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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준불연 벽면마감재 ‘LG Z:IN 인테리어보드’ 출시
LG하우시스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에 적합한 화재 안전성을 확보한 준불연 성능의 벽면 인테리어 마감재 ‘LG Z:IN(LG지인) 인테리어보드’를 13일 출시했다. LG하우시스에 따르면 ‘LG Z:IN 인테리어보드’는 MDF보드 대신 화재에 강한 무기질 소재 보드에 필름을 부착한 일체형으로 화재안전성과 시공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LG Z:IN 인테리어보드’는 불이 붙어도 쉽게 번지지 않고 화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방출량이 적어 최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준불연 성능 인정서를 획득했고, 표면에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인테리어필름을 적용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노출이 0.1mg/m²h 미만이며 납·수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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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데일리, 1주년 기념 프리미엄 원두 증정 이벤트 실시
원두데일리가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로스터리 커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100% 선물 이벤트를 연다. 국내 커피 유통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 스프링온워드(대표 정새봄)는 오피스(B2B) 대상 커피 정기 구독 서비스 ’원두데일리’ 런칭 1주년을 기념해 고객 감사 차원에서 원두 무료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신규, 기존 가입 고객사들이 원두데일리의 프리미엄 원두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두데일리’ 친구 추가 후 이벤트 신청 버튼을 누르면 참여가 완료된다.제공되는 선물은 신규 블렌딩 원두 ‘구수하고마’와 ‘오늘도 소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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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4월 15일 원고가 주식회사 OO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주식회사인 피고가 그 주주인 A와 독립된 인격체라는 이유로 원고가 A의 이 사건 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은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는 A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15.선고 2019다293449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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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명목 집회 주최자 유죄원심 파기자판 무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4월 15일 ‘피고인 A는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집회를 주최했고, 피고인 B는 그 사실을 알면서 위 집회에 참가했다는 공소사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파기자판)해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해 직접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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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고발 해외다큐영화(#위왓치유) 시사회 개최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5월 7일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디지털성범죄를 고발하는 체코의 다큐멘터리 영화 ‘#위왓치유’(#WeWatchYou) 시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법무부 여성‧아동 인권 전담 부서 관계자(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검찰의 성범죄전담부서 수사 관계자(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범죄예방정책국 대학생 저스티스 서포터스, 영화 수입‧배급사 대표 등이 함께 참석했다. N번방 범죄의 실체를 추적하여 세상에 알린 ‘불꽃추적단’ 도 익명으로 시사회에 참석, 디지털성범죄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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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처분 적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15일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이 '대통령이 2015.1.20.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로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참가행정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 중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18두55715 판결).◇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가 기소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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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식품, 식물성 비건 쌀음료 ‘아침햇살 미유’ 출시
웅진식품이 100% 식물성 쌀음료 ‘아침햇살 미유’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웅진식품 관계자는 "‘아침햇살 미유’는 국산 쌀에 ‘가바(GABA)’를 더한 100% 식물성 쌀음료 제품이다. 쌀에 영양이 풍부한 발아현미까지 첨가해 쌀 본연의 영양을 가득 담아냈으며, 깔끔한 맛과 고소한 풍미로 누구나 부담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다"며 "특히, 한국비건인증원에서 원료뿐 아니라 제조 공정까지 꼼꼼하게 따져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유당불내증이 있는 소비자들도 편하게 마실 수 있다. 또한 쌀눈에 함유된 영양소 중 하나인 가바(GABA) 미강 추출물 411 mg이 함유돼있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제품은 한 팩에 190 mL 용량으로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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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파킹, 누적 주차 7억대 돌파
