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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와 내연남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처와 내연남으로 의심하는 남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구속 기소된 윤OO(57)씨에 대해 지난 10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년 전부터 별거 중인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김OO(45,여)씨와 피해자 강OO씨가 불륜관계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어 왔다.그런데 피고인은 지난 7월 22일 여수시 국동 소재 자신의 처갓집에서 미장일을 하는 자신을 부르지 않은 채 아내가 강씨가 함께 방수공사를 하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 와 마침 점심식사 중인 자신의 처와 강씨를 찔렀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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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서 임금 받고 허드렛일 한 행자스님은 근로자
사찰에서 임금을 받으며 허드렛일을 하고 종교활동을 한 사람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사찰에서 행자스님으로 불리며 허드렛일을 해 오던 중 난간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진 A(57)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6구합3407)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원고의 어머니인 망인은 중국동포로서 돈을 벌기 위해 2001년 12월 입국해 식당과 여관 등지에서 일을 하다가 2002년 3월부터 경기 양평군에 있는 △△사찰에서 매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했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2003년 12월 14일부터 매월 70만원을 받는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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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복사해 돌린 군수후보자 법원 선처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앞서 자신의 기사가 난 신문을 복사해 돌린 군수 예비후보자 A(4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남 OO군수 예비후보자이자 현직 군수.A씨는 2006년 2월 18일 강모씨에게 “어제 OO일보 기사를 봤더니 나에 대해 경력이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등이 정확하게 나왔다. 이 기사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고 후보들을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OO군수, OO당 강세속 현 군수 고군분투’라는 제하의 OO일보 기사 사본 70부를 교부했다.이에 강씨는 같은 달 21일 선거구의 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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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금 낸 선거 출마 예정자 벌금 20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8일 5·31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면서 선거구 내 특정 단체에 찬조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까지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66)광역의원 출마예정자였던 A씨는 2005년 12월 29일 광주광역시 OO동에 있는 OO웨딩홀에서 개최된 ‘OO동 주민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기부했으며, 2006년 1월 25일 OO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OO동 통장협의회’에 참석해 자신을 도와 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출마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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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탈락 변호사 “공천심사료 80만원 내 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5월31일)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의원선거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변호사가 공천심사비 8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서울시의회 의원선거 서초갑 제1선거구 공천심사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재욱 변호사는 지난 28일 “공천심사가 공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만큼 공천심사비 80만원을 돌려 달라”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재욱 변호사는 31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절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이재욱 변호사는 소장에서 먼저 “한나라당은 원고의 선거구에 어느 후보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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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보증인에게 무차별 변제독촉 하면 처벌
보증으로 뜻밖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보증인이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고통받는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법무부는 13일 이 달 중 ‘서민법제 개선 추진단’을 발족해 ▲보증제도 개선 ▲주택임대차제도 정비 ▲경작농민 보호 내실화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내용의 ‘2006년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믿고 보증을 섰지만 사실상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초과로 변제능력이 없어 서민들이 뜻밖의 보증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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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로스쿨 대안 쳐다도 안 봤다
교육부장관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 협의대상 기관 중 한 곳인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그리고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가 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약칭 로스쿨법 제정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그동안 로스쿨 도입 법안이 성안되기 전까지 법대교수들을 비롯해 각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개혁이나 로스쿨과 연결시켜 이런저런 타이틀을 내걸고 단체를 만들어 목소리를 냈는데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단체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때문에 출범 배경이 궁금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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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비상대책위 출범…“로스쿨법안 이게 뭐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약칭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가 로스쿨 법안의 원안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및 로스쿨법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법조기득권을 위해 법조인 배출을 통제하는 로스쿨 법안은 개악이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힌 것.◈ “로스쿨, 졸속으로 도입하지 말고 신중하게 논의하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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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호사,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2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방송 심의위원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 등 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방송심의위원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김경근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가 선임됐으며, 이권영 광주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방송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심의위원장에 김경근 고려대 언론학부 명예교수를 선임하고 김 위원장을 포함한 총 9인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방송위원회가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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