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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지국장, 검사 교제명목 억대 뜯어 실형
법률신문에서 지방 OO지국을 운영하는 지국장이 자신을 검사 출신 건설회사 회장으로 속이고, 기업인으로부터 사건해결과 관련해 검사들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60)씨와 B(49)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 유OO씨가 운영하는 △△그룹 사무실에서 자신을 괴롭혀오던 전 동거남 이OO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반드시 법정구속 되도록 해주고, 이씨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경찰간부가 파면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A씨는 유씨에게 “내가 알고 있는 B총재는 이희호 여사의 양아들로서 정치인과 판검사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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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홀로 ‘원치 않은 아기’ 출산 병원 책임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의 유전적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 충분한 추가검사를 실시하거나 산모에게 권유하지 않아 성장하며 근육이 위축되는 질병을 가진 ‘원하지 않는 아기’를 출산한 경우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SMA 질병을 가진 아기를 출산한 정OO(여,40)씨 부부가 국내 유명 대학병원의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2005가합4819)법원에 따르면 원고들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와 차녀는 2000년 피고 병원에서 각 SMA로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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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조응천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6일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조응천(趙應天, 별정직고위공무원) 변호사를 임명했다.조응천 변호사는 62년 대구 출신으로 성광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했다.89년 해군법무관을 거쳐 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전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3과 검사, 서울지검 검사,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법무이사관, 서산지청장, 부사고검 검사, 대구지검 공안부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역임하고 2005년 8월 사직해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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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변호사 3명 헌법재판관 추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4일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내달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김선수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조용환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가나다 순)참여연대는 “헌법재판관에 적합한 인물을 정하기위해서는 ▶전체 헌법재판소 재판부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다원화 사회에서 분출하는 사회적 갈등을 민주와 자유를 지향하는 헌법이념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그리고 소수자와 약자 보호에 깊은 애정이 있고 인권감수성을 가진 인물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인선기준을 제시했다.또한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구성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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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녹차 무상 제공 구의원 벌금 80만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역구 유권자이자 산악회 회원 100명에게 녹차 16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진구의회 A(46)의원에 대해 지난 11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부산진구 기초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1월 7일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OO산악회 회원 100여명과 지리산 산행을 갔다.마침 A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경남 하동군에 있는 녹차공장 인근을 지나게 되자 산악회장에게 “산행경로에 부친이 운영하는 녹차공장이 있는데, 그곳에 들렀다가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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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관 공개추천…젊은 인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5일 대법원을 방문해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등 7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 추천서를 제출했다.참여연대가 추천한 후보자 7명 가운데 6명은 현직 법관.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사시14회),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사시18회), 유원규 법원도서관장(사시19회), 윤재윤·이인복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시21회), 김상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사시26회)가 있다.재야인사로는 유일하게 조용환 변호사(사시24회)가 추천됐다. 참여연대가 그동안 개혁·진보성향의 재야인사를 추천해 왔던 전례에 비춰 보면 현직 법관들 위주로 추천한 것은 사뭇 다른 경우.◈ 참여연대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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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심장박동 검진 않아 사산…5천만원 배상하라
출산에 임박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제대로 검진하지 않아 분만 과정에서 사산한 경우 병원측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사산하는 사고를 당한 A(29·여)씨 부부가 “의료진이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태아가 사산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A씨 부부는 5회의 인공수정시도 끝에 임신에 성공해 2003년 9월부터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고, 산모와 태아에게 문제가 없었다. 임신 38주가 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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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정경오 변호사 빙부상
별세일 : 2006년 4월 3일(월)빈 소 : 서산의료원 장례식장 2층 국화1실발 인 : 2006년 4월 5일(수)연락처(빈소) : 041)661-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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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사범과의 전쟁…비상근무체제 돌입
대검찰청 공안부는 6일 전국 55개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전담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고, 특수부 검사를 선거사범 단속에 투입하고 선거브로커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이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 현재 같은 기간 제3회 지방선거 때보다 선거사범이 108%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선거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364건이 입건 돼 기소 131건, 불기소 66건 그리고 167건이 수사 중이다.이날 검찰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선거브로커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은 향후 선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명단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하고, 동향을 상시 파악하는 등 감시시스템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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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 내역
▲법무부 △감찰기획1관 주철현(목포지청장) △감찰관실 검사 이명재(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정책홍보관리관 김수남(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법무심의관 박민표(법무부 송무과장) △법무심의관실 검사 양근복(김천지청 부장) △법무과장 강인철(대전지검 부부장,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복귀) △국제법무과장 김영준(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송무과장 염동신(고양지청 부부장, 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인권과장 김경석(법무연수원 기획부교수) △검찰과장 김주현(대검혁신기획과장) △검찰과 검사 진경준(법무부 검찰국 검사) △형사기획과장 이창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공공형사과장 이영만(서울고검 검사) △국제형사과장 황철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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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보험 가입자 “배금당 251억원” 추가 집단소송
백수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가칭)는 5일 백수보험 피해자 1,789명이 S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25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백수보험 공동소송단은 2004년 4월 1차 소송에서 303명이 44억원, 2005년 1월 2차 소송에서 362명이 5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백수보험 소송단은 모두 2.454명으로 늘었고, 청구금액도 354억원으로 보험사상 최대의 공동소송 사건이다.1백살이 될 때까지 오래 살라는 의미가 담긴 백수보험은 79년부터 85년까지 국내 굴지의 6개 생명보험사가 “매월 3만 4600원씩 7년을 납입하면 55세 이후 매년 10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며 보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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