주차 플랫폼 '파킹클라우드 아이파킹'이 5월 7일 누적 주차 7억대를 돌파했다.현대차 '아이오닉5' 7억대를 일렬로 주차하면 지구를 82바퀴 돌 수 있는 길이다. 지구에서 달까지는 4번 왕복할 수 있다. 아이파킹 하루 주차 대수는 100만대로 경부고속도로 이용량 77만대보다 많다. 2015년 국내 최초 AI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선보인 후 6년 동안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파킹클라우드는 123층 높이 롯데월드타워, 101층 해운대 엘시티 등 초고층 빌딩과 이마트, 하나금융, KT, 교보타워, 여의도 IFC, 영등포 타임스퀘어, 일산 킨텍스, 분당 잡월드 등 전국 랜드마크에 AI 무인주차장 아이파킹존 3900곳을 구축했다. 전년 대비 45% 증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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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BTO방식 협약 '쌍방미이행 쌍무계약'해당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5월 6일 채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피고)를 상대로 낸 전부금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파산 당시 리차드텍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리차드텍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쟁점은 피고와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등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리차드텍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실시협약을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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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국내 최초 무(無)라벨 친환경 차음료 ‘에코보리’ 출시
동원F&B(대표이사 김재옥)가 국내 차음료 중 최초로 라벨을 없앤 무(無)라벨 친환경 제품 ‘에코보리’를 출시했다.최근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식음료업계에서는 무라벨 생수 등 친환경 제품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동원F&B는 국내 최초의 무라벨 차음료이자, 페트병 경량화로 플라스틱 무게까지 절감한 ‘에코보리’를 선보였다.‘에코보리’는 제품 용기에 부착하던 라벨을 제거해 플라스틱 비닐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 효율을 높인 친환경 제품이다. 따로 라벨을 뜯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상품명,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 제품 의무표시사항은 박스 포장재에 표기했다.동원F&B는 페트병 경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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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냉동수산물 가공공장 화재
5월 5일 오전 6시 33분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873번길 25(감천동)에 있는 냉동수산물 가공공장(4층) 1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4층(ㅇㅇ수산)에서 고등어를 손질하고 있던 3명의 근로자가 연기를 피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있던중. 그중 A씨(50대ㆍ남)가 연기를 피해 배관을 타고 탈출을 시도 하던중 추락 사망했다. 나머지 2명(60대ㆍ50대ㆍ남)은 119에 구조됐다.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피해자들 진술이 있었다.경찰(사하서)은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중이다. 5월 6일 현장합동 감식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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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15일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두30051 판결).대법원은 특수주소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인천 연수구 ○○대로 ○○○”로 송달하여 송달이 되지 않자 곧바로 발송 송달을 했으므로, 그 발송송달은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발송송달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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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4' ‘미린이의 달’ 이벤트 실시
위메이드의 모바일 MMORPG '미르4'가 ‘미린이의 달’ 캐릭터 성장 지원 이벤트를 4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먼저, 영웅 마석상자와 소환권, 신룡의 강화석을 담은 ‘사르마티의 쿠폰’이 제공된다. 사르마티의 쿠폰은 영웅 마석을 100% 획득 가능한 영웅 마석상자을 지급한다. 또한, 정령석, 무공 비급서, 용의 비늘, 용의 가죽, 용의 뿔 소환권이 각각 20장씩 총 100장 제공된다. 강화 실패 시 아이템을 파괴하지 않는 신룡의 강화석도 함께 주어진다. 또 신룡의 축복 이벤트를 통해 5월 4일 점검 이전까지 용의 재료 및 정령석, 무공 비급서의 합성 실패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한다. 시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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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빈코리아, 가정의 달 맞아 프로모션 진행
'커피빈코리아(대표: 박상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 맞춤형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Share your sweet love’ 컨셉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을 위해 커피빈은 가정의 달에 걸맞은 MD 상품들을 판매할 계획이다. 커피빈은 3일부터 진행한 애때메 타올 증정 이벤트를 시작으로 6일에는 안마봉 할인 판매 프로모션을, 13일에는 땡큐카드 충전 시 무료 음료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벤트 모두 재고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땡큐카드 충전 프로모션은 일주일간 실시된다.커피빈은 임산부와 유아동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타올 제품부터 직장인과 중장년 층이 주로 이용하는 안마봉까지, 커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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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부산 유일의 원내부대표 선임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 5월 4일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3명의 원내대표단을 추인했다. 정 의원은 원내부대표로서 원내지도부와 함께 원내 현안과 대책을 논의하고, 여당과 주요 의제를 협상하는 중책을 맡았다.특히, 정 의원은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원내지도부에 입성했다. 따라서 차기 대선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광폭 행보가 전망된다.원내부대표는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돼 활동할 예정이다. 소관 기관은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해 경호실, 국회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있으며, 각종 현안과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감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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