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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아시아나항공,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 100억 돌파 [로이슈=표성연 기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오종남)는 1994년부터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펼쳐온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Change for Good)’ 운동 모금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 운동은 여행 후 남은 외국 동전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전 세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아시아나 항공과 1994년부터 공동으로 실시한 모금 캠페인이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20년 동안 벌인 사랑의 동전 캠페인 모금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첫 해 1억 6000만원이던 모금액이 지난해 연간 최고액인 13억 6000만원을 달성했고,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며 20년 만에 1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유니세...
울산지검, 제6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115명 입건·61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검사장 봉욱)은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울산·양산지역) 선거사범 수사결과 총 115명(구속 2명)을 입건, 이 가운데 당선자 4명(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2명) 등 61명을 기소하고 54명은 불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196명 입건(구속 7명), 당선자 19명 등 139명을 기소했었다.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은 입건인원에 있어 제5회 대비 41.3%(제5회 196명→제6회 115명) 감소했고, 구속인원도 71.4%(제5회 7명→제6회 2명) 떨어졌다.검찰은 이 같은 선거사범 감소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등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진...
부안선관위, 조합장선거 불출마 조건 1억 금품거래 검찰에 고발 [로이슈=김진호 기자] 전북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선양)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 B씨의 불출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A씨와 이를 주선한 C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부안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 조합장으로서 본인의 당선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총 1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중 2700만원을 C씨를 통해 선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은 조합장 당선 후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의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또는...
춘천지법, 선고공보에 전과기록 허위기재 군의원 벌금 7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 기록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의원 당선자에게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 모 군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앞서 A씨는 2012년 6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6월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인들에게 발송되는 책자형 선거공보 1만1600부 제작을 의뢰하면서 소명서란에 “2012. 6. 8. 상해 별금 200만원은 정보통신이용에 관한 법률과 병합된 사건이고, 상대방의 사문서위...
부산북구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 알리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20일 오후 2시 북부산농협에서 ‘선거일 알리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부산축산농협은 오는 24일에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이날 조합원들이 스스로 홍보 보드판에 선거일을 직접 스티커로 부착해 채우는 ‘선거일을 채워요’ 캠페인과 ‘知彼知己(지피지기) 선거일 함’에 선거일을 기재한 지피지기 용지를 모아 추첨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북구 지역의 경우에는 북부산농협조합장선거와 부산축산농협조합장선거가 동시에 이뤄진다.북구선관위측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부산축산농협 및...
에어부산-동아대병원, 캄보디아 씨엠립 봉사활동 펼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에어부산(대표 한태근)이 지난 17~19일 사흘에 걸쳐 동아대학교병원(원장 김상범)과 함께 캄보디아 씨엠립 돈 오우 초등학교와 보건소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20일 김해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이번 해외봉사활동에는 동아대학교병원 의료진 13명과 에어부산 봉사동아리 블루엔젤 소속 캐빈승무원 9명, 씨엠립 지점장을 비롯한 에어부산 직원 13명이 참석해 양사의 특색을 살린 해외봉사활동을 진행했다.동아대병원에서는 이비인후과를 포함한 6개 과의 진료를, 에어부산에서는 기내 특화 서비스팀인 플라잉매직의 마술공연과 풍선아트, 기내 뷰티케어팀인 블루뷰티의 페이스페인팅, 악기 연주팀 블루하모니...
