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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 대법원, 성관계 목적 피해자의 처가 열어준 출입문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9월 9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시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3회에 걸쳐 침입한 사건에서,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원심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9명)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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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 안전등급 ‘양호’ 평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인 미시령터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B(양호)’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미시령터널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에 자리한 상행선 3,568m, 하행선 3,523m의 2차로 병렬 도로터널이다. 지난 2006년 준공되었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로 고시돼 있다. 터널 준공 후 두 번째인 이번 정밀안전진단은 초음파탐사장비 등이 동원된 가운데 터널라이닝(터널 내부의 콘크리트 표면)의 변이와 손상 등을 조사․측정하는 방식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됐다. 시설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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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를위한시민연대 1만1000명, 이재명 후보 동물복지정책 지지 선언
동물복지를 위한 시민연대 1만1000명은 9월 7일 오후 3시 30분 여의도 극동VIP빌딩 810호 열림캠프 프레스룸에서 “우리는 개식용과 동물학대 없는 세상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 의 동물복지정책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선언했다.동물복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전국 17개 동물권 단체와 수의학 전문가, 문화예술계 인사, 대학생 동물보호동아리, 반려동물학 교수, 반려동물돌봄/문화교육 기업 등이 대거 참여한 연대체로서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2주 동안 1만1000명의 이재명 후보 동물복지정책 지지서명을 받았다.대한민국의 1,500만 반려동물을 대신해 이 자리에 모인 동물복지를 위한 시민연대 1만1000명은 개식용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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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크론헬스케어, ‘창립 기념’ 위생용품 특가전 진행
웰크론헬스케어(사장 신정재)가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한가위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창립 19주년 기념 추석선물 세이프 패키지’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생방송은 9월 8일(수) 오전 11시부터 60분 동안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세이프메디 마스크 KF94’, ‘버블핸드 워시’, ‘새니타이저 미스트’ 등 케어온 브랜드의 인기 위생용품 5종을 담은 패키지 상품을 최대 64%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웰크론헬스케어는 약 30일 사용분량을 담은 ‘한달 패키지’와 10일 분량의 ‘라이트 패키지’로 이번 추석 명절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 구성을 선보인다. 진행은 전문 쇼호스트가 출연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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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계회부사실 게시판에 게시 명예훼손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8월 26일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계회부를 한 후 곧바로 징계혐의사실과 징계회부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유죄 벌금 3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도6416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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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추석 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추석연휴를 맞아 수산물 수요증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어획물 절도, 불법어업 등 민생침해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6일부터 9월 24일(3주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대형어선 연안 침범 조업 등의 불법조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 수산식품 유통 행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등이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의 방지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불법포획(해루질)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병행한다. 부산해경은 수사·형사·파출소 가용경력과 형사기동정 등을 동원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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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감염병예방법위반 4개소 56명 단속
부산경찰청은 9월 6일부터 부산지역 사회적거리두기3단계 시행과 관련, 유흥업소 및 사회분위기가 느슨해질 것에 대한 강력대응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위반 112신고 등에 대해서는 신고접수 관서 및 인접 순찰차까지 적극 동원하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9월 1부터 9월 5일까지 총 4개소 56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추석명절 등으로 인해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사회적거리두기완화에 따른 위반사례가 많아 질 것을 예상, 매일 합동 단속반 등을 배치해 일제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감염병예방법 신고접수시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주요 단속 사례)△부산진서(감염병예방법10명적발)=9월 5일 오후 10시 22분경 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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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커머스 그립 '추석 쇼핑 기획전' 진행
