법원의 단호한 조치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생명보험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07년 7월 피해자 K씨에게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금을 회사에 전액 선납하면 은행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회사에는 보험금 선납제도가 없었고, A씨는 K씨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1억1188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 4명에게서 총 11억7000만 원을 받아 주식투자와 채무변제...
재판장 증언거부권 고지 없는 경우 위증죄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고 신문을 진행했다면 위법으로 허위진술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알려줬는데도 증인이 거짓증언을 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있다면 어떨까?법원에 따르면 A씨의 직원 B씨는 A씨가 피해자 C씨에게 발행한 어음을 절취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는데, B씨는 A씨는 절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직원이면서 A씨와 회사 소유권으로 대립관계에 있던 D씨의 지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검사는 B씨가 A씨의 지시를 받아 어음을 절취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D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B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
청소년 유흥접대부 고용?…1심 무죄→항소심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소년에게 시간당 봉사료를 주고 노래주점 접대부로 고용했던 업주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8월20일 이른바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그곳에서 보내준 청소년인 B(18,여)양을 주점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 8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에 대해 청소년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했고, 1심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보도방을 통해 접대부 2명을 고용한 사...
지하철역ㆍ경찰서 유실물 꿀꺽 2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과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유실물 정보를 취득한 후 마치 자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40회에 걸쳐 총 1500만 원 상당의 유실물을 가져간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7)씨는 2010년 6월 인천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11년 11월15일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출소한 지 한 달 뒤인 12월25일 서울 지하철 역삼역 역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에서 얻은 유실물 관리 정보를 토대로 역무원에게 “강남역 화장실에서 반지를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역무원으로부터 반지를 받은 것을 비롯해 두 달 동안 20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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