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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택시에 탑승해 운전자 뒤통수 1대 가격하고 하차한 뒤 재차 폭행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뒤통수 1대 가격)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뒤에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368).검사는 검사는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운전자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
[기업사회활동] 코카-콜라, 스타필드 하남점에서 자원순환 경험 돕는 ‘원더플 캠페인’ 오프라인 체험존 운영 한국 코카-콜라는 스타필드 하남점에서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더플 캠페인(이하 원더플 캠페인)’ 시즌2를 직접 경험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동참까지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체험존을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이번 ‘원더플 캠페인’ 오프라인 체험존은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더플 캠페인’ 시즌2를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소개해 일상에서 즐겨 마신 음료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순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많은 소비자들이 문화와 여가를 위해 찾는 대형쇼핑몰에 체험존을 마련함으로써 고품질 자원인 투명 음료 페트병의 가치를 알리고, 음료 페트병이 올바르게 분리배출된 후 유용한 굿즈로
부산고법,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전역으로 더 이상 재판권 가지지 않게 돼"원심 파기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19일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이송했다(2020노426).피고인은 2018. 11. 5. 대한민국 육군에 입영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2020. 3. 10. 이 사건으로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제기 됐고,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20. 7. 1.자 인사명령에 의해 2020. 6.17.부로 만기 전역했다. 원심(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0.7.10. 선고 2020고28판결)은 피고인의 전역 후인 2020. 7. 10. 이 사건 공소사실을
헌법재판연구원, 제5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대상 정하정 교사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이 주최한 ‘제5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8월 20일 오후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원격 화상경연대회로 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참가대상 범위를 초등학교 교사까지 확대해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이 현장에서 갈고 닦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헌법수업 기량을 선보였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교사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는 서울목운초등학교 정하정 교사가 차지했다.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다양한 학습주제에 헌법을 접목한 우수 헌법수업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헌법‧헌법재판 관련 우수교육 콘텐츠를 확보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헌
안민석 의원,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코로나19처럼 재난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올해 휴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휴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가 꼽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은 대학운영과 재정을 고려해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점비
대구지법, 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회의원이 낸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8월 19일 민부기 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위적(무효확인), 예비적(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했다(2021구합20070).(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6. 13. 실시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의 구의원으로 당선됐다. 원고는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법원에 공소가 제기됐고, 제1심(대구지방법원2020고합291 등)은 2020. 11. 20. 공직선거법위반죄(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에 기부행위, 아들이 재학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업체로부터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 공기청정환기시스템이 부
충북, 집값 고점 경고에도 집 사려는 사람 ‘최고’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국 집값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매수우위지수는 되레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충청북도의 매수우위지수가 전국 최고, KB부동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지영R&C연구소가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을 분석한 결과 충청북도는 7월 매수우위지수가 무려 137.7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충북의 매수우위지수를 통계 작성한 201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충북의 매수우위지수는 올해 1월 70.3에서 2월 106.4로 100을 넘어선 이후 6월에는 128.4를 기록한데 이어 7월에는 137.7를 기록한 것.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대법원, 전문가로부터 성범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현 진단 받은 때 부터 장기소멸시효 진행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8월 19일 원고가 초등학교 시절 피고(테니스 코치)의 성폭력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부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어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1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손해배상청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상구청장 직위상실, 민주당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8월 19일 '사상구청장 직위상실, 민주당은 도덕적 책임을 져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사상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고, 사상구청은 지난해의 부산시정처럼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대법원은 8월 19일 김 구청장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벌금 50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한다고 밝히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벌금 50만원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구청장은 20
부산시민도서관, 9월 3~5일 온라인 원북 공연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관장 김흥백)은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2021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튜브 채널에서 ‘원북 공연으로 만나다’를 주제로 온라인 공연을 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연계해 진행한다. 2021년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 대상으로 선정된 원북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과 가족이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공연에 초점을 맞춰 열린다. 3일 오후 3시 어린이 대상 원북 ‘욕 좀 하는 이유나’를 바탕으로 만든 아동극을 선보인다. 극중 유나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친구와 우정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그렸다.4일 오후 3시 일반인 대상 원북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를 바탕으로 만
하나은행, EZ한 해외주식투자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삼성증권과 연계하여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고 안전자산인 달러투자 까지 가능한'하나 밀리언달러 통장'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은 27개 통화 중 최대 10개 통화가 예치 가능한 외화 다통화 입출금 통장으로 증권사 제휴를 통해 해외주식 매매, 체크카드 외화결제, 코로나19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여행 및 유학준비 까지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이다.'하나 밀리언달러 통장'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별도의 이체나 환전 절차 없이 은행에 보유 중인 미달러화를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줄이고, 편의
위메프, 투데이특가 매출 3배 증가↑ 위메프는 7월 한 달간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투데이특가 내 트렌드 상품을 제안하는 큐레이션 코너의 매출이 전 월 대비 206% 급상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투데이특가 카테고리 순방문자 수도 35% 늘었다. 투데이특가 큐레이션 신설 코너는 △핫이슈 상품 △최다 판매 상품 △테마 상품(THEME ITEM) △투데이 픽(Pick) 등 4개다.‘핫이슈 상품’ 코너는 방송이나 SNS에서 가장 핫한 상품을 엄선해 제안한다. ‘최다 판매 상품’에서는 지난 투데이특가에서 소개한 상품 중 가장 판매량이 높은 상품을 순서대로 배열한다.‘테마상품’은 특정 소비자 맞춤식 코너로 육아, 바캉스, 캠핑, 집콕, 등산 등 매일 날씨와 요일 등을 고려해
충청권 연내 2만5000가구 분양…홍성·공주 등 비규제지역 ‘눈길’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돌고 있는 온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남은 기간 충청권에서 2만5000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고 올 상반기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각종 지표에서 호조세를 보인 만큼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이 잇따를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내 충청권에 총 2만4976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지역별로 충남이 9776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대전 9198가구, 충북 6002가구 순이다.최근 충청권 부동산은 아파트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핫’한 부동산 지역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충청권 아파트는 올 상반기에만 8만4219건 거래돼 전년 동기(7만95
코카콜라,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위한 ‘원더플 캠페인’ 시즌2 운영 한국 코카콜라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된 투명 음료 페트병의 자원순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이마트 성수점에서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더플 캠페인(이하 원더플 캠페인)’ 시즌2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원더플 캠페인’은 사용된 플라스틱이 올바르게 분리배출되어 유용한 굿즈로 되돌아오는 일상 속 자원순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비자 동참 캠페인이다. 지난달 19일 시작된 시즌2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한국 코카-콜라와 공감대를 형성한 이마트, SSG닷컴, WWF(세계자연기금), 테라사이클이 파트너사로 참여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된 ‘원더플 캠페인’ 시즌2 체험 부스
조폐공사, 영등포구와 ‘평생교육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한국조폐공사가 우리은행, 우리카드와 잡고 영등포구청이 추진하는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 조폐공사는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청 사무실에서 반장식 사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허정진 우리카드 부사장, 김혜숙 우리은행 강서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영등포 지역 국회의원인 김영주 의원(영등포구갑)과 김민석 의원(영등포구을)도 참석했다.이에 따라 조폐공사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사용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공공 플랫폼 ‘chak(착)’을 제공한다. 영등포 구민들은 조폐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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