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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바리스타과 과정, 전공우수자 대상 ‘전액장학제도’ 시행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이하 한호전)에서는 최근 자격증 장학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였다. 장학 대상은 입학예정자들 중에서 전공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해당된다. 이번에 새롭게 실시되는 자격증 장학제도는 ‘전공우수자’ 장학금으로써 최대 장학금액이 첫 학기 등록금 전액이다. 때문에 입학을 앞둔 예비 신입생들은 물론 아직 입시지원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학교 측은 “한호전은 고교시절에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대회경력 및 자격증 취득을 미리 준비를 해오는 학생들의 입시지원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진학 준비를 열심히 해온 학생들의 그러한 노력을 인정하는 것과, 새로이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이번 장학제도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전공우수자’ 장학금은 일반 대학의 바리스타학과 장학제도와 달리 한호전 호텔소믈리에&바리스타과정 입학 이전에 전공 관련 자격증을 3개 이상 보유한 학생이 입학 첫 학기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해당 자격요건으로는 홈페이지의 장학제도에 명시 되어 있는 협회에서 인정한 자격증이다. 그 중 필요한 자격증으로는 국내 바리스타자격증, 국제 바리스타자격증,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지정 협회가 주관한 국내 소믈리에자격증, 국제 소믈리에자격증, 조주기능사 자격증이 해당 된다. 한호전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은 기존에도 이 중에서 1가지의 자격증만 있더라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장학제도 개편을 통해 3가지 항목 이상 취득할 시에는 ‘전공우수자’장학제도를 통해서 앞에 설명한 것처럼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다.또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하여 입학 후 새롭게 전공을 배우는 학생들 역시 졸업 이전에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 대회입상경력을 쌓도록 하고 있다. 학위취득은 물론 실무능력을 길러 자격증, 대회경력과 같은 전문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장점으로 많은 학생들이 한호전으로 입학을 희망하고 있다. 교육이 진행되는 실습실은
달성경찰서, ‘시민행복’ 치안종합성과 향상보고회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18일 3층 강당에서 경찰서장, 각 과장, 계장, 파출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종합성과 향상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고회는 치안종합성과 중간결과 분석, 향후 개선방안, 경찰서 당부사항 순으로 진행했다.이날 보고회는 기존의 경직된 회의문화의 틀을 깨고 각 기능별 담당자들의 건의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미흡한 성과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향상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류상열 경찰서장은 “치안성과의 기본 목표는 전 직원이 소통과 화합된 모습으로 안전한 달성군을 만들어 시민행복 치안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 단체교섭 거부 없는데 불법 항의집회 노조간부 해고 정당 노동조합 간부가 노사 합의에 관해 근로자들을 모아 항의집회를 하고,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근로자들에게 잔업 거부 문자메시지를 보낸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된 사안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주)와 현대차노조는 2012년 9월 임금협상 과정에서 야간 심야근무를 철폐하는 내용의 주간연속 2교대제에 합의하고, 2013년 3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했으나, 주말특별근무(특근)에 관한 근무형태, 임금, 인원 추가투입 여부 등 세부사항은 계속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양측은 이후 구두 합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현대차 울산1공장 노조간부인 A씨와 B씨는 합의 내용이 특근시 임금인상이나 추가 인원투입 없이 생산속도를 올리는 내용이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항의하기로 했다.A씨와 B씨는 2013년 4월 29일 울산1공장 안에서 조합원 약 1000명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다가 본관 앞으로 이동해 합의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지시에 따라 본관 건물에 계란을 집어던졌다.또한 이들은 근로자들의 작업 거부를 독려하기도 했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정지시키기도 했다.A씨와 B씨는 이날 조합원 약 500명을 상대로 2차 설명회와 항의집회를 다시 개최하고, “회사에서 근태를 무단이탈로 처리했으므로, 잔업을 거부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울산1공장 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현대차는 이날 쟁의행위에 가담한 A씨와 B씨 등 14명의 근로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현대차노조는 항의집회를 이끈 간부들에 대한 정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의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던 중 2013년 8월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후 현대차는 2014년 1월 A씨와 B씨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징계사유는 2013년 4월 29일 노조원들을 상대로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불법집단행동
창원지법,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체결 산재보험법 근로자 해당 일용근로자일지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목수로 일하기 위해 부산에서 공사현장인 경북 봉화군에 있는 봉화역 앞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중앙고속도로 군위터널 입구 근처에서 앞서가는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3월 27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최근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성완 부장판사는 “일용근로자일지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 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대중교통수단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인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의당 “대통령 경호실 의자 수의계약 투명한 예산집행 바란다” 국민의당은 최근 대통령 경호실 의자 수의 계약을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국민의당은 8일 “대통령 경호실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법률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이날 양순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 예결특위가 작성한 ‘2015 결산과 예비비 지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이 지난해 9월 2500만 원 상당의 의자를 구입하며 시행령 상 보안 조항을 근거로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이어 양순필 부대변인은 “대통령 경호실의 의자 수의 계약은 단순한 업무 착오가 아닐 것”이라며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경쟁 입찰 원칙을 무시하고, 시행령의 보안상 이유를 무리하게 끌어와 수의 계약한 것이다. ‘시행령을 과대 해석한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이같이 말했다.또한 양 부대변인은 “의자 구입이 ‘국가 안보 사항’이라는 경호실의 억지는 법적 근거도 없고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라며 “대통령 경호실의 의자 수의 계약은 단순한 업무 착오가 아닐 것이다”라며 꼬집었다.
