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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위법… 원심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9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통보(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 활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전교조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0.9.3.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① 해직 교원의 조합원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조항을 보유하고 있고, ② 해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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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에그슬럿’ 딜리버리 서비스 론칭
SPC그룹이 운영하는 에그슬럿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발맞춰 딜리버리 서비스를 론칭한다. ‘에그슬럿 딜리버리 서비스’는 SPC그룹의 통합 멤버십 ‘해피포인트’에서 운영하는 딜리버리앱 ‘해피오더’와 ‘쿠팡이츠’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배달 가능 지역은 에그슬럿 코엑스점 인근으로 ‘해피오더’는 반경 2Km(일부 지역 제외), ‘쿠팡이츠’는 반경 3Km까지 가능하다. 배달 가능 제품은 대표 메뉴인 페어팩스를 비롯해 샌드위치 5종, 슬럿, 그리고 오렌지 주스 등 음료 3종이다. 1만 5천원 이상 주문 시 이용 가능하며 배달비는 ‘해피오더’ 4천원, ‘쿠팡이츠’ 5천원이다 또한 ‘해피오더’ 앱에서 원하는 제품을 미리 주문·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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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연테크, 암바렐라 SOC 기반의 범용 IP 카메라용 모듈 ‘FW1172-A3B’ 양산
IP 카메라 개발 제조 전문업체 ㈜세연테크(대표이사 김종훈)는 암바렐라 기반의 SOC를 적용한 IP카메라용 보급형 IP 모듈 ‘FW1172-A3B’를 양산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만 TSMC에서 중국 H사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IP카메라용 칩의 납기가 불안정해져, 많은 제조사에서 다른 대안을 찾고 있음에 따라, 세연테크는 국내외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화소에 대응할 수 있는 IP카메라용 모듈을 출시하고, 공격적으로 고객을 발굴하고 있다.세연테크는 신제품 IP 모듈이 2메가 화소 수 ~ 5메가 화소 수까지 지원한다. 이와 병행하여 다양한 종류의 센서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감지에 많이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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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 전지현과 함께 FW화보 공개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2020 가을∙겨울(FW) 시즌 새로운 컬렉션을 런칭하며 최근 달라진 일상 속에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는 모두의 마음 달래주고자 세상을 치유한다(HEAL the world)라는 컨셉 아래 가을겨울의 낭만을 떠오르게 하는 화보를 공개했다. 7년째 네파 전속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전지현은 화보를 통해 일상 속 내추럴한 매력과 더불어 여배우의 포스가 느껴지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폭넓게 보여줬다.네파는 이번 화보를 크게 두 가지 배경으로 촬영했다. 지금은 거리두기로 인해 활기를 잃어버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던 활기찬 도심의 모습, 그리고 유러피안들이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찾는 스위스 남동부의 소도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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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전도사 하승수, 연동형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제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도사로 불리며, 20대 국회에서 원내외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연결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했던 하승수 변호사가 새 책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한티재)를 내 놨다고 2일 밝혔다. 하 변호사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이 좌초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1인 1표 개방명부 비례대표제’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책의 서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이 준연동형에서 준준연동형으로 후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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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총 1조 이상 알짜기업 채용 줄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업시장 경기가 위축되고 있으나, 수시 채용을 실시하거나 하반기 공개채용을 시작하는 알짜 기업들이 많다. 특히, 코스닥 시총 상위 50위 내 기업들은 대부분 시가 총액이 1조원을 넘는 기업들로, 업계 선도자의 위치를 점하는 한편 업력이 오래되고 경쟁력이 강력한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현재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코스닥 시총 상위 50위 내 주요 기업들의 채용 소식을 정리했다. CJ ENM은 E&M부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기획,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개발 분야 경력 사원을 모집한다. 4년제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로 서비스 기획은 4년 이상 경력자, 서비스 개발은 7년 이상 경력자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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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엄궁동 주택 1층 폭발 사고
9월 1일 오전 6시 25분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한 2층 주택건물 중 1층에서 원인불상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7시 15분경 완진됐다. 건물 1층 전소등 피해가 났다. 시아버지(70대·남)와 며느리(40대·여), 손자(7·남)가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웃할머니가 찰과상을 입었다.경찰과 소방(재산피해)은 화재원인 등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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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이던 BMW차량 엔진 쪽에서 원인불상 화재
