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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계약자에게 고지의무 설명 안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험회사가 계약자와 부활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 고지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 안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7월 남편 B씨를 피보험자로 납입기간은 20년으로 B씨의 사망시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남편 B씨는 2009년 1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간암진단을 받고 간동맥 색전수술에 이어 2010년 간세포암 부신전이로 부신절제수술을 받았다.그러던 중 A씨는 2010년 12월분 및 2011년 1월분 두 달 치를 자동이체 통장 잔고부족으로 납부하지 못해 실효되자, 2011년 3월 부활계약을 체결...
김정범 변호사 “‘성완종 금품 리스트’ 과감하게 특검으로 털고 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14일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온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정답은 하나, 특별검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정부여당은 과감하게 특검으로 털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정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성완종 리스트와 난세의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치권을 뒤흔드는 성완종 리스트를 두고 각자 치열한 셈법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변호사는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자신의 구명을 위해 몸부림치다가 자살로 막을 내리면서 그가 남겨 놓은 금품...
블룸버그 “박영선, 삼성(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돈벼락 환수 십자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이 ‘삼성(재벌) 저격수’라고 불리는 별칭을 싫어하는 것을 알아서일까.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박영선 의원에게 ‘삼성 십자군’이라고 명명했다.지난 1일 박영선 의원의 인터뷰 기사가 블룸버그 통신의 홈페이지 메인 톱을 장식했는데, 박영선 의원을 “삼성가 2조2000억원 상장차익 돈벼락 환수를 주장하는 여성 십자군”이라고 비유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이학수 특별법’이라고 불리며 사실상 삼성가(삼성 3남매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을 정조준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불법이익환수법)을 국회...
민변 “변협, 장경욱ㆍ김인숙 징계 이의신청도 기각…검찰은 괴롭히기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검찰은 지금이라도 대한변협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당사자와 민변에 대한 소모적인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오히려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개혁을 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먼저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또 다시 기각 결정했다.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의신청에 대한 변협의 연이은 기각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겸허히 수용하라”고 요구했다.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1월 27일 민변 소속 장...
대법원 “긴급조치로 불법구금 피해…대통령 손해배상책임 없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2013년 위헌ㆍ무효 판결이 내려진 ‘대통령 긴급조치’. 그런데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긴급조치위반을 이유로 대학생을 강제 연행해 20여일 간 불법 구금하며 조사를 했다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건 긴급조치 때문인데, 대법원은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대통령의 이런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아, 피해 대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이에 대법원은 중앙정보부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사회복지법인 밝은 어린이집 방문 격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23일 법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및 직원들이 함께 경산시 신천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밝은 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생과 시설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밝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 경산시의 지원에 의해 무상보육과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유아교육 특수교육전문보육 시설이다. 0세~12세까지의 발달지체아동 등에게 다양한 보육 및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방문은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고 아울러 법원이 이웃과 더불어 삶과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실시했다.이창민 공보판사는 “우리 법원...
민주법연 법대교수 12명,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 ‘특별변호인’ 자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회장인 이재승 교수를 비롯해 민주법연 소속 법학교수 12명이 23일 검찰이 징계개시신청을 한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의 특별변호인을 자처하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법대교수들이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경우다.특별변호인으로는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고영남 인제대 법학과 교수,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병섭 상지대 법학과 교수, 박지현 인제대 법학과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칼럼] 정완 “인터넷 물품 거래시 안전결제서비스 이용 의무화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이버범죄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에스크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개인거래의 경우에도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면, 상당수의 인터넷사기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안전결제서비스 이용 의무화를 주장했다.다음은 정완 교수가 본지에 기고한 칼럼 전문이다. 인터넷물품거래시 사기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돈을 먼저 입금하면 곧바로 판매자와 연락이 끊어지거나, 주문한 물건이 아닌 엉뚱한 물건을 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사기는 남들이 당할 땐 바보같이 왜 사기를 당할까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피해당사자가 되면 남들한테 할 말이 ...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대통령과 정치검찰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를 발표했다.혹평이 담긴 이 보고서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검찰의 주요 인사, 사건 수사 등 검찰의 행적을 낱낱이 담았다.이를 토대로 참여연대는 박근혜정부 1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이 결국 지난 2년차에는 청와대의 검찰로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는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지난 1년 검찰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담았으며, 평가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 수사 17개를 추려 한 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했...
서영교 “의무급식 발로 찬 홍준표, 아이들 밥그릇 볼모로 노이즈 마케팅”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과 관련,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홍준표 지사가 아이들의 급식을 발로 찼다. 멀쩡한 아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아이들 밥그릇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질타했다.특히 “의무급식은 헌법에 근거한 정책”이라며 “홍준표는 헌법을 흔드는 일을 그만두고, 경남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이라고 부르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의무급식이라고 부르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지사가 아이들의 급식을 발...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좌파 선동에 밀린 ‘무상복지’ 폐기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해 논란의 중심에 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좌파의 선동논리에 밀린 무상복지는 이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고 맹비난했다.특히 2012년 12월 제35대 경남도지사에 취임하면서 “강력한 무상급식 추진”을 약속했던 홍준표 지사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면서다. 이는 무상급식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홍준표식 복지정책론’에 대한 자신의 소...
홍준표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된 진보좌파 교육감 포퓰리즘” 맹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연일 보편적복지와 진보좌파 교육감들에게 맹공을 퍼부으며, 선별적복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면서다.홍준표 경남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좌파정책의 본질”이라며 “그렇다면 보편적복지는 진보좌파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다. 오히려 세금을 거두어 복지가 필요한 서민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복지가 진보좌파정책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홍 지사는 “경남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서민자녀교육비지원사업은 작년 통계청 발표 자료...
대법원 “대학 교비로 학교법인 변호사비용 지출은 업무상횡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교원 임면 소송에서 대학교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순천제일대학교 성동제 총장은 순천성심학원이 소송의 당사자인 순천제일대 교원 임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순천성심학원에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금이 없자, 순천제일대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충당했다.2006년 5월 교원 재심청구에 따른 변호사 자문 용역비 명목으로 교비 33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2012년 8월까지 16회에 걸쳐 교비회계로 업무상 보관하던 1억 1000만원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양도소득세 탈루의혹 사실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2005년 9월 부산시 남구 A 아파트 매도를 통해 수억대 이익 숨겨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유기준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이 아파트를 2005년 9월에 급히 매도한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005년 6월부터 시행돼 아파트 등 주택시장이 침체된 시기였으며 2005년 9월 매각한 A 아파트도 시세 상승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그는 그 근거로 “당시 소득세법상에는 6억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도 기...
아파트 경비원 혹한 순찰 중 뇌출혈로 쓰려져 사망…업무상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영하 16도의 혹한에 아파트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법원에 따르면 60대 후반인 A씨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2013년 1월 새벽에 아파트 순찰을 하던 중 쓰러져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다음날 뇌출혈로 사망했다.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근무시간, 근무량,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발병에 뚜렷이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유족이 이에 불복해 재심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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