전별 변호사, 직장 동료 괴롭힘과 업무상재해 여부 판례 평석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 직장 동료의 모욕과 폭언에 의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단687 판결) 전별 변호사(법률사무소 동일, 변호사시험 3회)1. 사실관계 근로자 갑(甲)은 직장동료인 을(乙)에 대하여 ‘을(乙)이 업무용 컴퓨터와 외장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업무 관련 파일을 함부로 삭제하였다’, ‘자신이 청소를 마친 후 장화에 일부러 물을 채워 넣고 있다’고 하면서 을(乙)에 대하여 심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 을(乙)은 갑(甲)에게 항의도 하고, 사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괴로움을 견디다 못한 근로자 을(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을(乙)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 ① 스트레스 장애가 임상적으로 불분명하고, ② 통상 업무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처분을 받은 을(乙)은 서울행정법원에 산재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① 원고가 동료로부터 모함과 욕설을 당하기 이전에는 동료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해온 점, ② 이 사건 상병(스트레스 장애)은 동료로부터 모함과 욕설을 당한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알게 되어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까지 겹치면서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주치의도 원고의 스트레스 반응이 위 사건 이전부터 있었다면 원고가 원만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위 사건을 경험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동료로부터 명예감정을 손상하는 말을
대한법학교수회 이관희 명예회장이 제시한 법조개혁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이른바 ‘법조게이트’ 파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뜨겁다. 이 법조비리 파문이 확산될 당시인 지난 6월 8일 바른사회시민회에서 #LB@LT!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LB@GT!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최창규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이 맡아 진행했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위 주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본지는 사법부의 법조브로커 퇴출과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제발표와 토론문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문,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의 토론문에 이어, 세 번째로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인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의 토론문을 게재한다.다음은 토론문 전문#LB@LT!‘정운호’ 사건은 근본적인 법조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LB@GT!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불거진 20억원 거액 수임료 논란 사건은 법조계의 검은 커넥션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형 법조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정 대표의 구명로비는 법조비리의 종합세트 같다.정 대표 측 브로커는 지난해 말 항소심 재판장인 부장판사와 저녁 술자리를 갖고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재판장은 다음날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해 재판부가 바뀌었지만 판사와 브로커의 유착이 근절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정 대표는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8명의 실명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며 “더 이상 로비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전해 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이 메모지에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울산지법, 회사 야적장서 화물싣다 사망 ‘근로자 아니다’ 왜? 회사에 근무하면서 트럭 적재함에 화물을 싣는 작업을 하다 화물과 충격해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기초생활자로 등록된 점 등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4년 3월 D자원 야적장 내에서 5톤 집게차량을 조작해 바닥에 있는 H빔(약 7m)을 집어 들어 트럭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H빔이 회전하면서 집게차량을 조작하고 있던 A씨의 오른쪽 두개골 부위를 충격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망인)의 자녀들은 망인이 근무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유에서 그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망인이 D자원의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업주와 형제지간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부지급하는 처분을 했다.유족(원고)은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2015년 7월 기각되자 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망인은 10년 이상 친형이 운영하는 D자원에서 친형의 지시ㆍ감독 하에 고물의 분리, 집게차량을 이용한 고물의 작업장 내 이동작업 등의 업무를 하면서 월 23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자원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이 매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D자원에는 망인 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어, D자원은
