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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누범기간 중 흉기로 마트 피해자 협박, 출동경찰관 찌른 40대 징역 2년
춘천지법 정수영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누범기간(3년) 중에 흉기로 마트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사건에서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정수영 판사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복용을 중단하고 달리 치료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2018년 11월 19일경 심신미약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 B의 남편 소유의 승용차 타이어를 손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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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군사관학교 수송대 부하 위력 추행, 무고 중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4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고, 위증교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고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18도4279 판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파기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 위 파기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고,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원심은, 피해자 박OO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이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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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지원법’ 발의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25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보훈병원 및 국가가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등을 전액 또는 감면하여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약제비는 의료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진료비)감면대상자는 약제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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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심층수, (사)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해양심층수 전문기업 강원심층수는 (사)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와 함께 천년동안 제품 마케팅 등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화) 서울시 관악구 대교타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안전한 진행을 위해 천병수 강원심층수 대표를 비롯해 고재윤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회장 등 최소 인원의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 협약으로 강원심층수의 해양심층수 천년동안 브랜드 제품은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공식워터로 지정되어,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가 주최하는 소믈리에 경기대회 및 자격검정 워터부문의 블라인드 테이스팅용 워터로 사용된다.또한 와인∙워터∙티마스터 소믈리에 전문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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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21 글로벌 신통상 포럼’ 온라인 개최
KOTRA는 2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 글로벌 신통상 포럼’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환경, 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며 “우리 수출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새로운 통상질서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디지털세 도입 논의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짚어보고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미·중 통상 분쟁에 대해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으로 시작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우리 산업계에 중대한 과제를 던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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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765kv 송전선로 허가행위 투명하게 절차 진행…이면합의서 의혹제기 사실무근
맹승자 부산 기장군의원이 5월 2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발언한 “765kv 송전선로 허가행위와 관련한 이면합의서”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한전과 어떠한 이면합의서도 없었으며 언론에 사전 공개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아울러 죄가 있다면 정관주민의 편에 서서 죽기살기로 한전에 맞서 싸운 죄밖에 없다” 고 밝혔다.또한 기장군은 765kv 송전선로 허가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진행했음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2006. 11. 14 전임 기장군수 면담 장소/참석자 : 기장군청 군수실/기장군(4명) 한전(2명) 주민대표(5명) 면담내용 : 6차 간의 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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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리모델링공사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근로자 사망케 한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5월 18일 리모델릴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토목건축공사업 등 영위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61). 피고인(60)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B사 대표로서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20일 오후 1시 20분경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69·남)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건물의 조적벽체 해체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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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자양윤모 9EX 탈모증상 전문케어’ 업그레이드 출시
아모레퍼시픽의 탈모 과학 브랜드 려(RYO, 呂)가 대표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자양윤모 9EX 탈모증상 전문케어’ 라인을 출시한다. 려는 이번 신제품 출시와 함께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브랜드 로고(BI)를 선보이며, 한국을 넘어 글로벌 탈모 과학 브랜드로서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려 브랜드의 자양윤모 샴푸는 2009년 출시 이래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누적 1억 개 이상 판매한 대표 베스트셀러다. 려는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의 40년 탈모 효능 성분 연구 노하우를 담아, 이번에 해당 제품을 ‘자양윤모 9EX 탈모증상 전문케어’ 라인으로 업그레이드해 출시한다"며 "‘자양윤모 9EX 탈모증상 전문케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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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어바웃미, 피부 진정과 수분 케어 위한 ‘숲 진정 수분’ 라인 출시
