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대구고법, 중증의 정신질환 앓고 있는 40대 딸 살해 아버지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9일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검사의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2021노438).피고인은 2021년 4월 20일 친딸(45)을 살해하기로 아내와 공모한 뒤 미리 준비한 도구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 공터에 암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피고인들은 딸의 조현병 증세가 점차 심해지가 자신들이 사망하면 외손녀를, 딸이 아닌 아들이 돌보도록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논의했고, 딸이 손녀의 인
-
부산해경, 저수심•위험해역 다목적 무인 방제장비 자체개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저수심 및 위험해역의 방제작업 효율 향상을 위해 원거리에서 조종이 가능한 무인방제정을 자체개발해 현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무인정은 방제정과 경비함정의 접근이 어려운 저수심(1m) 해역 및 선박 밀집지역에서 원격제어를 통해 실시간 현장 영상전송 및 오일펜스 설치, 유흡착제 수거 등 방제조치와 해상경비․안전에도 활용도가 높은 장비다. 장비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해양자율방제대와 해안방제기술 전문위원 대상 장비시연을 진행했으며, 감천항, 영도 굴항 등 실제 오염사고에 동원되어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조치 했다. 또한 위험유해물질(HN
-
울산지법, 항소심서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운전자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장성신·박관형)는 2022년 1월 18일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운전자인 원고가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10791).2020년 7월 31일 오후 4시 44분경 충주시 중앙탑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3km 전 지점에서 장축카고트럭 아래쪽 부분에서 튀어나온 미상의 물체(고임목)가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 전면유리창 및 보닛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보닛부분이 음푹
-
포블게이트, 람다256의 ‘베리파이바스프’ 트래블룰 솔루션 도입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이철이)가 람다256의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규제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규정에 따라서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베리파이바스프는 람다256이 개발한 트래블룰 솔루션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송수신자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베리파이바스프는 별도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 없이 간단한 파일 설치만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참여사 간 연동이 가능하며 일회성 공개 및 암호키로 데이터 송수신시 암∙
-
광주지법, 개를 난간에 매달고 경찰관 뇌물제공 40대 항소심도 벌금형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자신의 개를 난간에 매다는 등 학대행위를 반복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공여해 동물보호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7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3206, 2021노1332병합).항소심은 제1원심판결( 벌금 400만원, 검사 양형부당 항소)과 제2원심판결(경찰관에게 5만 원 뇌물공여/벌금 300만 원, 몰수, 피고인 사실오인 항소)을 병합 심리 등 직권파기사유(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판단 생략)에 따라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
부산 강서구 비닐하우스형 가구공장 원인불상 화재
1월 21일 오후 7시 41분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비닐하우스형 가구공장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오후 10시 40분경 인명피해 없이 진화 완료됐다. 하우스6개동(650평), 1톤화물차량 전소 등 소방서추산 5,0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인원 117명과 장비 33대가 동원됐다. 경찰 10명도 출동해 인근주민 10여명 대피조치와 교통통제 했다. 경찰(강서서)은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중이다. 1월 24일 국과수 및 전문위원 합동감식 예정이다.
