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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양평고속도로 특혜 밝히라"며 국토부 점거 대학생 10명,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데 대한 해명을 듣겠다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입구를 불법 점거한 뒤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 사건에서 A씨 등 20대 대학생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A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7명에겐 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모두 대학생진보연합회 소속 회원인 A씨 등 10명은 2023년 7월 13일 오후 3시께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 1층 보안
[수원지법 판결]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재차 "기각" 결정 수원지방법원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법원에 재차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또 기각됐다.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2023년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했다. 기각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임금 체불 문제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징역 4년 선고에 쌍방 '항소' 400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본건은 전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임에도 피고인 박영우에 대해 징역 4년을, 그 외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박 회장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게 징
[국회입법]정성호의원 등 13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25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휴무처리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새로 신설된바, 장기 소집되는 대원들의 휴무처리 등에 관한 별
[서울고법 판례]혼인관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의 임추징보전결정 경정에 있어 제3자 이의 소 제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혼인관계에서 甲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甲에 대한 추징재판 집행 보전을 위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과 이 사건 분양권 등에 대해 추징보전결정이 내려졌을시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지분과 이 사건 분양권 등이 원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 사건 분양권 등에 관해서, 계약금이 甲의 가상자산으로부터 비롯된 재원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분양대금 중 중도금은 모두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은행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에서 지급되고 있어 원고의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하버드대-MIT 한인 학생들과 간담회 개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5일 15시(현지 시간)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학교 리먼 홀(LEHMAN Hall)에서 하버드대·MIT 한인 학생 20여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참석한 학생에게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성과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1섹터: 학교, 2섹터: 경기공유학교, 3섹터: 경기온라인학교) 소개 ▲대학입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학생들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MIT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양수정 씨는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가며, 타인을 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미래교육 알리기 본격 행보 시작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해 경기미래교육 알리기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임 교육감 일행은 공항 도착 직후 하버드대 및 매사추세츠공대(MIT) 한인학생회와의 간담회를 위해 하버드대학교 리먼 홀(Lehman Hall)로 이동한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현지 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미래교육을 소개하고, 한미 초·중등 교육 및 대학입시와 관련한 의견을 다양하게 나눌 예정이다.이어 26일(현지시간) 오후에는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와 간담회를 갖는다. 레이머스 교수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서 열린‘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석해 경기교육의 인공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확대 경기도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3대 손자까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매년 병무청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도는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의료원과 문화시설 이용 혜택에 더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시설(야영장, 카라반, 글램핑 텐트) 이용료 감면, 경기도 운영 휴양시설(축령산·강씨봉 자연
경기도, ‘365일·24시간 공공형 보편적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선보인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가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핫라인콜센터 운영 외에 온라인 플랫폼도 개설하면서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결과다.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65일, 24시간 공공형 보편적 돌봄’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내 거주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부터 핫라인콜센터 운영을 시작, 올해 2월 현재까지 9천여 건의 돌봄 이용 문의가 접수됐고 약 1천 건의 서비스가 연결돼 긴급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갑작스러운 지
경기도, 초중고 학생 등 1만 5천명 승마체험 지원 경기도가 올해 학생과 사회적 약자 및 소외·취약계층을 위한 승마체험을 지원한다. 도는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말을 매개로 한 심리치유 및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학생 승마체험 ▲사회공익 승마체험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올해 1만 2,803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부예산 포함 체험비의 70%(22만4천원)를 지원한다. 학생은 30%(9만6천원) 자부담으로 10회의 승마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학생 승마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승마 체험을 위해, 2025년에는 경기도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받은 47개소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
경기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안산선 선정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안산선이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가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등 상부개발 수입으로 투입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 종합계획 노선보다 빠르게 지하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에 안산선(초지역~중앙역/5.1㎞), 경인선(역곡역~송내역/6.6㎞), 경부선(석수역~당정역/12.4㎞) 등 3개 노선을
경기도,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 발대식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년 동안 2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경기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경기도는 26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차원의 스타트업 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스타트업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출범 선언과 함께 임원 11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유니콘 기업들을 만나며 ‘대통령 후보 때는 대한민국을, 경기도지사 후보 때는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 선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주 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김 지사의 비전은 오늘 발표한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에 담겼습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라고 진단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매년 성장률이 0.3%p씩 떨어지고 2100년에는 GDP가 21% 줄어들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그간 “‘기후 내란’ 상태였다”고 김 지사는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OECD 최하위, 기후위기대응 수준도 전 세계 최하위권인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 역주행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퀀텀점프’가 필요할 때”라고 김
경기도, 자살률 감소 위해 청년·노인 맞춤형 정신건강 집중 지원 경기도가 자살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 청년, 노인 등 대상별·연령별 맞춤형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도내 자살률을 감소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최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3천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망동기는 정신적문제(36.6%), 경제·생활문제(27.7%), 육체적 질병문제(14.2%), 가정문제(5.6%) 등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통해 2011년 30.5명이던 자살률을 2023년 25.1명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나 보다 촘촘한 예방 및 집중관리방안이 필요
경기도, 평생독서 프로젝트 ‘천권으로(路)’ 비전선포 및 타운홀 미팅 진행 경기도가 범도민 독서진흥을 위해 출판계, 지역서점, 도서관, 독서단체와 함께 평생독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25일 파주출판도시 내 지혜의 숲에서 200여 명의 출판·서전·독서단체·도서관 관계자와 응원단, 각계각층의 도민과 함께 도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책 읽는 문화 만들기를 통한 출판․서점 부활방안을 모색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어떤 시인은 나를 키운 8할은 바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나를 키운 8할은 책, 독서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책들과 글쓰기는 저를 키운 가장 중요한 원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며 “대학 총장 시절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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