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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11월 19일 특별한정승인 규정의 문언과 체계, 대리 제도의 기본 원칙과 제척기간의 본질, 법률해석의 원칙과 한계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종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등)를 유지했다.상속 개시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였으므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은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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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日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절대 수용불가”
수협중앙회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어업인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9일 일본대사관 측은 자국 측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양해를 구할 목적을 수협중앙회를 방문해 임준택 회장 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 나가이 마사토 참사관은 일본정부의 오염수 처리방법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IAEA등 국제기구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수협을 비롯한 한국 어업인의 양해를 구하고자 했으나 수협 측은 강력한 항의와 함께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로 발생된 오염수의 저장용량 한계(137만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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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받지 않고 목재펠릿 수입 신고 1심파기 원심(벌금 300만 원) 확정
한국임업진흥원의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펠릿을 수입신고해 통관한 횟수가 33회에 이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벌금 1,32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은 목재펠릿 수입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10월 29일 관세법위반,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20도10038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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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경남BC카드 #마이태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은 경남BC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경남BC카드 #마이태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페이북앱(App) 또는 비씨카드앱 ‘#마이태그 이벤트 코너’에서 원하는 혜택을 태그한 후 해당 가맹점에서 페이북앱에 등록된 경남BC카드(개인 신용/체크)로 조건에 맞게 결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오는 30일까지ㆍ롯데ONㆍ파리바게뜨ㆍ뚜레쥬르ㆍ던킨도너츠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스타벅스ㆍ커피빈ㆍ할리스ㆍ탐앤탐스ㆍ투썸플레이스ㆍ이디야ㆍ공차ㆍ카페베네ㆍ빽다방 등 카페와 약국 업종에서 3000원 이상 결제하면 10%(최대 1000원)까지 청구할인 해준다.또 고객별 특성과 소비패턴에 맞춰 청구할인 외 TOP포인트, 페이북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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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세계 최대 생산기지 ‘제4공장’ 착공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김태한)가 18일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제 4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COVID-19의 상황을 감안해 집합없이 간소화된 형태의 버츄얼(virtual) 발파식으로 진행됐다. 회사는 실질적인 건설 공사에 집중해 목표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제 4공장 건설은 2022년 부분 생산, 2023년 전체 가동을 목표로 진행된다. 제 4공장은 생산량 25만6000리터로 현재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생산 시설인 제 3공장(18만 리터)의 기록을 넘어선다. 총 연면적은 약 23만8000㎡(7.2만평)로 제 1, 2, 3공장의 전체 연면적 24만㎡(7.3만평)에 이른다. 특히 제 4공장은 세포주 개발부터 완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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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 책임감 갖고 깊이 고민중"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내년 4·7 서울시장 선거에 야권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금 전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초선 모임 '명불허전보수다' 초청 강연에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탈당한 뒤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 당내 경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설명을 붙이더라도 국민이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여러 협력과 경쟁 방법이 있다"며 "방식과 방법을 정할 땐 충분히 말하고 모든 양보를 하겠다"고 연대 의사를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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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방산3社, ‘DX Korea 2020’ 참가
한화 방산계열사(㈜한화와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가 18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방위산업전 (DX Korea 2020)’에 참가한다.이번 전시회에서 한화 방산계열사는 참가 기업 중 최대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와 드론·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무기체계를 대거 전시한다.㈜한화(대표이사 금춘수·옥경석)는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레이저 무기체계와 항법장치를 주력 제품으로 선보인다.‘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원 레이저로 드론 등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이다. 이와 함께 고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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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의 23억 과징금부과 감면신청 기각한 공정위 적법…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 감면신청을 한 사건에서, 원고의 증거 제공 이전에 이미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의하여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부정하면서 그와 별도로 2순위 조사협조자 해당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감면신청을 기각했다고 하여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감면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순위 조사협조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신청을 기각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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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원안위 기장군 이전 유치를 위한 본격 추진
부산기장군은 16일 오전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기획청렴실장, 원전안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기장군 이전을 위한 1차 TF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원안위를 기장군으로 이전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강조한 건의문을 확정하고, 다음 주부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원안위를 차례로 방문하며 원안위의 기장군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건의문에는 기장군이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건설·가동·해체에 이르는 원자력발전소 10기가 모여 있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자, 영구 정지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해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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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관리지역, 연내 4만4000여 가구 분양 예정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주거 선호도가 높고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리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어서다. 연말까지 이들 지역에 4만4000여 가구가 분양 예정이어서 눈여겨볼 아파트도 많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1~12월 분양 일정 변동이 잦은 서울을 제외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4만4385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HUG에 따르면 서울, 경기(김포∙파주∙연천∙동두천시 등 일부 제외), 인천(강화∙웅진군 제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였다. 지방에서는 대전, 세종,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대구 수성∙중구, 광주 광산∙남∙서구,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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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살고 싶다”…작지만 강한 ‘올(All)세권’ 단지는?
교통, 편의시설, 교육, 자연환경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단지가 분양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편리함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정주여건이 뛰어난 단지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공급된 물량 중 1순위 청약에서 세 자릿수 이상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이 인접한 곳, 우수한 교육 시설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 등 기반기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약경쟁률 상위권을 기록한 단지 중에서 규모는 작지만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 편의성이 높은 곳에서 공급된 단지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올해 전국 1순위 청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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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 ‘대장주’ 도시개발사업·뉴타운…이달 5721세대 공급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뉴타운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 도시개발사업지구와 뉴타운은 도심권에 개발돼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구역이 지정됨과 동시에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정주여건이 우수하다는 공통점을 갖췄다. 특히, 이들 단지는 직주근접성, 쾌적한 주거환경, 편리한 생활여건 등을 모두 갖춰 미래가치 부분에서 뛰어나단 평가를 받으며 지역 대장주로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실제 전라북도 전주시의 경우 집값을 리드하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단지들의 대부분이 전주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에 공급된 단지들이었다. ‘에코시티 더샵 2차’가 가장 높은 시세를 자랑하고 있으며, ‘에코시티 데시앙 4블럭’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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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세대 시그니처 하우스, ‘더 리미티드’ 12월 분양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서 시그니처 하우스로 짓는 ‘더 리미티드’가 오는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더 리미티드는 지하 2층~지상 35층, 2개 동 규모로 지어지며, 아파트와 복합상업시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지상 10층~지상 35층, 전용면적 179~269㎡, 총 88세대로 들어서며, 복합상업시설과 커뮤니티는 지상 1층~9층에 들어선다. 아파트의 타입별 세대 수는 ▲179㎡ 41세대 ▲184㎡ 43세대 ▲254㎡ 2세대 ▲269㎡ 2세대다. 이 단지는 광주 리치 주거벨트의 중심인 서구 농성동에 들어서는 최고급 주거시설로서 많은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 볼 수 없었던 하이엔드 주거문화를 선보일 예정으로 입주민들에게 특별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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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피고인 및 군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20도4015 판결).원심판결 중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요미수의 점 역시 그와 동일체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 될 수밖에 없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죄도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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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원산지 표시법 안내 콘텐츠 게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은 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업주의 매장 운영 편의성을 돕기 위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배민은 하루 평균 약 15만명이 방문하는 업주 전용 사이트 ‘배민사장님광장'’에 ‘알아두면 유용한 원산지 표기법의 모든 것’이라는 콘텐츠를 지난 11일 게시했다. 업주들은 긴 시간을 들여 여러 곳에 문의하거나 찾아보지 않고도 이 콘텐츠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해당 콘텐츠는 ▲원산지 표시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정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배민 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 ▲원산지 오기입 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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