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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 누구?…“대법원 판례 발전에 크게 기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했다.권순일(55)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일까? 대법원의 설명을 토대로 누구인지 살펴봤다. 대법원은 무엇보다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법관, 타고난 추진력과 친화력을 갖춘 행정능력, 법원 내외의 두터운 신망을 꼽았다.먼저 권순일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서울법대 4학년에 재학 중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4기.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시행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는 4일 자로 검찰직 공무원 57명 승진 및 50명 전보인사를 시행했다.승진 대상자 57명은 검찰직 고위공무원 8명, 검찰부이사관(3급) 8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19명, 검찰사무관(5급) 22명이다.이번 인사에서 이재철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은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신준호 순천지청 사무국장은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박유수 대검찰청 집행과장은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태원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은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영철 부산지검 총무과장은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유승준 서울고검 총무과장은 광주지검 사무국장, 최준용 부산고검 총무과장은 전주지검 사무국장, 김천관 서울고검 사건과장은 제주지검...
선관위, 7.30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율 7.98%…작년 보다 높아 [로이슈=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7.30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25일, 26일) 결과 선거인 총 288만 455명 중 22만 9986명이 참여해 7.9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지난 2013년에 실시한 상ㆍ하반기 재ㆍ궐선거 사전투표율(상반기 4.78%, 하반기 5.45%)보다 높은 수치다.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보면 서울 동작구을 13.22%,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3.89%, 광주 광산구을 5.42%, 대전 대덕구 8.45%, 울산 남구을 5.85%, 수원시을(권선구) 6.13%, 수원시병(팔달구) 7.35%, 수원시정(영통구) 8.34%, 경기 평택시을 5.75%, 김포시 9.69%, 충북 충주시 6.69%, 충참 서산시태안군 7.83%, 전남 순천시곡성군...
김한길 “불의에 항거한 양심 검사 백혜련…양심과 용기 권은희”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7.30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후보자들을 일일이 호명한 가운데 “불의에 항거하며 양심 검사로 알려진 백혜련 후보”, “특별히 광주에 나선 권은희 후보”라며 특별한 관심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인사말에 나선 김한길 대표는 먼저 “여러분 뵈니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가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무엇보다 먼저 챙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7월 30일 재보선을 통해서 우리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다시 주저앉...
선관위, 7ㆍ30 재ㆍ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구 15곳 등 확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7월 30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ㆍ보궐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구 15곳, 기초의회 의원선거구 1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7ㆍ30 재ㆍ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당선무효,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수원시을, 평택시을, 서산시태안군, 나주시화순군 선거구 4곳이다.또 국회의원의 퇴직 등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서울 동작구을,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광주 광산구을, 대전 대덕구, 울산 남구을, 수원시병, 수원시정, 김포시, 충주시,...
대법원, 새누리당 성완종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7ㆍ30 보궐선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를 앞두고 단체에 100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26일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판결로 충남 서산ㆍ태안이 지역구인 성완종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오는 7월 30일 열리는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14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제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충남자율방범연합회 K회장에게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국민권익위, 1분기 공익신고 보상금 7027만원 지급…작년 6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올해 1분기에 지급한 신고 보상금은 147건에 702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분기에 지급했던 보상금 12건에 1167만원보다 6배나 늘어난 금액이다.24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1~3월 사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침해행위를 이유로 위반업체나 개인에게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수입은 4억 3270만원으로 나타났다.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신고는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의 안전 침해행위’ 사건으로, 신고자에게...
