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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석방 이후 복직신청 거부 병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2월 10일 징계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2017.4.6. 석방이후 원고의 복직신청을 거부한 피고를 상대로 '복직을 거부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거부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22.2.10.선고 2020다301155 판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2017년 4월분부터의 임금 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2017년 4월분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복직을 명했어야 할 시점이 언제인지를 살펴본 다음, 그 시점에 원고가 복직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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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56.3% ‘성과에 따라 더 좋은 보상받을 수 있다면 연봉 일부 반납할 수 있다’
최근 국내 한 야구단에서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자발적 동기부여를 일으킬 목적으로 새로운 연봉제를 도입했다. 선수들에게 연봉제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시즌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는 ‘뉴타입 인센티브 시스템’라고도 불린다.연봉제 유형은 기본형과 연봉반납형(목표형, 도전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은 계약 연봉만 받는 것이다. 목표형은 연봉의 10%, 도전형은 20%를 반납하고 시즌 성과에 따라 반납한 금액의 수 배를 돌려받는 것이다.실제 해당 연봉제를 도입한 야구단의 소속 선수들은 사기진작과 더불어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평했다.해당 연봉제에 대해 직장인들은 어떤 생각이고, 실제 회사에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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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프라이즈, 초/중/고등학교 대상 카카오워크 무상 제공
카카오엔터프라이즈(대표 백상엽)가 디지털 공교육 환경 혁신을 위해 AI 기술과 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22일 기업/단체 업무 협업툴 '카카오워크'를 교육용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무상 제공한다고 밝혔다. 벤처/스타트업/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카카오워크 무상 크레딧, 할인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며 디지털 업무 환경조성에 기여한데 이어,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는 공교육 분야 혁신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카카오워크는 무료 버전과 ‘스탠다드’,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으며, 초/중/고교에 제공하는 카카오워크는 이중 가장 고도화된 ‘엔터프라이즈 요금제’ 다.교사와 학생의 자유로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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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아문디자산운용 ‘HANARO 미국메타버스iSelect ETF’ 22일 상장
NH-Amundi자산운용은 HANARO 미국메타버스iSelect ETF가 22일 상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메타버스 플랫폼, 하드웨어 등 전체적인 메타버스 산업을 아우르는 미국 빅테크 종목으로 구성되어 메타버스 트렌드를 주도해나가는 대표 기업에 집중투자 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HANARO 미국메타버스iSelect ETF는 NH투자증권이 발표하는 iSelect 미국메타버스 지수를 추종한다. 동 지수는 메타버스, 증강현실, 가상세계, VR, AR, XR, MR, 가상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등의 주요 메타버스 관련 키워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동일가중 방식으로 최대 20종목을 편입한다. 2022년 1월 31일 기준 기초지수 구성 상위종목으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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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장림동 금속가공공장 기숙사 화재…인명피해 없어
2월 20일 오후 2시 56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다산로 255번길 금속가공공장 2층 기숙사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오후 4시 40분경 진화완료됐다. 옆 공장 근로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기숙사 내 직원은 외출중이었다.1층 일부와 2층 기숙사 주방, 탈의실 등이 소훼됐다.사하서 장림파출소, 형사당직이 현장 출동해 주변 통제 및 안전을 확보했다. 소방차 등 10여대가 출동했다.경찰과 소방은 화재원인과 재산피해상황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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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엘시티 추락사고(사망 4명, 상해 6명) 시공사 무죄부분 원심 파기 벌금 2,000만 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2년 2월 16일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사망 4망, 6명 상해)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뇌물공여, 주택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소속 직원들, 1·2차 하도급업체와 소속직원들, 감리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시공사의 유죄부분과 2019고합12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원심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을 선고했다(2020노148).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2018고합190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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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2021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핵심자원인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국내 위치정보 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실태조사 결과’와 ‘2022년 위치정보 산업 주요 10대 키워드’를 17일 발표했다.KISA에 따르면 2022년 위치정보 산업 주요 10대 키워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위성항법 ▲사회안전 ▲AR·VR ▲5G ▲IoT(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이다.KISA는 2021년 6월말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신고된 1957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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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자체 개발 신규강좌 81개 순차적 개설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이 17일 가상자산과 부모교육 등 자체 개발한 신규강좌 81개를 28일까지 차례로 개설한다. 자격증과 외국어 등 400여 개 강좌는 강의 내용을 최신 정보로 교체하거나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확대·재구성했다. 81개 신규강좌는 미래사회 대비 기술·직무, 생활‧취미, 부모교육, 청소년교육, 경기도 주요 정책 등의 분야로 나뉜다. 이 강좌들은 경기도 특화 콘텐츠로 오로지 ‘경기도 지식’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먼저 미래사회 대비 기술·직무 분야는 ▲가상자산, 코인을 둘러싼 5가지 궁금증 ▲완판을 부르는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 ▲친환경 일자리 등 총 23개 강좌로, ‘비대면‧디지털기술‧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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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슈] SPC 배스킨라빈스, ‘소금 우유 아이스크림’ 출시 外