그립(대표 김한나)이 "추석을 맞이하여 ‘추석선물세트 따봉대전’과 ‘그립장터’를 열어 브랜드, 지자체와 협력해 우수한 품질의 선물세트 최대 87% 할인가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6일부터 3일간 열리는 ‘추석선물세트 따봉대전’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정관장 △엘지생활건강 △동원 △청정원 △풀무원락토핏 △GNC 등 인기 브랜드 추석 선물세트 74종을 최대 87% 할인가에 판매한다.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3만원 이상 구매시 3천원, 5만원 이상 구매시 5천원, 10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제공하며, 중복 할인이 가능한 신한/우리/하나 카드 할인 혜택까지 더했다.매년 명절마다 수십만개의 '좋아요'수를 기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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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홈푸드 금천미트, 추석맞이 한우 선물세트 선보여
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축산 도매 온라인몰 ‘금천미트’가 추석을 맞아 한우 선물세트를 선보인다.동원홈푸드 관계자는 "금천미트는 1등급 이상의 프리미엄 한우를 10만원대 실속형 선물세트부터 100만원대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대에 맞춰 최고의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이번 금천미트 추석 선물세트는 1++등급 한우의 꽃등심, 살치살, 안심, 스테이크 등으로 구성한 프리미엄 세트인 ‘동원 한우냉장 VIP세트’를 비롯해 명절 음식에 꼭 필요한 ‘동원 한우찜갈비세트’와 불고기, 국거리와 함께 다용도 양념까지 더한 ‘한우 정육세트’ 등 실속형 선물세트가 주력 상품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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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성암동 효성화학 용연 1공장 화재…인명피해 없어
9월 4일 오후 8시 43분경 울산 남구 성암동 효성화학 용연 1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시간만에 완진됐다.야외 프로필렌 제조를 위한 구조물(높이35미터) 배관에서 원인미상의 화염발생했다. 울산소방은 대응1단계 발령해 진화에 나섰다.현재까지 인명피해 없으며 화재 발생원인과 피해액 파악중이다.동원인력은 74명(소방,경찰,유관기관 등)이며 동원장비는 27대.<용연1공장 주요 현장활동 조치사항>9월 4일20:43 신고접수20:52 선착대현장 도착20:58 제조공정중지 명령21:59 대응1단계발령22:50 제1차 상황판단회의23:30 공정내부 질소가스 투입하여 잔류가스 배출9월 5일01:00 제2차 상황판단회의03:00 제3차 상황판단회의04:00 가스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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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정관읍 좌광천 일원 태풍 복구현장 점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창조경제국장, 산림공원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 등과 함께 9월 2일 오후 2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재해가 발생한 정관읍 좌광천 일원을 방문해 복구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당부했다.지난 8월 23일 발생한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정관읍 지역은 시간당 최고 96.5㎜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병산저수지에서 임랑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좌광천(14km)이 범람해 714m의 제방보호시설과 3,000㎡의 야생화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안전휀스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기장군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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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시 ‘배우자 외도 입증’ 합법적 증거수집의 중요성
나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배우자의 외도는 눈감아 줄 수 없는 상처이자 평생의 ‘트라우마’다. 과거는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간통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혼 및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등을 통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상간자(상간녀 및 상간남) 소송은 불륜 행위로 인한 권리 침해와 심리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배우자와 혼인 관계는 지속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통상적으로 상간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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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명절 선물 39만종 판매
‘커머스 포털’ 11번가가 추석 특집 ‘전국민 세일’을 오는 15일까지 열고 본격적인 추석 마케팅에 돌입한다. 브랜드, 지자체, 기관 등과 협력해 우수한 품질의 명절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추석 특집 ‘전국민 세일’ 행사에는 명절 시즌 고객이 선호하는 대표 인기 셀러 2,800곳이 동참해 총 39만종에 달하는 상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전국 농협(농협경제지주, 제주농협, 대구경북능금농협)과 우체국 쇼핑, 지자체몰(남도장터, 거시기장터) 등과 협업해 산지 직송 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명절 선물세트를 특가에 마련했다. ‘명절 대표 브랜드들과 함께 구성한 11번가 단독 상품들도 눈길을 끈다. 롯데푸드가 이커머스 업계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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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건설, ‘파주 문산역 2차 동문 디 이스트’ 분양
동문건설은 경기도 파주시에 파주 문산역 2차 동문 디 이스트를 9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동문건설이 ‘파주 문산역 1차 동문굿모닝힐’ 아파트를 공급한 이후 4년 만에 문산 일대에서 나오는 새 아파트이다. 특히 문산은 청약 및 대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이며, 지난해 말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돼 서울 접근성도 개선됐다.파주 문산역 2차 동문 디 이스트는 지하 2층 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59~84㎡ 1,503가구다. 전용면적 별로는 △59㎡ 313가구 △74㎡ 142가구 △84㎡가 1,048가구 등 전 가구 중소형 물량이다.동문건설 관계자는 "파주 문산역 2차 동문 디 이스트가 들어서는 곳은 파주 문산에서도 정주 여건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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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반찬& ‘추석 선물전’ 진행
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보기 마켓 ‘더반찬&’이 추석을 맞아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다양한 고객별 맞춤형 명절음식 세트로 구성된 ‘추석 선물전’을 진행한다. 더반찬& 관계자는 “더반찬&은 직접 조리한 수제 모듬전과 쇠고기뭇국, 소갈비찜, 잡채, 모듬나물, 식혜 등으로 구성된 ‘명절 대가족 세트’를 출시했다. ‘명절 대가족 세트’는 4인 가족이 함께 먹기 충분한 양으로 마련됐으며, ‘명절 소가족 세트’는 2~3인 가구, ‘시그니처 모듬전 싱글’은 1인 가구용으로 구성돼 인원에 맞춰 필요한 만큼만 주문할 수 있다"라며 "‘프리미엄 차례상’은 수제 모듬전, 갈비찜, 잡채 등 각종 명절음식과 사과, 곶감, 건대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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