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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여성변호사회와 범죄피해자 돕는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3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와 성폭력 범죄피해자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위한 법률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률구조공단과 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관련 입법청원 등 제반활동,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준법정신 함양 및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 연계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헌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일 대한변호사협회, 지난 9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이번 여성변회 간 업무협약도 그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양 기관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해 법의 문턱을 낮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금까지 축적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법률복지국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공단은 향후 공익변호사단체,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도 같은 취지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 탄핵사유 전면 부인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탄핵심판 청구의 각하를 주장했다.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는 청와대 기밀 문건 등의 유출에 대해 최순실 씨를 'kitchen cabinet(키친 캐비닛)'으로 언급하며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며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키친 캐비닛이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격의 없는 지인들을 의미하는 용어다. 탄핵소추 사유 중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여부와 관련,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다"며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피청구인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은 "언론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미르·K재단, 최순실 이권 사업' 등에 국한돼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과 대비해 볼때 관여비율이 1% 미만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과 이와 관련한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은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출연을 요구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수수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뇌물죄 등의 의혹은 최씨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하며, 증거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위배 및 법률위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탄핵 소추는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주승용, ‘대한민국 한센대상’ 특별상 수상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지난 1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에서 복지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과 오은정 선임연구원과 함께 복지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봉사부문에서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언론부문에서는 SBS 시사교양본부 이큰별 PD가, 의료부문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윤정숙 힐링봉사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주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마을 내의 부동산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세액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한센인 비전센터’와 같은 전문 다기능 복합행정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분들의 인권회복과 복지증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칼럼] 김정범 변호사 ‘대통령 탄핵소추 헌재의 판단’ 긴급진단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 인용될 것인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회가 발의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23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되었다. 탄핵소추안에서 담고 있는 탄핵의 사유는 크게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이다. 헌법위반 사항으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을 들고 있다. 법률위반 사항으로는 ①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ㆍ모금 관련 범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를, ②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를, ③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로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를, ④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를 각 적용하였다. 먼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인지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예상보다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에 가담하였다. 소위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상당수 탄핵에 동참한 것이다. 이미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탄
인권위, 성희롱 예방 동영상 보급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성희롱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성희롱 결정례 애니메이션'을 제작·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이 영상은 인권위 진정된 성희롱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회식, 대학, 편의점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했다.특히 가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의 입장을 병렬로 구성해, 불평등 권력관계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근함을 가장해 행해지는 성적 언동이 피해자에게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위는 이 영상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앞서 인권위는 2014년에 군대 성희롱 예방 동영상 '한 발씩 내딛는 평등의 시간'을 제작해 군인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한 바 있다.