-
[생활경제 이슈] KFC, 21일 징거벨 위크 프로모션 진행 外
◆KFC, 21일 징거벨 위크 프로모션 진행글로벌 치킨 전문 브랜드 KFC가 징거벨오더 전용 프로모션 ‘징거벨 위크’의 행사로, 21일 단 하루동안 ‘치킨 1+1’ 올데이 치킨나이트를 진행한다.징거벨오더로 주문 시 징거버거와 타워버거를 1+1으로 제공했던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이번 행사에서는 모든 치킨 메뉴를 1+1으로 제공한다.KFC의 대표 메뉴인 ‘핫크리스피치킨’과 ‘오리지널치킨’을 비롯해 검은호랑이해를 맞아 최근 출시한 ‘쏘랑이치킨’과 ‘쏘랑이블랙라벨치킨’ 등 신메뉴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이번 프로모션을 이용하려면 KFC 공식앱 징거벨오더에서 원하는 치킨 메뉴를 선택하고, 수령방법과 방문 예정 시간
-
법무법인 광장 한윤준 변호사, 국내 최초 ABLJ ‘2021 베트남 Top 100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광장은 한윤준 변호사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로펌 중 최초로 ABLJ '2021 베트남 Top 100 변호사'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아시아지역 법률전문지인 아시아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은 매년 베트남에서 국내외 기업, 베트남 일을 주로 하는 해외 로펌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베트남 Top 100 변호사(Vietnam’s Top 100 Lawyers)'를 선정하고 있다.한윤준 변호사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경험과 베트남내 다양한 다국적 기업을 대리”, “기업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등의 평가를 받으며 국내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광장 베트남 사무소 총 책임자인 한 변호
-
대구지법,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센터 전 이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명령은 기각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유지했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줌으로써 용서를 받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 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했다.1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
-
대구지법, 김상호 대구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황윤철·남명수)는 2022년 1월 20일 김상호 대구대 총장(원고)이 학교법인 영광학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해임 처분(2021.3.29.)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가합477).원고는 "대구대학교 총장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징계사유의 부존재).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에 비하여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는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비례원칙에 위배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징계양정의 위법)"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원고는
-
현대렌탈케어, 공기살균기 렌탈 제품 출시
현대렌탈케어가 공기살균기 렌탈 상품을 새로 출시하며 위생가전 라인업 확대에 나선다. 공기살균기는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데 중점을 둔 공기청정기와 달리, 바이러스와 세균, 곰팡이 등을 살균하는 기능을 강조한 제품이다.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탈홈케어 기업 현대렌탈케어는 중소기업 EMW와 손잡고 공기살균기 ‘클라로듀오’ 렌탈 상품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EMW는 지난 2011년부터 공기살균기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이번에 선보이는 클라로듀오 공기살균기는 공기청정기에 살균 기능을 더한 투인원(2in1) 제품이다. ‘4단계 필터(프리필터-기능성필터-탈취 필터-초미세먼지 집진필터)’를 통해 흡입한 공기를 ‘백금
-
서울행정법원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은 특활비 등 정보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임윤한·이소진)는 2022년 1월 11일 원고(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피고 검찰총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중앙지검장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내에서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19구합86648).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은 이 사건 비공개 심리과정에서 이 부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특수활동비의 일반적인 특성만으로는 이 부분 정보가
-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식당 2층 옥외창고 원인불상 화재
1월 19일 오전 1시 10분경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원조 OO집 식당 2층 옥외창고(비닐을 덮어 설치) 내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영업종료 귀가) 오전 1시 32분경 진화완료됐다. 냉장고 및 식자대 등 소훼로 소방서추산 2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됐다. 인근 원룸 거주 A씨(20대,남,배달업)가 귀가중 화재 발견 신고후 오토바이 클락션을 계속 울려 주민들에게 알렸다.출동한 해운대서 우동지구대 순찰차 등 6대가 출동했고 경찰관이 인접 7층 건물로 연기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 40여세대 문을 두드려 주민 30여명 대피시켰다(진화종료 뒤 오전 2시45분경 귀가).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중이
-
울산지법,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 사망 지자체 책임 50%인정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이형석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울주군이 관리하는 다리에서 4m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사망하자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울주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 A에게 1166만6666원, 원고 B에게 894만4444원, 원고 C, D에게 각 644만4444원 및 각 이에 대해 이 사건 사고일인 2020.8.28.일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2.1.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122122).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
-
[유통 이슈] 일일하우, 가로수길에 ‘일일하우 팝업스토어’ 오픈 外
◆일일하우, 가로수길에 ‘일일하우 팝업스토어’ 오픈삼일제약의 웰니스 브랜드 일일하우가 서울 신사동 옐로우바스켓에 첫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고 17일(월) 밝혔다. 일일하우는 최근 MZ세대 사이 SNS 명소로 떠오른 옐로우바스켓에 팝업스토어를 열고 ‘일일하우 프로틴밀’, ‘일일하우 오트리치’등 일일하우의 대표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처음 선보인다. 가로수길에 위치한 옐로우바스켓은 브랜드와 소비자가 자유롭게 교류하는 체험형 팝업 플랫폼으로, 구매 전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제품에 대한 재미있는 경험 제공을 통해 현명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일일하우 팝업스토어는 깨끗한 물과 공기를 자랑하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