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원심 유죄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파기범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행복한 B’ 책자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은 ‘행복한 B’ 책자에 관한 국가보안법 위
-
대법원, 배당이의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배당이의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6.선고 2021다255648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에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C(이하 ‘C)’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C로 하여 2013. 7. 5. D(소외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3억3200만 원인
-
동서식품, 커피 및 시리얼 가격 조정
동서식품(대표 이광복)은 커피 제품의 출고 가격을 2022년 1월 14일 기준 평균 7.3% 인상한다. 이에 따라 맥심 오리지날 170g 리필 제품은 5680원에서 6090원으로 7.2%,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1.2kg 제품은 1만1310원에서 1만2140원으로 7.3%, 맥심 카누 아메리카노 90g 제품은 1만4650원에서 1만5720원으로 7.3% 출고 가격이 올라간다.이번 가격 인상은 2021년 4월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국제 커피 가격과 코로나 이후 급등한 물류 비용 및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국제 아라비카 원두의 가격은 2020년 1파운드 당 113센트에서 2021년 12월에는 230센트로 치솟아 103.5% 상승했다. 이는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의 가
-
임인(壬寅)년 지방 대도시, 마수걸이 분양 ‘주목’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에 따른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느낀 소비자들이 지방 분양 단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특히, 각 건설사들이 지방 대도시에서 새해 첫 마수걸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높다. 실제 지난해 서울 분양물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서울 분양물량 역시 1만8436가구로 전국 35만7042가구의 약 5% 수준으로 적다. 때문에 지방 마수걸이 분양으로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건설사들의 새해 첫 분양은 알짜 아파트로 선보이는 경우가 많다. 한 해 사업을 시작하는 상징성이 있고, 연초 분양 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도 주도할 수 있어서다
-
안철수 ‘약진’ 속 대권구도 변화 흐름... 본인은 ‘신중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최근 무당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을 끌어 모으며 기세가 커지고 있어 향후 대권구도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이목을 끌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 같은 흐름 속에 6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아직도 추격자"라며 " 국민께서 한 번 눈길 주셨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교만하면 국민은 금방 눈치챈다. 민심의 거센 파도 앞에 정치인은 한낱 작은 돛단배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무조건 옳다는 교만
-
삼성전자, 포터블 스크린 ‘더 프리스타일’ 공개
삼성전자가 ‘CES 2022’ 개막을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포터블 스크린 ‘더 프리스타일(The Freestyle)’을 공개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더 프리스타일은 한 손에 들어오는 디자인으로, 180도 자유자재로 회전해 벽, 천장, 바닥 등 다양한 공간에서 원하는 각도로 비춰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일반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화면 각도와 화질 조정을 번거로워 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디자인이다. 더 프리스타일은 830g의 무게에 전원 플러그 연결 없이 USB-PD, 50W/20V 외장 배터리 연결로 사용이 가능하다. 더 프리스타일은 최대 100형 크기의 화면과 360도 사운드를 지녔다. 삼성전자는 일반적으로 프로
-
경기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선제적 공직기강 확립 조치 나서
대통령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가 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오후 기획조정실, 감사관, 자치행정국 등 공직기강 관련 실‧국장이 함께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관련 긴급 현안 점검회의’을 열고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주문했다. 오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공직기강 면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면서 “구체적인 선제적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 도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 국회토론회 12일 웨비나 개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가 1월 12일 오후 2시~4시 웨비나로 열린다.이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개정에 착수해 제도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간의 토론과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 주최다. 유튜브(국회의원 박주민 채널) 생방송으로 진행된다.박주민 의원과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토론회 좌장은 박종운 대한변협 공익소등 등 소송비용 제도개선
-
부산고법, 공직선거법위반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1월 18일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329).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자원봉사자 B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 항소심 빨리 끝내려면 필연적 이유 설명해야”
# “월세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작은 건물 주인입니다.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 줄 생각은 없고 조금이라도 더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 항소를 한다 합니다. 소송기간 동안 월세를 안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생계가 막막합니다. 항소심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도소송에서 피고(세입자)의 항소를 두고 당사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세입자가 1심 판결에 승복하고 건물을 비워주는 경우와 달리 시간을 끌며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임대인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명도소송이란 임
-
CU, 픽앤픽 대여 서비스 론칭
CU가 최신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편의점의 차별화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렌탈 서비스 스타트업 어라운더블㈜과 손잡고 ‘픽앤픽 대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픽앤픽 대여 서비스는 게임기, 미용기기, 캠핑장비, 스포츠용품 등 총 11개 카테고리, 300여 종의 최신 상품들을 대여할 수 있다. 최소 대여 기간은 3일이다. 장기 계약을 맺어야 하는 기존 렌탈과 달리 다양한 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해당 서비스는 점포에서 상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는 ‘즉시 대여’와 앱을 통해 지정된 날짜에 상품을 받는 ‘예약 대여’로 이용할 수 있다.즉시 대여는 점포에 비치된 상품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한 뒤 기간 선택
-
경기도의회, ‘사무처 시무식’ 개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3일 오전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회사무처 시무식에서 ‘사람이 힘을 모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의미의 ‘중력이산(衆力移山)’을 언급하며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졌다.장현국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협력을 기반으로 한 위기 극복과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성공적 도약을 거듭 강조했다.장현국 의장은 지난 2021년을 “강력한 거리두기로 일상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능성을 확인한 한 해” 로 평가하며 “특히 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운영,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한 결과, 희망찬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의 가장 큰 변화로 ‘전
-
GS샵 신년맞이 제주신화월드 메리어트관 단독 판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샵은 2022년 신년을 맞이해 인기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제주도의 5성급 호텔 패키지 방송을 준비했다.GS샵은 오는 1월 2일(일) 오후 9시35분부터 ‘제주신화월드 메리어트관 프리미엄 호캉스 패키지’ 방송을 단독 론칭한다.‘제주신화월드’는 여의도 면적의 80%에 달하는 대규모 복합리조트로, 총 4개 호텔 및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다. 테마파크, 워터파크,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전문점, 40개가 넘는 다양한 식음업장이 있어 완벽한 호캉스를 보낼 수 있다.GS샵은 ‘제주신화월드’ 내에서도 프리미엄관인 ‘메리어트관’을 업계 단독으로 선보인다. 1박(판매가 41만9천원), 2박(51만9천원) 중 택할 수 있으며 론칭
-
삼표시멘트-삼척시체육회 ‘체육 인프라 확충 업무협약’ 체결
삼표시멘트(대표이사 이종석)가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활약할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삼척시체육회와 협력한다.삼표시멘트는 삼척시체육회와 ‘체육발전기금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른 기금은 ▲전국ㆍ도 단위 대회 유치 지원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전국체육대회 출전 우수선수 및 지도자 격려금 지원 ▲유소년 스포츠 교실 운영 지원 ▲지역 내 스포츠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삼척시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척시체육회 운영비가 부족하므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코로나19 장
-
포스코건설, 충북 청주 ‘더샵 청주그리니티’ 내년 첫 분양
포스코건설이 ‘더샵 청주그리니티’를 시작으로 내년 첫 분양에 시동을 건다. ‘더샵 청주그리니티’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7개동, 총 1191세대로 조성된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63~170㎡으로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골고루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여기에 더샵 청주그리니티는 축구장 약 40배 규모의 구룡공원(약 28만㎡) 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어 그린 인프라 프리미엄을 자랑한다. 향후 구룡공원 2구역까지 개발(계획)되면 여의도 공원의 약 4.2배에 달하는 청주 최대 규모의 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자랑거리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