민변, 최순실 국정조사 전경련 등 ‘재벌청문회’서 규명 사항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해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 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기관보고를 거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특히 12월 6일 열리는 1차 청문회는 8대 그룹과 전경련 회장,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는 ‘재벌청문회’”라고 보고 있다. 민변 특위는 “검찰은 재벌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 등에 대해 재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이번 국정조사 재벌청문회는 재벌기업 총수의 입을 통해 직접 재단 출연 등 ‘정경유착’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서 누락된 재벌기업들의 ‘부정한 청탁’과 출연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민변 특위는 이 문서에 핵심적인 증인인 ▲전경련 증인 허창수, 이승철 ▲삼성그룹 증인 이재용 ▲현대자동차그룹 증인 정몽구 ▲SK그룹 증인 최태원 ▲CJ그룹 증인 손경식 ▲롯데그룹 증인 신동빈에 대해, 각 그룹의 당시 민원사항 내역과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민변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재벌그룹들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진실 규명 과제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감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변이 제시한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민변 박근혜 퇴진특위 수사대응팀 ≪2015, 2016 전경련 핵심과제≫ o 5대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
LG 퓨리케어 정수기렌탈,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렌탈 전문 사이트 “오투오렌탈”에서 다양한 이벤트 진행중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가정용은 직수방식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LG 퓨리케어 정수기, 동양매직 슈퍼정수기,슈퍼S정수기, 쿠쿠 인앤아웃정수기 렌탈 등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됐다. lg 퓨리케어 정수기는 엘지전자의 주력상품으로 국내에 몇 되지 않는 올 직수방식으로 디오스냉장고에 장착되는 고효율 인버터 컴프레서(10년 무상보증)와 IH(Induction Heating) 순간가열 기능을 통해 대기전력을 혁신적으로 낮춰 1달 사용시 3인 가구 기준으로 2천원 초반의 전기세가 나오는 초절전 제품이다. 17cm의 슬림한 사이즈에 물이 나오는 급수구와 용기를 올려놓는 트레이가 좌우 180도 회전, 가로/세로 원하는 방향으로 제품설치가 가능하며, 온수 온도를 3단계로 선택(40도 분유, 75도 차, 85도 커피) 가능하며, 120ml, 500ml, 1000ml 정량출수가 가능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이 높다. 동양매직 슈퍼S냉온 정수기는 조리수밸브가 무상설치 가능하며, 교체가 필요한 3개의 필터를 4개월/4개월/12개월 마다 교체하여 시중에 출시중인 직수형 제품 중 가장 빠른 필터교체 주기를 제공한다. 90도의 온수 외 40도,45도,50도의 유아수 선택이 가능하여 분유의 영양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은 물론 유아전용 버튼(온수 차단)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편의성까지 고려하였다. 쿠쿠의 인앤아웃 정수기는 의무약정기간과 필터 셀프교체 등의 옵션을 통하여 다양한 금액 선택이 가능하며, 스스로 살균기능과 키트장착을 통한 코크살균 기능을 추가하여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음성알림 시스템을 적용하여 제품 문제 발생시, 사용법이 미숙한 고객이라 해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된다. 정수기렌탈, 공기청정기렌탈, 안마의자렌탈 전문사이트 ‘오투오렌탈’ 관계자는 ‘이처럼 다양한 직수형 정수기는 어떤 브랜드던 본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조건이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배송비/등록비/설치비 등을 면제하고 있어 초기 고객부담은 0원이며, 브랜드별로 제휴카드할인
부산지검, 상습음주·무면허운전 사범 5명 직구속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지난 5월~11월까지 3회~20회의 상습음주ㆍ무면허운전 사범 5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조한 사범 2명을 직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대표적인 사례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총 20회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있고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0.140%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약 3km가량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한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했고 오토바이는 몰수 청구했다. 이들 5명에 대해 경찰에서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면밀히 조사해 직구속 기소했다. {$_002|C|20160630091718881475901_20160630092742_01.jpg...
헌재, 알몸 과다노출 경범죄처벌 위헌 왜?…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다. 양산경찰서장은 2015년 8월 “피고인 A씨가 낮에 모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방법으로 과다노출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통고처분을 했다. 피고인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양산경찰서장은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5년 9월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 계속 중인데, 제청법원은 지난 1월 26일 직권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건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호(과다노출)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라고 적시돼 있다. 헌재 재판부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해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고 봤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러한 성도덕과 성풍속이 무엇인지 대단히 불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
경실련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헌법권한 남용 방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의 주요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하였거나 행하고 있는 일련의 권력적 사실행위 중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정농단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청구다. 청구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책임과 관련해 헌법절차에 의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자신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의한 검찰 수사 결과도 전면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수호라는 국법질서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미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으며, 다시 개인 및 주변 측근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며 “만약 또다시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며,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에 비추어 반복가능성이 크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검찰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만약 추후 탄핵소추가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대통령이 더 이상 헌법상 권한 등을 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청구인은 인명진 경실련 공동대표 등 60명이다.