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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재산가치 없는 동거 노부모 무허가주택 합산 과세처분 가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동거하는 노부모가 소유한 재산가치 없는 무허가주택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약 10년 간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듬해 1월 B세무서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그런데 B세무서는 아파트 매도 당시 동거 중인 A씨의 시어머니가 소유한 경기도 안성 소재의 무허가주택을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며 2014년 말 양도소득세 4000여만원을 고지했다.소득세법에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한 세대가 양도일 당시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대법원 “보아 ‘넘버원(NO. 1)’ 작사가는 김영아…저작권료 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수 보아를 한류스타로 만든 히트곡 ‘넘버원(NO. 1)’의 원래 작사가 김영아씨가 13년 만에 거대 글로벌음반사에 빼앗겼던 저작자와 저작권료를 돌려받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작사가 김영아씨는 2002년 1월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대표자 이수만)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 앨범에 수록될 가사를 작사해 줄 것을 요청받고 ‘blue moon night(부제: 달빛에 바랜다)’라는 제목의 가사를 작사해 SM엔터테인먼트에게 보냈다.이후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제목을 ‘넘버 원(NO. 1)’으로 하고 가사 중 일부에 ‘You still my number 1’을 추가하며, 1절 가사 중 ‘끝나버린’을 ‘Final...
대법원 “보육교사 동의 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 촬영 방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육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에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해 촬영하지 못하도록 조합원들인 보육교사들에게 CCTV에 봉지를 씌우도록 지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노조지부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법원에 따르면 대전의 모 복지센터 산하 공동직장보육시설 내 어린이집에서 2012년 5월 보육교사의 원아 체벌 사건이 발생해, 복지센터 소장은 피해 아동 부모들로부터 보육시설 및 놀이방 등에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복지센터 소장은 노동조합에 CCTV설치에 대해 논의를 제안했으나, 노조는 단체교섭 사항이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소장은 CCTV카메라 설...
대법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 설립 가능…이주노조 합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한다고 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외국인이 취업자격을 취득하게 되거나 체류가 합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이주노동자 노조가 2005년 소송을 낸 지 10년, 그리고 사건이 2007년 2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는 8년 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번 사건은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와 함께하는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노동전문변호사인 권영국 변호사가 승소를 이끌어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대형로펌까지 동원했으나, 패소...
검사 출신 김용남 “사법시험과 로스쿨 경쟁할 때 법조인 양성 최적”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18일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해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경쟁할 때 더 나은 법조인 양성의 최적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주관하는 자리였다.먼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전통의 법...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시험과 로스쿨 경쟁…법조인 양성제도 대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폐지냐 유지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18일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법조인 양성제도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주관하는 자리였다.먼저...
노철래 “사법시험 존치시켜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방법 이원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계 진입 장벽을 높여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차단하고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법조인 양성방법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 노철래 의원은 작년 4월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
김학용 “사법시험 꼭 존치…로스쿨 안 나와도 법조인 될 수 있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다시 한 번 “사법시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사법시험은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하지만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하창우 변협회장의 대한변호사협회와 김한규 회장의 서울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게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국회...
변협 “사법시험 폐지 단호히 반대…로스쿨과 병행 존치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8일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학력이 없는 사람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변협은 “사법시험이 2016년 제1차 시험, 2017년 제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상황에서 한 일간신문이 지난 23일과 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4.6%로 나타났다. 또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병행하...
서울변회 “로스쿨은 세습도구, 사법시험 존치…변호사시험법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8일 ‘사법시험 존치, 국민의 요구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서울변호사회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으나, 제주대 로스쿨 사태와 같은 부실한 학사관리,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 등 로스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서울회는 “오늘(28일)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74.6%는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균등에 어긋난다는 대답이 60.3%였다. 더욱이 로...
서울변호사회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 면접 참담…대법원장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뽑는 경력 판사 지원자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접촉해서 사실상 면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계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기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이라고 통탄했다.이에 서울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대법원은 국정원 면접 사태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촉구했다.서울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먼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국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사법권의 독립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개탄냈다.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5월 11일 에버노트 특강 들으러 부산법원으로 오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5월 11일 오후 4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혁신의 도구인 에버노트 기초부터 활용까지의 특강이 있다. 누구나 무료입장 가능하다.한국에 단 세 명만 인증된 공식 에버노트 홍보대사이기도 한 진주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박승훈(사진) 교사(2005년2월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졸업)가 강사로 나선다.사건 해결에 관한 아이디어, 판결문에 기재할 문구, 기타 업무에 필요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경우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해 에버노트 서버에 메모해 놓았다가 활용한다.메모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에버노트’는 말로하면 글로 자동으로 변경해 주며 공유 기능이나 이...
부산경찰청, 북한산 금당2호 주사약 만병통치제 둔갑 몽골인 등 15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취성분이 포함된 북한산 ‘금당2호’ 주사약을 폐암, 심장병 등 환자들의 만병통치 치료제로 둔갑시켜 국내로 밀반입ㆍ유통시킨 몽골인 등 점조직 일당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몽골 국적 단기체류자 일가족과 목사․선교사 등 종교인들이 공모해 밀반한 북한산 마취성분 주사약 6000여개(유통가 기준 6100만원)를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유통ㆍ판매한 혐의로 무면허 의료업자, 침구사 등 15명을 검거했다.이 중 몽골 국적 밀반입 총책과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 등 2명을 약사법위반 및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같은...
헌법재판소 위헌 ‘경찰 차벽’ 세월호 추모 서울광장ㆍ광화문 또 등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4월 대한민국을 비통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 1주기인 4월 16일과 이어진 주말에 서울광장과 광화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범국민대회 등 추모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다.그런데 경찰의 수많은 전경버스가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 곳곳에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불통의 상징’이었던 차벽(車壁)을 설치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하면서 대치하고 있다.이에 참가자들과 시민들은 경찰의 차벽을 사진으로 찍어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 등에 올리며 경찰을 성토하고 있다.그런데 서울광장에 경찰의 차벽 설치는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사건이다. 경찰이 전경버스로 차벽을 설치해 시민들...
법무부 법무실-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 원스톱 MOU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실 홍승욱 상사법무과장은 지난 8일 대전 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개최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임종태)원스톱 서비스 창구개소식에 참석해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원스톱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원스톱 서비스 업무협약식에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무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SK그룹, 산업은행 등 13개 기관이 참여했다.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개소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는 민ㆍ관이 협력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들에 법률, 금융, 특허 등에 대한 종합적인지원을 하는 곳이다.법무부는 창업기업 등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대전 창조경제혁신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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