◆SPC 배스킨라빈스, ‘소금 우유 아이스크림’ 출시SPC그룹이 운영하는 배스킨라빈스가 ‘소금 우유 아이스크림’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소금 우유 아이스크림’은 부드럽고 달콤한 우유 아이스크림에 청정 소금을 더해 자극적이지 않은 단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청정 지역 알프스에서 나온 프리미엄 소금 ‘알펜잘츠’를 사용해 건강하면서도 깊은 단맛의 풍미를 극대화했다.이와 함께 소금 우유 아이스크림을 한 통 가득 담은 ‘레디팩’과 찹쌀떡 디저트 제품 ‘아이스 모찌’도 선보인다. ‘소금 우유 아이스크림’ 레디팩은 배스킨라빈스 무인 매장 ‘플로우24(flow24)’ 등 일부 매장에서만 판매한다.SPC 그룹 배스킨라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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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인권위의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불문경고처분 받은 징계자 상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피고)가 한 징계권고결정에 따라 상주경찰서장의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징계당사자가 제기한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인권위의 징계권고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40256 판결).원고를 포함한 상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 있던 소외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태를 확인하던 중 위 소외인과 실랑이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자신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 소외인을 현행범 체포했다.원고가 위 소외인을 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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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1월 글로벌 통합 MAU 8200만명 돌파
네이버웹툰이 지난달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사상 최대치인 8200만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72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약 1여년 만에 1000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글로벌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유료 거래액도 증가했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지난달 월간 거래액은 1000억원을 돌파했다. 앞서 네이버웹툰은 지난 2021년 8월에도 최초로 월간 거래액 1000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이 같은 성장은 기존 웹툰들의 해외 거래액 증가와 더불어 대형 신작과 영상화 IP 흥행 등을 통해 글로벌 이용자 유입이 대폭 확대된 데 기인한다. ‘여신강림’, ‘재혼황후’ 등 네이버웹툰의 인기 웹툰들의 1월 해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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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허위로 납품 받거나 수량 부풀리는 방법 8억 상당 챙긴 병원직원과 납품업자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2년 2월 15일 병원 직원이 물품납품업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물품을 납품받거나 수량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66).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병원의 시설관리를 전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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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반기문 前 UN사무총장 초청 ‘탄소중립·ESG 특강’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14일 경주 한수원 본사 대회의실에서 반기문 前 UN사무총장을 초청해 ‘기후변화 위기대응과 한수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특강에는 김숙 前 주UN대사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한수원 모든 임원과 처실장이 참석했다.반기문 전 총장은 제8대 UN 사무총장으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이끌어낸 주역이며, 2019~2021년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기후환경 분야 최고 권위자이자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다.이번 특강은 국내 최대 에너지공기업인 한수원이 명망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경험과 통찰을 회사 경영 전반에 접목해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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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슈] 벤큐, 초단초점 가정용 4K 빔프로젝터 V7050i 출시 外
◆벤큐, 초단초점 가정용 4K 빔프로젝터 V7050i 출시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는 구글 안드로이드TV와 HDR 기능을 지원하는 초단초점 가정용 4K빔프로젝터 V7050i를 2월 14일 정식으로 출시했다고 밝혔다.벤큐는 2021년 가정용 4K 빔프로젝터 W2700i, TK850i과 게이밍 4K 빔프로젝터 TK700STi를 차례로 선보이며 4K 고해상도 홈 시네마 시장을 이끌어 왔다. 이번 출시한 V7050i는 22cm 근거리에서 100인치의 거대한 화면을 구현하는 초단초점 4K 빔프로젝터로, 830만 픽셀의 4K UHD 해상도와 2,500안시 루멘의 밝기, 2백만 대 1의 명암비를 지원한다. 영화 산업의 색 표준 규격인 DCI-P3 색역을 98% 지원하며, UHD 얼라이언스의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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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식물성 참치 활용한 먹거리 3종 판매
이마트24는 이달 14일(월) 식물성 참치 등을 활용한 먹거리 3종을 판매한다.이번에 판매를 시작하는 ‘플랜트 튜나 삼각김밥/김밥’은 식물성 참치뿐만 아니라 소이 마요네즈 등 소스와 식재료까지 식물성으로 제조됐다.함께 선보인 샌드위치 역시 식물성 참치와 파스트라미햄(식물성 대체육) 등 식물성 식재료를 사용했으나 빵에는 우유가 사용됐다. 이마트24는 식물성 식재료를 활용한 상품 도입을 고민하던 중 편의점 Fresh Food 스테디셀러인 ‘참치마요네즈’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과 풍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개발된 이번 상품을 도입하게 됐다. 실제로 최종 도입 결정을 위한 내부 신상품 품평회 때 실제 참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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