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인명진 공동대표, 고계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신청의 대리인인 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인의),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정장에 어울리는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 할인 행사 실시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 모델을 전시하는 ‘정원에이드’가 가격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11월 28일부터 12월 말까지 다양한 소비자들이 겨울 수트, 정장과 잘 어울리는 시계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연말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모든 정품시계에는 ‘1년 무상보증 서비스’가 적용된다. 대표 전시 모델인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는 이태리풍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며, 사회초년생과 중요한 비즈니스를 앞둔 회사원들의 시계 입문용 브랜드로도 알려졌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아르마니시계 중 크로노 그래프 기능이 있는 시리즈 시계도 만나볼 수 있다. 이 시리즈 시계는 시, 분, 초와 함께 날짜까지 간결하게 담아내 가독성을 높였으며, 면접에 잘 어울리는 심플한 디자인과 고급시계 못지 않은 실버 핸즈 디테일을 갖췄다. 본 제품은 엠포리오 아르마니시계 컬렉션 특유의 클래식한 느낌은 유지하면서, 슬림한 실루엣을 가미해 샤프한 분위기 또한 놓치지 않았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은빛이 감도는 다이얼, 로듐 플레이팅한 인덱스 및 핸즈를 장착해 현대적인 느낌을 살린 것이다. 42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30m 방수 기능을 갖춘 이 시계 시리즈는 직경 40mm로 이뤄져, 손목이 얇은 남자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실버 톤을 적용한 시계 위에 블루 컬러 초침을 더했으며, 몽블랑 매뉴팩처에서 실시하는 500시간의 랩 테스트를 통과하기도 했다. 업체 관계자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면접 준비생이나 회사원, 패션피플들이 구매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연말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며 “정원에이드는 현대인의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명품시계 대여 서비스도 제공 중이므로 꾸준한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김철민 “아이돌봄서비스기관 손배보험 가입 의무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체를 서비스 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에게 각각 전가하고 있는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현행법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게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지만 배상보험의 최저 보상한도 등이 규정돼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서비스 중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사고 피해자의 보상의 범위가 매우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담보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서비스제공기관은 보상 수준이 낮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우려가 있다.또 손해배상보험 가입은 현행법에서 안전조치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을 뿐, 가입이 강제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이에 김 의원은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해야하는 손해배상보험의 책임한도액과 보상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김 의원은 “국회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해왔음에도 불구, 정부는 개별 아이돌보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대로 현행 법령을 보완해 안전사고 발생 시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보다 철
에어부산, 항공권구매와 여행자보험 가입 ‘한 번에’ 에어부산(사장 한태근)이 22일 오후 에어부산 본사에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유여행객(FIT)들이 에어부산 홈페이지 내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여행자보험 가입 서비스까지 제공받게 됐다. 가입할 탑승객명과 보험의 종류를 선택하고 결제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보험 가입이 완료된다. 올해 초 호텔, 렌터카 예약 사이트와의 제휴에 이어 여행자 보험 가입 서비스까지 실시해 에어부산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에어부산 홈페이지에서는 여행자 보험 서비스 론칭을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12월 29일까지 에어부산 항공권을 구매하고 여행자 보험까지 가입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국내선 무료 항공권(3매), 영화 예매권(30매),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48매) 등 경품을 증정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여행객의 편리하고 실용적인 여행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박주민, 여성근로자 태아도 산업재해보험 적용 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아에도 산업재해를 인정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돼 태아를 유산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간호사들이 지난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을 신청했으나, 태아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된 바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태아를 유산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선천적 장애를 앓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우리 헌법은 제32조에서 여성의 근로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제36조에서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천명한다”며,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본다면 태아에게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임신 중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협회장 투표시간 연장시킨 이찬희 변호사 “촛불집회 참가 행복”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가 12일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100만명 중의 한 명인 것이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밝혔다. 이찬희 변호사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에서 변호사들의 선거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시간 연장을 이끌어내는 큰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다. 지난 7일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는 종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변협회장 선거 투표시간을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수많은 인파가 운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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