“유신독재 빌붙은 구태정치인…전두환에 호의호식” 명예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철이면 경쟁 후보들 간의 언쟁이 치열하다 못해 비방전이 난무한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3선 출신 후보가, 5선 출신 경쟁 후보에게 ‘돼지’에 비유하며 “4~5선은 비계가 껴서 맛이 없다. 잠만 자고...초ㆍ재선만 못하다’”라고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특히 상대가 70~80년대 검사 출신 후보인데 “유신독재 군사독재에 빌붙어서 살았던 구태 정치인, 낡은 정치인”, “아직도 전두환 군사독재 권력에 빌붙어서 산 사람”, “그 후보가 특수검사요, 권력에 빌붙어서 전두환에게 호의호식” 등의 발언까지 했다면 어떨까.오는 6월에도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라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한인섭ㆍ조국 “강기훈 무죄판결 분투한 이석태 변호사” 극찬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한 재심에서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가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199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옥고를 치렀고, 이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려 23년 만의 일이다.그런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의 곁에는 인권변호사 이석태 변호사가 있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와 조국 교수는 이런 이석태 변호사를 기억했고, 판결 후 이석태 변호사에게 깊은 관심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먼저 이석태 변호사는 1953년 충남 서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법무부, 568명 일반검사 인사 명단 [로이슈=표성연 기자] 인사이동내역(전입청 기준)◆ 법무부▲기획검사실 검사 용성진 권성희▲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응철▲법무과 검사 최청호▲국제법무과 검사 노선균 최태은▲국가송무과 검사 최태원▲상사법무과 검사 강상묵▲검찰과 검사 임세진▲형사기획과 검사 이동균▲공안기획과 검사 김창수▲국제형사과 검사 이지형▲범죄예방기획과 검사 박진성▲인권구조과 검사 김보성◆ 대검찰청▲검찰연구관 검사 이상진 한제희 박찬록 강정석 최재민 전준철 최지석 임승철 진현일 이만흠 민영현 김승호 이준범 강백신 김민아 이성범◆ 서울중앙지검▲검사 우남준 최종무 조대호 손영은 고필형 김창진 강승희 안병수 이창원 김형석 송지용 최영아...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브이백’ 경험담 게시…의료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으로 다시 아이를 낳는 분만방법인 ‘VBAC’(브이백) 시술은 ‘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들에게 브이백 시술 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유도했다면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A(49)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제왕절개를 하고 자신의 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 ‘VBAC 소감’란에 브이백성공소감이라는 글을 올리면 분만비의 10%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
‘낙지 살인 사건’ 1심 무기징역→항소심과 대법원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인의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마치 애인이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다는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살인과 사기(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2)씨는 2010년 4월 인천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애인 B(21,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만취하자 부드러운 천과 같은 물체로 코와 입을 막는 방법으로 질식케 해 뇌사상태에 빠뜨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후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B씨가 산낙지를 먹던 중 낙지가 목에 걸려 질식해 사망했으니 2억원의 사망...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산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한 군필자도 그 기간을 복무경력으로 인정해 공무원 호봉에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해 호봉 혜택을 부여했던 군복무 혜택 범위를 산업기능요원으로까지 넓힌 것이다.A씨는 1994년부터 방위산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3년간 복무해 병역의무를 마쳤다. 이후 2004년 9급 지방공무원에 임용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그런데 연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군필자와 달리 자신의 산업기능요원(특례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이 호봉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A씨는 작년 9월 이 기간을...
해군 홈페이지 ‘제주해군기지 항의글’ 삭제…위자료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일방적으로 삭제당한 박OO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천주교인권위원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7일 “박OO씨 등 3명은 ‘해군이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불법행위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1인당 700만원씩 모두 2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다.박OO씨 등 3명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2011년...
춘천지법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산업재해 인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회 전도사라고 하더라도 목사와 근로조건이 담긴 연봉 계약을 하고, 목사를 보좌해 종교활동 뿐만 아니라 목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 전도사 인준을 받은 A씨는 2010년 12월 원주시에 있는 모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다. 당시 A씨는 교회를 대표한 담임목사와 연봉(1860만원)과 1일 8시간(주 44시간) 근로조건 등 취업 규칙과 관례에 따라 근로계약을 작성했다.이후 A씨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교회 예배와 교육 등 종교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관리나 차량 운행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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