민변, 대법관 절반 판사 아닌 법조인 임명 찬성 등 핵심 법률안 41개 의견 발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2014년 정기국회, 민변 41개 핵심 법률안 의견서’를 발표했다.이 의견서는 민변(회장 한택근)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각 위원회에서 민생, 사법, 과거사, 노동, 여성, 소수자 등의 분야별로 ‘입법 촉구’, ‘수정 입법 촉구’, ‘입법 반대’, ‘입법 적극반대’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 들 중 11개 법안에 대한 입법 반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근로기준법과 정부 발의의 국민참여재판 법률안에 대한 적극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민변은 대법관 수의 2분의 1은 판사가 아닌 법조인(검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11월 전국 동시 총파업 선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성 기자] “정체를 알 수 없는 ‘학교회계직’,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사용자가 멋대로 우리에게 붙인 이름일 뿐이다. 학교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온 우리는 교육의 주체, 교육공무직이다.”부산시교육청과 부산학비연대회의는 10여차례의 본교섭과 20여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부산시교육청은 전보 등 인사원칙 수립에 있어 노사합의 거부, 직종통합, 임금동결 등을 내세우고 있어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이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31일 오후 5시30분 부산교육청 앞에서 악천후 속에서도 총파업결...
권익위, 동작세무서에 ‘50년 사실혼관계 배우자공제 필요’ 의견표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5남매를 두고 5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서 생계를 함께 해온 사실혼 부부간의 주택 증여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한도 6억원을 적용해 줘 증여세를 취소해 주도록 하라고 서울 동작세무서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낸 A(여, 81)씨는 1960년경 B(85)씨와 결혼을 했으나, 이후 남편 B씨에게 전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전처가 서류상 이혼을 해주지 않아 50년 넘게 사실혼 부부로 살아왔다.그러던 중 2008년 9월 남편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기준시가 88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았고, 이듬해 11월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약 900만원...
중앙선관위, 전국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엄중 단속…적발되면 당선무효 [로이슈=표성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9월 21일부터 후보자의 기부행위가 제한ㆍ금지된다고 밝히고, 각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관위에서 본격적인 기부행위 예방ㆍ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기부행위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장남 군대 가혹행위’ 남경필 경기지사 “병사와 가족분께 사과드립니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7일 군 복무 중인 장남이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 병사와 가족들에게 사과했다.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했다. 또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도 사과문을 올렸다.남경필 경지시사는 먼저 “저는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남 경기지사는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 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라며 사과했다.그는 “군에서 조사...
서울변호사회 회장 출신 하창우 변호사의 ‘변호사 길라잡이’ 화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말 독특한 책 제목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바로 ‘변호사 길라잡이’다. 다름 아닌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에게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업무 범위에 관해 조언해 주는 알토란같은 책이다.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하창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가 변호사들의 업무조언을 위해 출간한 ‘변호사 길라잡이’가 새삼 재조명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책이다.원래 하창우 변호사는 변호사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치지만 정착 쉽게 해결할 수 없어 변호사들에게...
조국 교수 “인권변호사 ‘송철호’ 지역감정 희생자 6전7기 당선 보고 싶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울산 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6전7기 ‘무소속 야권 단일 시민후보’ 송철호 변호사에 대해 “역겹고 지긋지긋한 지역감정의 희생자인 송철호가 한 번이라도 당선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응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송철호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송철호 변호사는 노무현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1980~90년대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송 변호사는 노무현ㆍ문재인 변호사와 민주화운동을 함께 했고, 수많은 노동ㆍ인권 시국사건을 함께 변론했다. 그런 인연으로 송 변호사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심규명 변호사 “정문헌 정식재판 회부는 권력에 아부한 검찰 경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하지만 법원은 17일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재판에 넘겼다.쉽게 말하자면 검찰이 약식기소 한 사건을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재판을 통해 꼼꼼히 따져 보자는 의미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정우’ 대표를 맡고 있는 심규명 변호사는 18일 “정문헌 의원에게 약식명령을 내린 것은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이자 아부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심 변호사는 특히 “이번 정식재판...
청와대 “소중한 민의 겸허히 받아들여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개조” [로이슈=김진호 기자] 청와대는 5일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한 이번 선거 결과는 그 자체가 국민의 소중한 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민 대변인은 “앞으로 한표 한표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날 지방선거 결과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8곳에서 당선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에 당선돼 유권자들의 ‘황금 분할’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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