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해 논란의 중심에 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좌파의 선동논리에 밀린 무상복지는 이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2012년 12월 제35대 경남도지사에 취임하면서 “강력한 무상급식 추진”을 약속했던 홍준표 지사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면서다. 이는 무상급식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홍준표식 복지정책론’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며 이른바 페이스북 정치를 펼치고 있다. 그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봤다.

◆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먼저 지난 11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좌파정책의 본질”이라며 “그렇다면 보편적복지는 진보좌파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다. 오히려 세금을 거두어 복지가 필요한 서민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복지가 진보좌파정책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경남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서민자녀교육비지원사업은 작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부유층교육비가 서민층교육비의 8배나 된다는 교육 불평등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전형적인 좌파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책의 판단 기준은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에 있다”며 “국민의 최대다수 최대행복이 정책선택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지사는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고 맹비난하며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우선순위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소신을 밝혔다.



◆ 12일 “보편적복지는 진보좌파의 위선”

논란이 계속되자, 12일에도 페이스북에 홍준표 경남지사는 자신의 지론을 설명하며 진보좌파 진영을 ‘위선’이라며 비난했다.

홍준표 지사는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복지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배려돼야 하는 것이 서민복지”라고 소신을 폈다.

홍 지사는 “보편적복지는 그런 의미에서 진보좌파의 위선”이라며 “복지재원은 서민에게 집중되는 선별복지가 오히려 좌파정책임에도 굳이 이를 외면하는 진보좌파는 그런 의미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는 한국 사회에서 서민복지정책은 시급한 현안”이라며 “자유가 복지인 부자들에게도 복지재원이 평등하게 분배된다면 그것은 국가세금의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최근에 부유층 일부에서 보육비 20만원이 지급되는 날 명품계가 유행한다고 한다. 그 돈을 한사람에게 몰아줘 명품을 사게 하는 계라고 한다”며 “소위 이 정부의 무상보육정책도 가난한 서민들에게 보육비를 더 몰아주는 선별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부자들에게 줄 보육비를 20만원이 아닌 50만원을 몰아줄 수 있다면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의 실효성은 돈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복지가 한국 사회 빈부갈등을 해소하는 방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13일 “좌파 선동논리에 밀려 국가재정능력 고려치 않은 무상복지 폐기돼야”

이와 함께 홍준표 경남지사는 13일에는 ‘무상급식’ 보다 한발 더 나아가 ‘무상복지’도 폐기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았다.

홍준표 지사는 “복지정책을 펴더라도 책임있는 복지정책이 됐으면 한다”며 “국가의 재정능력을 감안한 책임있는 복지정책만이 재정파탄을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특히 “좌파의 선동논리에 밀려 국가재정능력을 고려치 않은 무상복지는 이제 폐기돼야 한다”며 “복지수요가 절실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복지만이 그 정책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35대 경남도지사로 당선된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2년 12월 20일 취임사에서 “어렵다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겠습니다.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이니 행정력 낭비는 과감하게 없애나가겠습니다. 무상급식과 노인틀리사업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건전화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이 취임사는 경남도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이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 검사로 정치에 입문해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됐고, 작년 6.4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