9월 1일 오전 5시 25분경 부산 남구 대연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A씨(60대·남·대리운전자)운전의 BMW차량이 주행진 차량 엔진 쪽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했다.4차로중 2차로에서 화재발생해 40분간 일부 도로통제 등이 있었다.경찰은 화재원인 등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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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 택시분회 임금청구 일부 인용 원심 확정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OO택시 분회 소속 원고들은 "피고(OO택시)는 원고들에게 ‘금액 목록’의 해당 ‘총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해 2013. 5. 7.부터 이 사건 2019.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들(15명)은 파기환송 후 당심에서 최저임금 및 상여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감축했고,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추가했으며,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비율 연 20%를 이 사건 2019. 5.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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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결혼관련 분쟁 총 88건 가운데 65건 중재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결혼 관련 분쟁 65건을 중재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지난 21일부터 시청 18층에 위치한 소비생활센터에서 예식, 외식, 숙박 관련 분쟁 조정센터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결혼 관련 중재 신청 총 83건 가운데 이 중 78%인 65건의 중재에 성공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에 뜻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결혼 관련 중재 신청은 ▲예식 관련 73건 ▲숙박 5건 ▲여행 2건 ▲기타 3건으로 총 83건이었다. 특히, 결혼식 예식 관련 73건 가운데 75%에 달하는 55건이 성공적으로 중재가 이뤄졌다.주요 성공 사례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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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디톡스 발효액‘다니엘101’ 출시
㈜네이처셀(대표 라정찬)은 국내 자생 101가지 식물을 1,000일 이상 발효 숙성시켜 만든 디톡스 발효액 ‘다니엘 101’(사진)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네이처셀 발효식품연구소가 위치한 청정지역 경북 영양의 깨끗한 물과 공기, 믿을 수 있는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하여 만든 ‘다니엘 101’은 12번의 계절 변화를 거치며 전통 옹기 항아리를 이용한 자연 발효방법으로 제조하였다.특히 네이처셀의 특허기술로 탄생한 발효홍삼 한 뿌리를 통째로 넣은 ‘다니엘 101’은 유익균 시험 결과, 효모균, 유산균 등 다량의 유익균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기관이 실시한 항산화 시험 결과,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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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민생·법치 2020년 하반기 검사 인사
◇ 법무부▲ 대변인 박철우 ▲ 인권국장 이상갑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윤석 ▲ 법무과장 정지영 ▲ 통일법무과장 장소영 ▲ 법조인력과장 정수진 ▲ 검찰과 검사 조영희 ▲ 형사기획과장 류국량 ▲ 형사기획과 검사 정윤식 ▲ 공공형사과장 차순길 ▲ 공공형사과 검사 이주현 ▲ 국제형사과장 김윤선 ▲ 형사법제과장 이응철◇ 법무연수원▲ 총괄교수 이문한(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직무대리) ▲ 교수 조남철 ▲ 용인분원장 주영환 ▲ 법무교육과장 박억수 ▲ 교수 윤철민 김명운 안성희 이정배 손상희(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허훈(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대검찰청▲ 대변인 이창수 ▲ 수사정보담당관 손준성 ▲ 인권정책관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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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B주택 지배주주 등 특가(횡령) 등 사건 상고기각 일부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기업집단 B그룹의 지배주주인 피고인 이OO을 비롯한 12인의 피고인들(B주택, D주택 포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특가(배임), 위계 공무집행방해, 임대주택법위반, 입찰방해죄 등의 성립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8월 27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8.27.선고 2020도2094 판결).원심은 피고인 이OO이 이 사건 벌금 대납자금을 횡령한 사실, 종합소득세 등 대납자금 횡령한 사실, 이△△ 등과 공모해 피해자 K토건에 이 사건 상계처리자금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과 각 횡령(배임)의 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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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켓,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할인 이벤트 실시
동네 마트 전용 주문•배달 앱 로마켓이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 수단 탑재를 기념해,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 시 최대 2천원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제로배달 유니온 할인 이벤트’를 9월 중순 실시한다. 이번 제로배달 유니온 할인 이벤트는 로마켓을 비롯해 민간 배달 서비스 앱 16개와 서울시, (재)한결원,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제로배달 유니온’에서 함께 진행한다. 제로배달 유니온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비용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달 앱의 중개 수수료를 낮추고자 만든 상생네트워크로 제로페이 인프라를 활용해 0~2%의 저렴한 배달 중개료 실현을 목표로 한다.이벤트 참여방법은 로마켓에서 원하는 상품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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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美 진출 29년 만에 ‘턴어라운드’ 성공…첫 흑자 분기
풀무원이 미국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식물성 단백질 트렌드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 두부 시장을 선도하며 본격적인 수익창출에 나섰다.풀무원(대표 이효율)은 미국법인 풀무원USA가 1991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첫 흑자 분기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풀무원USA의 최근 네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지속적인 외형성장과 수익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년 3분기 풀무원USA는 매출 548억 원에 영업이익은 -58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 2분기 매출은 작년 3분기 대비 약 20% 성장한 657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적자를 완전히 해소하며 영업이익 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1991년 교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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