삼양그룹 식품, 화학 계열사인 삼양사(송자량 대표)의 클린 뷰티 화장품 브랜드 ‘어바웃미(About Me)’는 크림, 세럼, 토너, 미스트 등 기초 화장품 4종으로 구성된 ‘숲 진정 수분’ 라인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어바웃미 관계자는 "숲 진정 수분 라인은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증가한 피부 고민을 위해 피부 자극 완화 및 진정, 수분 공급을 위한 저자극 수분 라인으로 기획됐다"라며 "4종 신제품 모두 청정 제주에서 자란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편백수를 메인 성분으로 피부에 촉촉하고 편안한 휴식을 선사한다. 이 밖에도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병풀잎 추출물, 알란토인, 티트리잎 추출물과 보습 및 진정 특허 성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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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배달의 민족 쇼핑라이브 할인 이벤트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비비큐(회장 윤홍근)가 21일 배민쇼핑라이브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21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배민쇼핑라이브에서는 BBQ 전 제품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 2만원권을 4천원 할인된 가격, 16,000원에 한정 판매한다. 여기에 브랜드관 쿠폰을 사용하면 2천원 더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배민페이로 결제 시 2천원이 추가 할인된다.배달의 민족 앱에서 ‘쇼핑라이브’ 아이콘을 터치하면 진행 중인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방송 종료 후에는 VOD 형태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BBQ 라이브 방송 중에는 맥주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매콤새콤단짠의 ‘황올한 깐풍치킨’과 체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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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농어촌공사, 지역 취약계층에 유기농 행복 꾸러미 전달
한국농어촌공사는 20일 지역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200여명에게 유기농 식료품으로 구성된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행복꾸러미’는 공사가 취약계층의 결식을 우려해 광주전남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해 제작한 통밀, 쌀, 떡국떡, 국수 등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유기농 식재료 묶음이다.꾸러미 전달은 공사 직원 10여명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사전 소독 및 발열 체크 등을 마치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후 지역 복지관 직원들과 대상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공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로 비대면 비접촉 문화가 지속되면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결핍감이 커질 것을 우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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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순수 전기차 ‘e-트론 GT’ 공개…주행거리 최대 488km
아우디가 전기차를 기반으로 장거리 주행에 최적화된 성능을 가진 GT카를 선보였다. 아우디코리아(사장 제프 매너링)는 20일 서울 용산구 한남메종에서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우디 e-트론 GT’와 고성능 버전인 ‘아우디 RS e-트론 GT’의 프리뷰를 통해 국내에 최초로 공개했다.‘아우디 e-트론 GT’는 매혹적인 디자인,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편안함, 일상적인 실용성, 자신감을 주는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갖춘 선구적인 전기차로 “기술을 통한 진보(Vorsprung durch Technik)”를 도로에 실현한 모델이다. 스포티한 그란 투리스모의 특징을 부각하는 감성적인 외관과 최고급 인테리어 디자인이 특징이다. 또 고성능 모델인 ‘아우디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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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엘, 미국 ICID 등재원료 ES1 함유 화장품 국내 첫 출시
바이오벤처 ㈜하엘(HAEL, 대표 김 준, 고려대 교수)가 개발에 성공한 미생물 유래 자연물 성분인 ES1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을 국내에 첫 출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하엘 측에 따르면 “암 바이오마커와 ES1기능성 화장품 원료 2종목이 NICE평가정보에서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하여 암진단 바이오마커와 ES1기능성 화장품 원료, ES2피부연고제 등 기능성화장품 상용화와 원격진료를 위한 토탈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엘은 미국에서 국제특허를 획득한 ‘암세포 전이 억제용 약학 조성물과 리보솜 단백질’을 응용하여 주름개선, 피부노화와 염증을 방지하며, 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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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콜센터 직장갑질 고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국세청콜센터지회 (지회장 강미혜)는 국세청 콜센터 직장갑질, 불법을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합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총괄팀장의 직장내 괴롭힘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다.△머리 감고 다녀라 △월요일 연차 불가 - 이유 : 나태해져서(본인은 월요일부터 사용 여행) △국세청 직원들 방문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가는것 등 불필요한 움직임 자제해라 △국세청 직원이 진행하는 교육 참석시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른다.. ' 등 직원들 무시 △생리통 발생 직원한테 ‘왜 갑자기 생리통이냐’며 핀잔 △얼음 먹는 직원한테 얼음깨는 소리 시끄럽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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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허위인턴·회계부정' 의혹 조사
검찰이 '허위인턴·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태호 부장검사)는 최근 윤 전 의원에게 서면을 보내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재직 당시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앞서 미래연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상근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하니씨는 2011년 5월 윤 의원의 지시로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해 미래연의 지자체 용역 대금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또 윤 의원의 요청을 받고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자신을 인턴으로 등록했으며 실제 일하지도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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