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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속인 진짜 사기꾼 혼인빙자로 법정구속
이름과 직업 등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인적사항은 물론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숨기고 1년 정도 교제하면서 심지어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결혼할 것처럼 속이며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 2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오OO(27)씨는 2000년 3월 결혼한 유부남. 그럼에도 오씨는 2005년 12월 처음 만나 알게 된 김OO(24·여)씨에게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속이는 수법으로 환심을 샀다.그러면서 오씨는 김씨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김씨가 임신을 하자 오씨는 김씨를 설득해 낙태수술을 받게 했다.김씨가 정말 결혼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을 갖기 시작하자, 오씨는 2006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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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인빙자간음 30대 유부남 법정구속
사랑하니 책임지겠다며 혼인을 빙자해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와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3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유부남인 장OO(30)씨는 아내 몰래 교제 중이던 회사원 A(19·여)양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6년 5월12일 서울 신길동에 있는 모텔에서 “너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너를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를 믿은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장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8월20일까지 모텔이나 A양의 자취방 등에서 혼인을 빙자해 총 85회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장씨는 A양과 동거까지 하면서 아이를 낳았으나 A양과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수원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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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양궁선수 괴롭힌 유부남 법정구속
헤어지자는 양궁선수에게 그 동안 쓴 데이트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성관계 및 임신 뒤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한 양궁협회 홈페이지 등에 양궁선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20대 유부남이 법정 구속됐다. 정OO(29)씨는 지난해 2월 연인관계로 지내던 양궁선수 A(21·여)씨가 헤어지자는 것에 앙심을 품고 A씨가 유부남인 자신과 사귀는 동안 성관계를 가져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한 것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마음먹었다.이에 정씨는 A씨에게 전화해 “그 동안 들어간 데이트비용 420만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엄마와 소속 군청 양궁감독에게 유부남을 만나서 임신하고 지운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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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행세하며 애인 어머니 등친 30대 유부남
미혼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20대 여성에게 접근한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임신까지 시키고, 내연녀의 모친으로부터 17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직업이 없는 이OO(31)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았고, 부모가 영국에 살지도 않았다.그럼에도 이씨는 2006년 3월 교제 중이던 신OO(여·22)씨의 모친 심OO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 친구들에게 식사대접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만원 송금해 달라”며 속여 50만원을 받았다.또 지난해 3월에도 신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심씨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부모님이 있는 영국에 가야 하는데, 경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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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괴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대낮에 초등학생을 유괴한 뒤 그 부모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면서 결국 아이를 살해한 파렴치한 20대 유괴범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긴급출동서비스팀 견인차량 운전기사인 이OO(29)씨는 평소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빚을 지게 됐는데, 지난해 2월말에는 채무금이 1억 6,000만원에 달했다.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을, 아내로부터는 이혼요구를 받게 되고, 부모로부터는 심한 꾸지람을 듣자, 채무를 변제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손쉽게 마련할 목적으로 유괴를 결심하게 된다.이에 이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인천 송도동의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정오 예배를 보고 귀가하는 A(7)군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며 접근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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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 처벌 관대…유권무죄, 무권유죄?
공무원범죄 실형 선고율이 일반범죄 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울산지법의 경우 올해 상반기 현재 공무원범죄 실형율이 0%로 ‘솜방망이’ 처벌의 반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범죄 실형율은 일반범죄 실형율 보다 2004년 3.6배, 2005년 5.5배, 올해 상반기 현재 5.5배 낮았으며,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진 추세”라며 “이는 공무원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개선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선 의원은 특히 “올해 상반기 현재 부산지법 일반범죄 실형율은 54.6%로 공무원범죄 실형율 16.7% 보다 3.3배 높고, 창원지법 역시 일반범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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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 변호사겸직 금지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더라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국회법상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조항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참여연대는 의정감시센터(소장․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7일 논평을 통해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국회입법은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논의와 조정의 결과물”이라며 “그럼 점에서 변호사들의 이익집단인 대한변협이 국회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려 혼란을 조장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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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학계 지식인들 강금실 후보지지 선언
한상진·안경환 서울대 교수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 송두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전 회장, 민변 장주영 사무총장과 강기탁 사무차장,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등 진보성향의 학계와 법조계 지식인들이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이들은 이날 발표한 ‘서울시장 후보 강금실을 지지하는 101인 지식인 선언’에서 “우리는 강금실 후보의 철학과 희망을 믿는다”며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강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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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직위해제…교수단체들 맹비난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8일 국가보안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하자,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등은 즉각 공동성명을 통해 “동국대는 성스러운 학문의 자유를 포기한 대학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공동성명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ㆍ전국교수노동조합ㆍ학술단체협의회ㆍ한국산업사회학회ㆍ한국산업노동학회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동국대가 마녀사냥과 같은 우매한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총장과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권고하고 촉구했다”며 “오늘 동국대가 내린 직위해제 결정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법률규정을 악용한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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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기 사법연수생 28% 미취업…우먼파워 거세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이 17일 제35기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하고, 새내기 법조인 895명을 배출했다.이날 수료식에서 수료생 895명 중 16일 현재 252명이 진로를 확정하지 못해 미취업률이 28%에 달했으나, 지난해 34기 수료생 957명 가운데 수료식 당시 320명이 취업하지 못해 33%의 미취업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진으로 볼 수 있다.이는 새내기 법조인들이 변호사사무실 단독 개업의 위험보다는 안정을 고려해 법무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취업문을 두드린 결과로 분석된다.올해 수료자 895명 가운데 군입대 예정인원 170명을 제외하면 순수취업 대상인원은 725명이며, 이 가운데 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는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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