서울변호사회 설문, 군 대체복무제 법률 도입 80% 찬성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해 첨예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해 관계기관 등에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고, 총 변호사 1297명이 응답했다.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매년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는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느냐의 질문에 응답자의 74.3%(964명)가 포함된다고 답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66.2%(859명)가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또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4%(822명)는 선택 가능한 다른 방안을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답했다.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80.5%(1,044명)는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복무제 운영에 대해서는 기간, 방식 등을 현행 병역의무와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병역제도와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자칫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복무 적용대상자 판단에 있어 심사위원회 등을 도입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 외에도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 형태는 어떤 방식인지를 묻는
민변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추락사…외주 금지 삼성 책임지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삼성전자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삼성은 직접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건물 외벽에 붙은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성북센터 소속 진OO씨가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되풀이 되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분노와 부끄러움과 함께, 그 원인과 책임에 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할 때 추락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ㆍ사용하도록 해야 할 관리ㆍ감독의무까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민변은 “하지만, 진OO씨의 사업주는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기는커녕,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업무량을 부여했고 빠른 일처리를 재촉했다”고 주장했다.민변은 “전자제품 수리 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현장에서 온갖 위험을 무릎 쓰고 처리하는 업무들이, 전자제품 회사에서는 그저 각 지역 센터의 실적을 평가하는 숫자에 불과했고, 아무도 그들이 실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며 “센터장은 소속 노동자에게 빠른 처리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 역시 무분별한 외주화의 결과”라고 진단했다.민변은 “고인은 삼성전자의 제품을 수리하는 A/S 기사였지만, 삼성전자 소속도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소속도 아니었다”며 “삼성전자 서비스와 다시 용역계약을 맺은 ‘지역 센터’의 계약직 노동자”라고 말했다.이어 “지난달 구의역에서 사망한 열아홉살의 김OO씨를 비롯해, 지난 4년간 지하철 역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 중 사망한 네 명의 노동자가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고, 같은 달 27일 한국바스프 공장에서 포스겐 가스를
검찰, 김병원 농협회장 전방위 압박 수사…호남 민심 ‘부글 부글’ 첫 호남 출신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월 12일 대의원 조합장들의 결선투표 끝에 탄생했다.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역대 선거가 금품수수, 상대후보 명예훼손, 유언비어 등으로 혼탁했다는 자성론 속에서 농협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와 감독을 했다.6명이 출마한 회장 선거는 투표 당일까지 후보 간 상호 고소ㆍ고발이나 금품수수 의혹이 한 차례도 제기되지 않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선거 이후 김병원 회장의 농협 개혁이 시작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취임 100일 만에 검찰의 전방위 압박수사로 농협이 휘청거리고 있다.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김 회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투표에 참여한 일부 대의원 조합장들은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취임 직후부터 의전이나 예우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소탈한 모습을 보였던 김 회장과 농협은 갑작스런 검찰의 압박 수사에 당혹스런 모습이다.법조계에서도 과거에 비해 평온했던 선거 분위기와 달리 검찰의 압박이 예상보다 강하자 다들 의외라는 반응이다.검찰의 수사 배경을 놓고 해석도 분분하다. 특히 호남지역 민심은 첫 호남 농협중앙회장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공안2부의 전방위 수사...과도한 유권 해석이라는 지적도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김병원 회장을 소환 조사하기에 앞서 투표 당일 지지 문자를 대의원들에게 보낸 최덕규 후보와 최 후보측 선거운동원을 이미 구속 기소했다. 농협회장 선거가 치러진 1월12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강당에 모인 299명의 대의원 조합장들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이성희 (1위), 김병원 (2위) 후보를 놓고 결선투표를 치르기 전 잠시 쉬고 있었다.이때 탈락한 3위 최덕규 후보가 김 후보와 손을 맞잡는 제스처를 대의원들에게 보였다.동시에 일부 대의원들에게는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두 후보가 손을 맞잡는 제스처와 문자 발송, 사전선거운동 혐의 고발, 여
춘천지법, 원주지원과 영월지원에 ‘찾아가는 소년 법정’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21일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춘천지법 원주지원과 영월지원에서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관할 구역이 넓은 강원도의 지역 특성상 보호소년과 부모가 춘천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해 춘천법원은 본원 소년부 판사가 각 지원을 방문해 소년법원을 개정함으로 그 불편함을 적게나마 해소해 오고 있다.이번 소년재판 후에는 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에서 ‘소년보호재판 유관기관 간담회’도 개최했다.