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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변 ‘한명숙’ 이번엔 계란 투척…“백색테러 자행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11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종횡무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전날에 이어 10일도 또 봉변을 당했다.김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한명숙 대표가 서울 송파을 천정배 후보의 지원 유세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는 과정에서 계란을 투척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그는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 후문에서 유세를 마치고 이동하려는 한 대표에게 아파트 베란다에서 계란을 투척했고, 계란은 한 대표로부터 2미터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김현 대변인은 “어제 서산시에서 6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리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발생한...
병원건물서 뛰어내린 정신병 환자…병원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실시한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갑자기 병원건물 옥상 철제 펜스 난간을 잡고 올라가 건물 밖으로 뛰어 내려 중상을 입었다면 병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26)씨는 경기지역의 한 정신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2010년 11월 병원 5층 옥상에서 실시된 환자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갑자기 옥상 바닥으로부터 2m50cm 높이의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올라가 밖으로 뛰어 내려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산책에는 환자 20명이 참여했고, 병원 직원 3명이 인솔했다.이에 A씨 가족이 이 병원을 상...
대전가정법원ㆍ대구가정법원ㆍ광주가정법원 ‘승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전지법 가정지원ㆍ대구지법 가정지원ㆍ광주지법의 가정지원이 3월1일부터 각각 대전가정법원ㆍ대구가정법원ㆍ광주가정법원으로 승격되고, 또 승격된 가정법원 관내에 16개의 지원이 신설된다.대법원은 28일 “가정해체, 청소년비행, 다문호가정의 확산으로 인해 가사ㆍ소년보호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한 쪽의 잘잘못을 따지는 종래의 사법작용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후견적ㆍ복지적 측면에서 가사사건을 전문적ㆍ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또 “가정법원 본원에 추가해 가정법원 지원...
이강국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어깨 무겁게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012년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헌재) 1일 이 소장은 “특히 우리 사회의 비생산적인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ㆍ사회적 현안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려들고 있는 경향은 헌법재판소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고 사안마다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털어놨다.그러나 그는 “그래도 헌...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2012년 신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2012년 신년사 전문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임진년(壬辰年)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여, 헌법재판소 가족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한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우선 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는 이제는 세계경제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며, 얼마 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한반도의 장래는 더욱 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반면,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2번의 실패 끝에 평창으로의 동...
내부질서ㆍ위계질서 문란, 성희롱 ‘경찰’ 파면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부질서 문란, 위계질서 문란, 상습적 직무태만, 직장 내 성희롱 등 8가지 이유로 ‘파면’ 당했던 경찰관이 낸 파면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파면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파면취소 판결했다.포천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A(53)씨는 순찰근무 때 발견한 도난 오토바이를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뒤늦게 주인이 오토바이를 찾아가겠다고 하자 “오토바이가 다 썩어 못 쓴다”며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전조등을 부셨다.또 상관이나 동료 경찰관을 상습적으로 비난해 심한 불화를 겪어 위계질서 문란, 상습...
산업기능요원 1년 이상 근무자만 복무기간 단축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한정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위헌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미만을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된 뒤 현역에 입영한 사람들도 복무기간을 단축 받을 수 있게 됐다.K씨는 2004년 3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2007년 1월 복무를 끝냈다. 그런데, 서울지방병무청은 2007년 9월 K씨가 복무 중 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편입처분을 취소했다.이에 K씨가 병무청에 취소를...
대법 “국내서 지시 받는 해외 근로자도 산재 적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외에 파견돼 근무하더라도 국내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에 속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7년 7월23일 A사에 입사한 P(55)씨는 40일 뒤인 9월부터 키르기스스탄의 신축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낯선 언어와 기후 및 기압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2008년 4월 숙소에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세가 발생해 현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고, 열흘 뒤 병원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그 후 P씨는 현지에서 수술을 받은 뒤 2008년 5월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거미막밑출혈, 수두증, 편마비’ 진단을 ...
홍준표 ‘협찬인생’…박원순 “그러니까 정치가 욕먹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가 19일 자신에게 제기된 험담과 의혹제기에 대해 작심한 듯 목소리를 냈다. 특히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이른바 ‘협찬 인생’이라고 폄훼한 것에 대해 “그러니까 정치가 욕먹는 것 아닙니까”라며 직격탄을 날리며 맞받았다.박원순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공당대표로서 품격이 떨어지는 말이다. 아무리 정치가 정말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절망적인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모독은 없어야 된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가 무슨 협찬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없다. 그야말로 공익사...
구욱서ㆍ조용호ㆍ김용덕 등 7명 대법관 후보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8일 재판하는 법원장으로 널리 알려진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7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이날 추천된 후보는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1기),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8기),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12기), 박보영 변호사(16기),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12기),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10기), 조재연 변호사(12기) 등 7명이다.(가나다순) 모두 현직 법원장이나 판사 출신이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인사]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101명 승진 및 전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8일 검찰직 등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8월24일자로 시행했다. 승진 및 전보 인사는 총 101명.승진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4명, 검찰부이사관(3급) 5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15명, 기술서기관(4급) 1명 등 25명이다.또 전보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4명, 검찰부이사관(3급) 1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71명 등 76명이다.◈ 고위공무원 승진▲대전지검 사무국장 이석영▲울산지검 사무국장 손대익▲전주지검 사무국장 류남진▲부산지검 동부지청 사무국장 정병호◈ 고위공무원 전보▲대구고검 사무국장 이순주▲부산고검 사무국장 신현윤▲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최창식▲부산지검 사무국장 김경도◈...
유상곤 서산시장 당선무효…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상곤 서산시장이 공직을 상실했다. 작년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자신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작년 6.2지방선거에서 서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유상곤 시장의 동생으로 선거캠프 회계책임을 맡았던 유OO(59)씨는 선거를 앞둔 5월 회계보조 담당자에게 자원봉사자 등의 식사대금에 이용하도록 30만 원을 건넸다.또 선거 직후에는 자원봉사자 4명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며 370만 원을 건네는 등 총 4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한동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유상곤 서산시...
상사 모욕ㆍ욕설한 경찰관 ‘견책’ 징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이 어린 상사를 부하 다루듯 모욕하고, 연장자인 상사가 격려하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동료 및 부하직원들에게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런 행위는 경찰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며,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 산하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51,경사)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소속 팀장인 경위 J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그러던 중 2010년 4월 J씨가 팀원들을 상대로 야간조회를 하는 자리에서, A씨는 “맨날 ...
[프로필] 국민수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수(48)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서울대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연구관, 특별수사지원과장, 공보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수원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청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국 검찰국장은 후덕하고 깔끔한 성품으로, 뛰어난 친화력과 주위를 편안하게 하는 긍정적 자세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매사 차분하고 합리적이며 상황 판단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다.부인 배수경(46)...
[프로필] 채동욱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52)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서울 출신으로 세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밀양지청장, 부산 동부지청 형사2부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대검찰청 마약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산지청장, 국가청렴위원회 파견, 대검 수사기획관, 부산고검 차장, 전주지검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채 차장검사는 자상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확고한 소명의식과 능동적인 업무처리 역량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대형사건 수사경험을 통해 분석력과 상황 판단력이 탁월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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