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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인천대학생,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학생들이 인천시청 앞(인천애뜰)에서 7일 오후 3시 ‘인천이 깨우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인천지역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릴 높였다. 학생들은 익명의 발표에서 “현재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삼키려 한다”라며 “세대 갈등과 갈라치기로 우리나라를 둘로 갈라졌고 지난 5년 전에 소득 성장이라는 비정상적인 경제정책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심각해졌다”라며 “심각한 수준으로 퇴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김정은에게 USB를 넘기더니 중국인의 간첩행위를 처벌하려는 법 개정마저 반대하고 있다”라며 “중국에
수원고법, 무기징역 선고받은 '교제살인' 20대 항소심서도 '계획범죄' 부인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계획범죄를 부인했다.7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4) 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고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원심이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한 두 가지 근거 중 하나는 흉기를 구입하게 된 경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지 2주 남짓한 시점에 결별 통보를 받자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고 싶어 자신의 마음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필요하면 자해하려고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판결]퇴사 통보 후 결근한 근로자들, 1·2심 '무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사측에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무죄을 선고 했다.광주고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 피고인들은 모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각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들이다.피고인들은 2022년 5월 판매점 운영자인 B씨를 찾아가 평소 직원들을 험담하고 급여 차등 지급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점에 대해 항의했다.B씨가 피고인들의 급여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퇴사 의사를 밝힌 A씨 등은 이틀간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법,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인용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앞서 영풍·MBK는 지난 1월 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
[인천지법 판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단 받은 당뇨병 환자가 '레이저 광응고술’ 처치를 받은 것에 대해, 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9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당뇨병 환자인 원고가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 처치를 받은 것은, 보험계약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당뇨병 치료에 해당한다.보험계약의 주계약 약관은 ‘수술’에 관해 병원의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했다.그러나 ‘레이저 광응고술’은 망막에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끊
[수원지법 판례] 등기의 추정력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주장에 대해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피고는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또한, 피고 측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왔다.따라서, 법원은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 국회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금전, 증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권리 등 재산에 한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그러나 현재 기존 신탁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큰증권, 담보권 등의 재산에 대한 신탁의 시장 수요가 높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신탁업자가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
[대법원 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시점에 대해 대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돼 소멸하며,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조세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쟁점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따라서 대법원은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쟁점부동산에 경료된 쟁점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실제로 받을 때까지는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고, 원고와 매도인은 제2매매계약의 체결로써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제1매매계약은 이미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2024년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농업경영의 사업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없다는 것이다.원고는 답과 전 각 1필지와 기타 지목 2필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탄소 중립 실천 ‘급식잔반제로 캠페인’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7일 탄소 중립 사회 실현과 생태 전환 실천을 위해 ‘급식잔반제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식사 후 급식 잔반 관리 플랫폼 시스템을 활용하여 잔반량을 측정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개별 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잔반이 적을수록 더 많은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해당 포인트는 2025년 6월부터 환경부 탄소포인트제와 연동될 예정이다. 또한, 급식 잔반 줄이기와 식생활 개선을 주제로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생태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을 운영한다. 새 학년을 맞이하여 학생이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올해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은 새 학년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를 위하여 초 3·4학년, 중·고 1학년 대상으로 3월 중 집중 운영한다. 단위 학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디지털 소양교육, 하이러닝과 AIDT 활용을 위하여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고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주간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앞서 새 학년 시작을 준비하는 초등학생을 위하여‘학교 스마트기기 사용 약속 가이드’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가이드북은 3-4학
경기도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심의위원의 공정한 대처와 심의 전문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자리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과 예방 대책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이 인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도교육청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원, 학부모, 경찰, 변호사, 교육전문가 등 모두 684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97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6일과 7일 진행한 연수에는 심의위원(남부권역 285명, 북부권역 350
경기도, 평택항 홍보관 운영 안내 초·중·고 어린 자녀들과 드넓은 평택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경기도는 평택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평택항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평택항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관은 지난 2004년 건립되었고, 최근 3년간 연평균 7,551명이 홍보관을 찾았다. 평택항 홍보관은 총 3층으로 조성돼 있다. 1층 전시관에는 평택항 전반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어 평택항의 역사와 수·출입 동향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2층에는 평택항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소로 크레인 작업을 축소시킨 기계를 통해 평택항의 마스코트인 아라리 인형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포토존과 컨테이너의 크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 학부모 인천정책지원단’ 위촉식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7일 ‘2025 학부모 인천정책지원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126명의 학부모를 위촉하며 교육정책 협력의 새출발을 알렸다. 2021년 창단된 학부모 인천정책지원단은 모니터단, 영상제작단, 자치활동지원단 등의 활동을 하며 교육정책 개선에 기여해왔다. 올해도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학부모 자치 확대 ▲교육정책 모니터링 강화를 중심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65명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126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교육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학부모 참여 기반 교육정책 강화 및 교육공동체 정책 환경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포천시 포탄 오발사고 현장 찾아 “시비(市費), 도비(道費), 국비 따지지 말고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포천시 포탄 오발사고 현장 메시지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포탄 오발사고 현장인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재민 이주 및 긴급생활안정비 지급,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신속히 이행해 “어떻게든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의 현장지시였습니다. 김 지사는 사고 현장 도착후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부상자들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지, 폭발사고 추가발생 위험은 없는지, 주민들 이주대책엔 차질이 없는지 등을 확인-점검하고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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