지역 생활지도교사들을 비롯한 각 지역 장학사, 청소년 복지센터장 등 소년재판 관련자들은 소년보호재판을 방청한 후 ‘소년보호재판의 이해’라는 주제로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복지센터가 보호소년 문제를 유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춘천지법은 “찾아가는 소년법정은 보호소년과 그 보호자들만이 아니라 소년재판 관련자들에게도 효율적이고 유익한 재판으로 자리 잡아 앞으로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소년법정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대법원, 긴급조치 유죄→재심서 무죄…국가 손해배상책임 긴급조치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되고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으며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권O씨는 1974년 5월 10일 긴급조치 제1, 4호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된 후 5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1974년 8월 13일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법원은 1974년 9월 양형부당을 이유로 권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권씨가 1974년 10월 7일 상고했다가 10월 18일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권씨는 1975년 2월 16일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이후 권씨는 2013년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4년 1월 14일 권씨에 대한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과 내란음모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위 판결은 2014년 1월 22일 확정됐다.이에 권씨가 형사보상청구를 했고, 서울고법은 2014년 7월 4일 권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 5897만원 등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결정을 했다.권씨와 가족은 “권O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ㆍ구금하고 변호사와 그 가족들의 접견을 제한한 채 가혹행위를 했다. 권O이 출소한 후에도 국가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당했다”며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권O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권O에게 1억 102만원, 가족 3명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사과정 중 가족 및 변호인 조력권, 접견교통권이 배제된 채 장기간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는
최도자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3개 야당 국회의원 50명이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최도자 의원은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최도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소속의원 34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4명, 정의당 소속 의원 2명 총 50명의 야3당 국회의원이 보육정책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결의안은 7월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을 예고한 ‘맞춤형 보육’의 시행을 연기하고, 충분한 협의와 재검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맞춤형 보육’의 긍정적 취지를 살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또한 부모소득 수준, 지역 간 격차 등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국 단위 국가 사무인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 누리과정이 좌초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최 의원은 “정부는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맞춤형 보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전국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렸고, 보육현장에 다시 한 번 보육대란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최 의원은 “국고로 지원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으로 부담시키고, 시도교육청이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해 보육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는 비정상적 상황에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보육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첫발을 내딘 최 의원은 “보육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을 대변하고 올바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전했다.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정부는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맞춤형 보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전국의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고 보육현장에 또 한 차례 보육대란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민변 “총선넷 압수수색은 공권력 탄압…유권자 기본권 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와 단체 활동가들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ㆍ수색했다. 이에 대해 민변(회장 정연순)은 “경찰의 행위를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공권력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민변은 “총선넷이 지난 총선 시기에 벌인 활동과 캠페인 내용은 이미 홈페이지ㆍ언론 등을 통해 그 내용이 상세히 공개돼 있다”며 “따라서 압수ㆍ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일 법률상 필요성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또 “애초 총선넷 활동이 수사대상이 된 것부터 부적절하지만 그 점을 차치해 놓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범죄이고 배후세력 등 추가 공범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불온시하는 전근대적이고 몰상식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범죄’에 비유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를 보며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의 시선을 나타냈다. 민변은 “이번 압수ㆍ수색은 가깝게는 유권자의 적극적 선거참여를 위해 노력한 유권자단체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할 국가가 도리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옥죄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단돼야 한다”며 “만약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공개적 자료를 통해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정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다.민변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모든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싸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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